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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2252건 지난 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갱신 또는 소유자 변경 때 법원에 접수한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18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61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인천지방법원이 795건, 의정부지방법원 608건 순 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후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도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2018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9.8. 선고 2020고단712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338).피고인은 2020년 5월29일 오전 2시경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B씨의 배를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전지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법무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포함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순천교도소, 십시일반 모은 직원 성금으로 초·중학생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내일을 선물하고자 2013년 조성됐다.장학생은 순천동산초등학교, 순천여자중학교, 순천평화로운집, 구례하랑그룹홈 4곳, 10명으로 각 30만원씩 전달됐다. 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장학생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21년 12월 23일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했다(대법원 2021.12.23. 결정 2018스5 전원합의체). 원심결정 이후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울산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그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유관 기관의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경상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7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김천혁신도시서 새 희망과 도약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시설관람,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천구미역 앞에 위치한 신청사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2016년 서울에서 김천 임대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지난해 7월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1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86.56㎡ 규모의
법무법인 사람-지구촌사랑나눔-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과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는 12월 23일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슬기로운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특화된 전문성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업무상 사고와 질병, 과로사, 정신질환 등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등에 보다 적합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슬기로운 노동활동에 기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내방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한다.(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이사장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대전소년원, 교동식품 후원 삼계탕 200인분 기증 받아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한 ㈜교동식품으로부터 삼계탕 200인분을 기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교동식품이 참여했다. ㈜교동식품 김병국 회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생들에게 줄 삼계탕을 준비하며 뿌듯함을 느꼈고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학생들이 따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겠다”며 꾸준한 기부활동을 약속했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큰 행복
영덕보호관찰협의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2월 23일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덕군민들을 위해 장기간 자원봉사를 해온 故 박동규 선생 가족의 지원을 받아 영덕보호관찰협의회의 주도로 이뤄졋다. 지난 11월 초순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2곳을 대상으로 수세식 화장실 신축 등 공사가 최근 마무리 됐다.준공식에 참석한 수혜자 김 모(84)씨는 원인 불명의 다리부종을 앓으며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다가 최근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락 회장은 “오늘 같은 작은 나눔이 어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크리스마스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가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때 나누어줄 치킨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 교회는 부산소년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보호소년들을 위해 매년 수련회 행사를 지원하고 매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과 함께 방문때마다 간식 등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을을 전했다.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원을 약속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렵게 되자 매월 간식으로 위탁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이규현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배희건)는 12월 23일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플랫폼 법인(법무통, 로톡 등)이 시장을 독점해 문란해진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시 협약하게 됐다.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로 개정되고,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각하)을 선고했다[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직장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168].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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