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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등 2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직원 7명이10월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 등을 참관한 안지연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분류심사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최우철 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는 물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분류심사 시
법무부, 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가담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법무부는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10월 20일 오후 6시(한국시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릭봇’ 소프트웨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미국 당국은 2020년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국 기
강성국 법무부차관, 27~28일 아프간특별기여자 새둥지 여수해양경찰교육원 등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7일~28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들이 새둥지를 튼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방문에 이어 여수시청을 잇따라 방문했다.강 차관은 10월 27일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강 차관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한국어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했다.그러면서 “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마60). 이에 대해 위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5인(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나1).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심
희망찾아 한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법무부는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다 27일 전남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새 둥지를 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서 첫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산은 10월 2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뤄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산모는 국내 입국한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으며, 고려대 안암병원의 지원으로 건강하게 출산하게 됐다.산모는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임신 8개월 상태의 힘든 몸을 이끌고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이들 부부에게는 첫 아이다.산모와 그 가족은 병원에서 당분간 몸조리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수상자 공적 [제76주년 교정의날수상자 공적개요] ◇국민훈장 동백장 :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8년)1993년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정참여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약 28년간 활동하고 있다. IMF로 본인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연 2회 총 217명의 모범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6,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했다. 출소자가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5명을 직접 고용하고 30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에도 기여했다.◇ 홍조근정훈장 : 신용해 (광주지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6시 38분경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양산시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70대)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50대)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97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0대)의 주거지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0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 교정 가족 49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 법무부 TV)을 통해 기념식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을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온라인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의 주요 내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2차 사건)고 28일 밝혔다.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운전자로 행세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11.26.선고 2020고단158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노4222).항소심 재판부는 "B가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해 B의 친구인 피고인 자신이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제 범인을 숨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국가의 형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할머니경로당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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