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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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원범퍼㈜ 신동화 대표 등 직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신동화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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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장서 '부산 EXPO 유치 홍보관'운영
“대한민국 소방가족이 2023 부산셰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및 부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연합회장 문태경)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부스를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K-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장 마련을 목표로 378개 기업, 1,372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됐다. 소방미래비전관·컨퍼런스·수출상담회·중앙소방장비품평회 등 개최 이래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인원은 내국인 6만여명 및 해외(중동, 동남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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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정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8월 30일 오후 2시 기장군 신정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정관)’에서 부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1월 실시한 설명회 질의·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정관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 늘봄학교 운영 등 부산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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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청정한 세상만들기는 청렴한 우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이날 청렴캠페인 외에도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선 지소장은 “올바른 청렴가치관 확립과 실천이야 말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렴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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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내 6대 급식기업, 수산물 급식 제공 확대 협력
수협중앙회는 단체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주요 6대 기업에 국내 수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수협중앙회와 국내 급식업체는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서 서명한 급식업체는 풀무원푸드앤컬처,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등 5개 기업이다. 앞서 지난 22일 수협중앙회는 단체급식 회사와는 처음으로 현대그린푸드와 협약을 맺고, HD현대 계열사 사내 식당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손을 잡았다. 이로써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곳의 기업 모두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식자재 제공을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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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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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 일부 승)제2가사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했다.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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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영로 분기점서 승합차량 가드레일 충격 우전도
8월 29일 오후 8시경 번영로 분기점(경부고속도로방향)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중이던 승합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우전도한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60대·남)는 병원이송 중 사망했다.부산 금정서 교통조사팀은 정확한 사고원인 확인중이며 음주여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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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1호 공약 학력신장 본격화…바쓰 시범 오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30일 오전 11시 사하구 당리중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진단해 그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으로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AI 학습지원 플랫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 시범 오픈 행사를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당리중 3학년 4개반 학생이 BASS를 직접시연하며 활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BASS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이력 등을 토대로 학생 학력 수준 진단과 분석, 맞춤형 학습 추천 등이 가능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1호 공약 학력신장이 본격화 된다. 3주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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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공노총은 비록 표결 결정이지만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정‧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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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석면공대위, 2023 여름방학 학교석면 모니터링결과 발표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8월 30일 20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7.10.~8.28. 초등 13개교, 중등 1개교, 고등 2개교)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부산석면공대위 8명, 환경부 지정 전문가 1명이 나섰다. 사전청소(19회), 비닐보양(17회), 잔재물조사(17회) 등 53회 모니터링 실시. 사전청소 재검사 2회(봉학초, 대천리초), 잔재물조사 재검사 1회(내성초) 진행, 김◯◯(11회), 고◯◯(10회), 박◯◯(9회), 강◯◯(7회), 조◯◯(7회), 노◯◯(6회), 류◯◯(3회).15개교 석면 완전철거, 1개교 일부 철거(이사벨고, 겨울방학 완전철거예정).54,620㎡ 중 49,940㎡ 철거했다. 안일한 관리감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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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도권 분양물량, 1만9000여 가구 예정…올해 ‘최다’
9월 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26개 단지, 총 1만95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월별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가구로 전월(8월) 분양한 물량(1만953가구)보다 약 78.2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곳, 1만95가구 △경기 11곳, 6251가구 △인천 4곳, 3173가구 등이다.업계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에서도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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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분양시장 ‘광주광역시’가 주도
서울·수도권에 이어 광주지역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달 신규 공급한 총 3개 단지가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한 위파크 더 센트럴 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5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712명이 신청해 평균 5.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1일, 22일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19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205건이 접수돼 평균 6.2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순위 내에서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특히 가장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22일, 23일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7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700건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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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물량 12년 만에 ‘최저’…2년 후 입주 물량 40% ‘뚝’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조정기 이후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든 여파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전국에 총 3만3706가구가 일반 분양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9만1041가구)의 약 37%에 불과하고, 2010년 하반기 이후 약 12년 만의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1만137가구가 줄어든 충남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6414가구), 경기(-6323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러한 분양 물량 감소로 인해 내후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전국에 총 23만496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총 36만5451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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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 ‘좌광우판’ 입지에 관심 ‘UP’…숨은 진주?
경기 안양 만안구 부동산이 올 하반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관문 입지’에 광명역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인접해서다. 이들 호재와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 평촌으로 대표되는 안양의 부동산 위계도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가 ‘좌광우판(좌측엔 광명역, 우측엔 판교신도시)’ 입지로 이목을 끈다. 만안구에서 광명역까지 차로 10분이면 도달 가능해 KTX는 물론 인근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예정)도 개통을 앞둬 향후 여의도 접근성도 단축된다.또 월곶~판교선(월판선, 예정)이 뚫리면 기업이 밀집한 판교까지도 한번에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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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2023 기초종목 하계 스포츠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동안 이천선수촌에서 2023 기초종목 하계 스포츠캠프 프로그램인 ‘우미 점프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 기초종목 하계 스포츠캠프’는 10~20대의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에게 하계 패럴림픽 종목의 다양한 운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다. 전문 체력 측정, 스포츠 과학 지원 외에 심리정서, 진로 탐색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종목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우미희망재단에 따르면 이번 캠프 총 36명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윤평원(25세, 대전광역시) 선수가, 우수상에는 유현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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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33).2022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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