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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3064).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지역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
"율촌 ESG전략 웨비나: 2050탄소중립과 2030 NDC달성" 최대의 글로벌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율촌의 ESG연구소는 10월 27일 탄소중립기본법 및 2030 NDC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를 알아보는 웨비나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사전 신청자가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
울산구치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구치소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정직 공무원 2명이 10월 14일에는 신언중학교, 21일에는 동평중학교, 27일에는 범서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 진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정직 계급, 상징, 업무, 채용정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현직자가 들려주는 업무노하우 ▲교도관 정복 및 수용자복 착용 등이다.기존의 멘토링 수업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제 교도관 업무를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수업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박범계 법무부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스토킹을 토킹(talking)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청년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 2,906명이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오프라인 14명, 온라인 약 30명)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20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세대들에게 동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무부,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령문예대전 개최 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이며, 공모분야는 청렴이모티콘 또는 시, 수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글과 그림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정했다. ‘2021년 청렴문예대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12월 17일 24시에 마감한다. 제출된 작품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총 8편 선정, 법무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된다.자세한 내
안양소년원,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등 외부와 교류가 차단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1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다용도 정리상자, 전통지갑, 해바라기 액자, 오각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주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협약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시작으로 매년 방학 때마다 온라인 진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8월 아프간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진천에 이어서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분들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가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사회로의 '통합'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9가족 총 391명(미성년자 전체 60%, 6세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예정 2명)의 아프간 특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심신장애 주장 철회)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합17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08).◇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29일 온라인 중계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10월 29일온라인 중계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법무시스템 내에서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지원의 정체성과 방향성’, ‘법무보호복지상담과 AI’,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개입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향’,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의 5개 소주제로 디테일하게 구성됐다.발제자로는 이성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팀장,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손지영 서울대 학술연구 교수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44).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4일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건양대학교병원,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0월 27일 대전지부에서 건양대학교 병원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부센터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법무보호위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종합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건양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주차된 엉뚱한 피해의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진행하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현금 수거책 유인, 모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려던 일당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포폰을 공급하는 일당을 특별 단속하였고, 그 결과 3,022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거하게 됐다.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폰을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단속이 심화되면서 그 풍선효과로 대포폰 유통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법무부,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온라인 개최…10월 28~11월 10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작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50회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친화적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장으로 오랜 세월동안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다.이번에는 총 356점(공예작품 194, 문예작품 150, 직원작품 12)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위원장 목공예 명장 제갈재호)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
진주교도소, ‘2021년 교정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선정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2021년 상반기 교정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부터 6회에 걸친 수상이다.법무부는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다.진주교도소는 결핵 수용동 음압시설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과 증가하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외국어 번역본(10개 국어)을 제작·활용해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에 선정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10월 20일 법무부 인권국이 심사해 표창하는‘2021년도 상반기 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매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 활동, 직원들의 인권의식 제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인권보호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발달장애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지도 등이 우수사례에 뽑히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큰 영광을 안았다.부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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