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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
법무부·대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법무부‧대검은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결과에 따란 후속조치로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
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2월 16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형량(징역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46 판결).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
법무부장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6일 오후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스타트업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사법무과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일선학교 상담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도기법,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역할극,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학교폭력 사안 조사방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 보호자 상담기법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얻게 되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앞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15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은 방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제2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병원장)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벌금 300만 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8도16205 판결). 전문의들인 피고인 B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집이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경매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대항력 확인이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는지 ▲현재 해당건물에 살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위원회는 문제점으로 △낮은 양형으로 인한 범죄억지력 저하 △법정형 상향의 실질적 미반영 △피해자 소외로 피해구제 및 정의실현 공백 △불명확한 양형심리 판단기준으로 사법불신 야기를 꼽았고, 권고사항으로 △형법상 양형조건 조항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양형조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기대효과로 △양형의 객관성·형평성 담보 및 사법신뢰도 향상 △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사법 실현 △디지철성범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
창원보호관찰소, 선제적 제재조치로 획기적 재범률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2021년 재범률이 14.6%에서 8.48%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79명(2020년 25명)을 적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정기종)에 보호관찰 처분을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단순 위반자 35명에 대해서는 “야간 외출제한
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함과 동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1월 3일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입교식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5명, 기술교육원생 8명이 참석했다. 입교한 교육생들은 직업훈련교사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기초과정, 전기기능사과정, 전기실무과정 및 승강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대상자는 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맺은 ‘고용협력기업’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 법무부장관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2012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부식지원, 법무보호사업 기금 후원 등 다방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경북 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일 없이 사회에 정착하여 온전한 자립을 바라는 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서울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7kg, 300box)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 서울보호관찰소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후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나눔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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