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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갑작스런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재산분할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혹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운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울산구치소,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백형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수용자 도주 시 수사상 목적에 따라 사고 상황 공유를 통해 도주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다. 업무협약식 후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및 생활환경 등 교정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우리 교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정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SPO '청소년 불법도박'특별 예방활동 전개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사이버) 도박 문제와 관련, 10월 16일부터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상당수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등을 꼽은 것으로 파악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최근 A씨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에 이르는 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일 뿐이며, 우연히 AI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호기심에 제작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602).하지만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격려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3일 오후 7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에메랄드웨딩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격려회’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며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의 희망이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부산을 넘어 세계 속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드높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제15회 2023 울산 119안전문화축제’ 성료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4~1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3 울산 119안전문화축제’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새로 만드는 축제 위대한 울산’이라는 주제로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3만 여명이 운집했다.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체험행사(소방·생활안전, 재난안전, 차량·구조물, 가상 현실), △경연행사(소방안전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소방가족 노래자랑대회), △부대행사(한문철의 ‘안전히어로 이야기마당(토크 콘서트, 비보이 공연, 마술쇼 등) 등 9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축제는 작년보다 넓은 체험공간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한 후 2022년 9월 14일 순찰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
[기업사회활동] SPC, 장애인 작업장 지원하는 제과제빵 기술특강 진행 SPC(회장 허영인)가 지난 13일 SPC컬리너리아카데미에서 친환경 작업장 구축을 위한 ‘함께그린사이클’ 사업에 참여해 장애인 파티시에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술특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SPC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터치포굿, 에코시안이 진행하는 '함께그린사이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함께그린사이클'은 장애인 작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업장 구축을 돕고 친환경 생산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장애인제과제빵작업장 ‘똘레랑스’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번 ‘함께그린사이클’에서 SPC는 ‘똘레랑스’ 파티시에들
한동훈 장관 집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42)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주거침입)를 받는다.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2일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에 앞서 김남주 소장은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8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장 전수에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교도소 업무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관리 대책 등 교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소 내 강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마약예방 교육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이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대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사가 마약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렸다.교육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마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호관찰 청소년 B군 역시 “평소 생각하던 마약은 약, 주사기, 가루 형태로만 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전주소년원‧전주소년원협의회과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원장 조진환)는 1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지원,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장 등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교육 관련 물품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개방처우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의 정보제공 등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진환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아카데미의
억울한 상간자 소송, 체계적 준비로 합법적 증거확보가 핵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등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와 이
[기업사회활동] JW그룹,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 아트 어워즈’ 수상 작가 개인전 개최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 예술인들의 미술 공모전인 ‘JW 아트 어워즈’ 수상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JW그룹에 따르면 ‘JW 아트 어워즈’는 기업 공익복지재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미술 공모전으로,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인전은 ‘JW 아트 어워즈’ 수상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예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의 자리와 대외 인지도 제고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중외학술복지재단이 마련한 행사다.
에듀윌, 7급 지방직 공무원시험 대비 ‘합격 예측 모의고사’ 무료 제공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돕는 ‘합격 예측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에듀윌 공무원 상위 10%의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평균 7번 이상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 수강회원은 무료로 응시 가능하며, 회원가입만 하면 비수강회원도 기간 한정으로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응시 기간 모두 오는 15일까지며, 응시 결과는 18일에 확인하면 된다.더욱이 에듀윌 교수진과 연구원이 직접 출제한 7급 지방직 공무원 모의고사는 응시 후 시험지와 해설지를 제공하고, 출제 교수진의 해설 강의도 제공한다. 또, 개인 맞춤의 성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창학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상전)은 약학대학 창학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약학대학 창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행사는 ▲국제심포지엄 ▲동문 초청 행사 ▲시상식 등 총 3개의 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1일차인 12일 행사는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개최됐다.행사 2일차인 13일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동문 초청 행사와 시상식 및 기념 만찬 등의 행사가 각각 진행됐다.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관계자는 "창학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국제 학술교류와 졸업 동문, 재학생, 교수 등 구성원의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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