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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혼잡안전 관리차량·키다리 경찰관활용 '부산불꽃축제'안전관리 총력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월 4일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은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광안리해수욕장 및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등 안전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관람객 분산, 교통통제 및 혼잡해소 방안을 살폈다. 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기동대 16개 중대와 1개 제대 및 경찰관 521명 등 총 1,500여명을 동원,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첫 선보인
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42).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9일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부산소방재난본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행사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노후 전기설비(차단기, 전등) 교체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업으로 11월 2일 부산 서구 소재 남부민아파트와 남부민연립주택에서 진행됐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4,256건으로 전체 화재(412,572건) 대비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 수는 1,425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175명)의 45%를 차지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
부산 중부소방서, 2023년 소통·공감 워크숍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국립 청도 숲체원(경북 청도군 소재)에서 2023년 ‘소통·공감 워크숍’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서 간 소통의 시간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재와 공구를 이용한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 ▲해먹을 설치해 산림 속 힐링 시간 갖기 ▲심신 건강을 위한 숲길 산책 ▲직원 상호 간 소통의 시간 갖기 등이다.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팀(부서) 단위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팀원과의 소통을 통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
창원서부경찰서, 그림 속의 잔잔한 이야기 展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오는 30일까지 청내 2층 갤러리 쉼에서 창원 시내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화중담소(畵中談笑)회원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제19회 화중담소 어울림전)를 열고 있다고 2일 밝혔다.수채화를 비롯해 유화 등의 작품으로 이순임 작가의 ‘나들이’작품과 심영희 작가의 ‘가을 소경’등 화중 담소 회원 14명이 참여해 3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꽃들과 아련한 풍경들을 화폭에 담아 그림 속에 잔잔한 이야기가 묻어난다.김현식 창원서부서장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의미도 새기면서, 주민들 편에서 언제나 따뜻한 경
고금리 시대, 자금 부담 적은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눈길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은행연합회에 자료에서도 10월 기준 은행(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기준)별로 평균 대출 금리는 4% 중반이다. 총 16개 은행 중 4%이상~4.5%미만 8곳, 4.5%이상~5.0%미만 6곳, 5.0% 이상 2곳이다.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 9,39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또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검찰,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농협경제지주, 농촌일손돕기로 농번기 일손 보태 농협경제지주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경제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 재배 농가를 위해 표고버섯 배지를 나르는 등 일손을 보탰다. 이어 농협식품은 2일 충남 홍성군 은하면 소재지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식품 임직원 30여 명 및 대천마을 주민 10여 명은 마늘 파종 및 들깨 수확작업을 돕고, 농가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진행하며 범농협 ESG캠페
[사회공헌활동] 우리금융, 어린이 3천명에게 연극, 뮤지컬 티켓 선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은 아동복지시설 이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관람을 지원하는 '우리함께 문화와 만나는 날'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함께 문화와 만나는 날'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1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3,000명에게 맞춤형 연극 또는 뮤지컬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50명에게는 연기 교육과 자체 공연을 진행해 진로체험 및 재능발굴 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사회공헌활동] 웰컴저축은행,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바리스타 교육생 실습 지원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이유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중인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생의 현장교육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달 2주에 걸쳐 사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지원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며 임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제조하고 카페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은 지난해 서울 용산에 위치한 웰컴금융타워로 사옥을 이전한 뒤 사내 복지 및 임직원 업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사옥 2층과 18층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인 피해자에게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8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및
대구경찰청, 제66주년 112의날 기념 현장대응 우수 단체 상패 받아 경찰청은 제66주년 112의 날을 맞아 11월 2일 1층 문화마당에서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현장대응 우수 시도청 및 경찰관 시상 ▵제3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시상 ▵112유공 민간인 및 긴급신고 대응기관 우수자 시상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이 날 행사에서 ▵전년도 치안성과 ▵후처리시간(112신고 접수 후 지령까지의 소요시간) ▵허위신고 처벌지수 등을 고려한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장대응 우수 도심형 시·도청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단체 상패를 수여받았다. 대구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76만8995건의 신고를 접수·처리 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동기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통상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대차3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동안 임차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5% 이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 발생시 거래 사항을
울산소방본부, 석유화학공단 소방용수 공유배관 활용 방수훈련 울산소방본부는 11월 2일 오후 3시 롯데케미칼(주) 1공장에서 소방용수 공유배관을 활용한 방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올해 설치된 소방용수 공유배관의 성능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여기관은 롯데케미칼㈜, 한화임펙트㈜,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등 총 4개 기관이며, 훈련동원 인원은 31명이다. 훈련에는 소방차량 8대가 동원됐다. 방수훈련은 롯데케미칼(주)에서 운용중인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제2석유류 2,800,000ℓ)에서 유류 이송작업 중 스파크 발생과 동시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고, 폭발 시 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판이 이탈되면서 탱크내부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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