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중부소방서, 직원 건강관리 '걸어서 중부속으로' 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부터 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세이프 코스를 지정, 도보 순찰 후 코스별 인증사진을 발송하면 성과에 따라 개인별 포상을 지급하는 “걸어서 중부속으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코스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끝나는 1코스 ▲정발장군 동상에서 차이나타운을 경유하는 2코스 ▲임시수도기념관에서 보수동 책방골목으로 이어지는 3코스 ▲공동어시장에서 신천지 시장을 거치는 4코스로 중부소방서 관내의 유서 깊은 곳을 답사하며 지리숙지 및 개인 건강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인 낮 12시 3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했다.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했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했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2023년 전국적으로
-
진보당, 일본의 배상없는 제3자변제안 중단 촉구
진보당은 3월 6일 오전 11시30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의 배상없는 제3자변제안 중단을 촉구했다.진보당은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책임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각 부서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갖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
부산소방재난본부, 비응급신고 줄이기 2단계 홍보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1단계‘시민과 천천히 소통’하는 도입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정착을 위한 활성화 단계인‘소통하는 생활밀착형’홍보로 전환해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비응급 신고 즉 단순 치통, 감기, 타박상, 주취자, 통원 목적 등의 구급 요청은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통화만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막고자 함이 크다. 2단계 캠페인은 챌린지 이벤트로 시작
-
경북 청송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9대(진화차 1,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07명(산불예방진화대 40, 공무원 13, 소방 54)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 중 인접 산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2만 2천752건으로 2020년에 비해 급증했다. 그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도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구제절
-
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광역단속 78건 적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오후 2~4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순),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력 139명과 차량 69대 동원)에서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무면허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한 뒤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3층 화재
3월 5일 오후 10시 1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아파트 3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오후 10시 46분경 진화 완료됐다. A씨(50대·여) 등 16명은 연기흡입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200여 명 대피했다.집기류 등 소훼로 1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해운대서 경찰과 소방 합동감식 예정이다.
-
부산교육청,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 출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 지원단은 피해 학생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 행동에 대한 자발적 반성을 이끌어 내는 등 학생들의 갈등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지원단은 퇴직 교사, 전문상담사, 마을 교사 등 50명의 관계 회복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위촉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이다.지난 1월 26일부터 실시한 공고를 통해 선발했으며,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으
-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불인정결정을 받자,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2669).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했다.피고(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는 2022. 2.15. 원고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다.원고는 2022. 4.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 6.24. 기각됐다
-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52, 3218병합).(2022고단3152)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달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으로 B명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
코로나 신규확진 1만1246명…위중증 143명·사망자 6명
4일 1만1천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천246명 늘어 누적 3천55만5천1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408명)보다 838명 많다.방대본 관계자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천952명)보다 1천294명,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1천716명)보다도 530명 늘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천207명→4천24명→1만811명→1만2천288명→7천555명→1만408명→1만1천246명으로, 일평균 9천362명이다.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3명으로 전날(135명)보다 8명 늘었다.전날 사망자
-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이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때로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며 임차인들의 중요한 미래 자산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제화 되어 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
-
전남 순천 산불… 5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2시 32분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초속 10m/s)이 불며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으며, 산림당국은 발생 즉시 산불진화헬기 23대(산림청 11, 지자체 10, 소방 2),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진화차 14,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307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75, 공무원 82, 소방 50)을 동원, 오후 7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근 마을주민 91명이 대피했다가 전원 귀가했으며, 비닐하우스 2동 전소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