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울산 남울주소방서, 고려아연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9월 1일 3층 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및 선착대장 등 현장지휘관이 참석해 지난 8월 23일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1공장 ESS(에너지 저장장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소방 활동 검토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조기배연과 무인방수총 설치 및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가동으로 2층 연소 확대 방어와 약 600억원 피해액을 막을 수 있었고, 전국 ESS센터화재 40여건 중 최초 연소 확대 방지를 기록 했다고 했다. 회의는 화재진압 활동 종료 후 재난현장 대응활동사항에 대한 검토·전술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건물의 일반현황 및 화재발생개요 ▲화재현장 도착 시 연소상황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제주 어업현장 찾아 현안 대응 나서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주 어업 현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를 격려하고, 제주 관내 수협 조합장과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등 현안 대응에 나섰다. 노 회장은 1일 제주시수협에서 열린 어업인 간담회에서 제주 관내 조합장과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출에 따른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산물 소비 심리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노 회장은 “철저한 검사를 거친 안전한 수산물만을 공급하도록 수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운동을 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경주경찰서,'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해 보이스피싱 시도한 범인 2명 검거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공문서위조 등)로 A(43)씨를 구속하고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장을 위조한 뒤 알바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와 C 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다.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7년 3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B씨,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 현장 지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9월 1일 소방청에서 주관한 시도 119종합상황실 현장지도 점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소방청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119종합상황실 현장 지도 점검은 4.11.~5.26.까지 7주간 전국 19개 시·도 119종합상황실을 대상으로 소방청과 시도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업무 개선․보완을 위해 진행됐다.점검 내용은 ▲ 신고접수 출동지령 시간 단축 ▲ 재난상황관리 평가 ▲ 상황실 인력 배치․교육 훈련 ▲ 소방 무전 및 재난 영상장치 등 운용 실태 ▲ 직원복지 근무여건 및 수범사례 등이다. 특히 부산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접수를 1인에서 3인 1조 전환 및 전자 상황
제45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공모 시작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을 발전시킬 참신한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제45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응모 부문은 시/시조/동시(5편), 수필(2편), 단편소설(1편), 동화(1편) 등이다. 응모는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팝업창 클릭)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방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종이 없는 심사를 위해서다. 심사는 비밀코드에 의해 온라인 심사를 하므로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작품을 심사하는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된 세계 최고의 투명심사 방식이다. 한국문학세상의 등단제도는 1차 예선을 통과할 경우, 2차 문학지도 과정에 추천
부산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부경고 학생 대상 응급처지 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8월 30일부터 이틀간 서구 대신동 소재 부경고등학교에서 32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5명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골든타임 중요성 ▲실습용 마네킹 활용 심폐소생술 체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미래소방관 진로탐색 지도 등으로 진행됐다.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골든타임 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 폭발 화재…소방관·경찰관·주민 등 병원 이송 9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OO목욕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진화 중 2차 폭발로 인해 화재진화 및 현장 통제중이던 소방관, 경찰, 주민 등 10여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현재까지 소방관 7명(2명 중상), 경찰관 6명(3명 경상), 주민 4명이 화상을 입었다.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아래 설명 참조) 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영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른바 '자율등급제’의 도입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그동안 OTT 업계의 신속한 영상물 서비스와 마케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영등위 사전심의제의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사회 단신] 부영그룹, ‘부영트랙’ 통해 창신대 학생 정규직 채용 부영그룹이 재정지원 중인 창신대학교 학생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부영그룹은 2023년 하계방학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항공관광전공 이건, 강수빈 학생과 식품영양학과 김성희, 박경근 학생을 그룹 계열사인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7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부영트랙 현장실습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로 실습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채용에 확정된 이건 학생은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방학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 관련 실무를 경험하고자 지원했다. 우수 실습생으로 평가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
“직접 보고 계약하세요”…부영그룹, 후분양 공급 호평 최근 부실시공, 아파트 하자 논란 등으로 입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영그룹은 하자 시스템 전면 개편, 후분양 공급 등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은 올해 3월부터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부산신항 마린 애시앙,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아파트를 연이어 공급했다. 모두 후분양 단지로 고객들이 직접 아파트 품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후분양은 아파트를 60% 넘게 지은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이르는데, 건설사들이 후분양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까닭은 초기비용 투자 때문이다.선분양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공사비로 쓰일 수 있어 건설사가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와 화북동 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이번 장마로 집안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배와 벽지를 새로 해줘서 새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I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2020. 5. 1.자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나 알려진 인지도 등으로 초기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덜 수 있기에 시장상황이 불안할수록 가맹사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가맹본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정확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점들에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있어서는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자료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 중

1171 1172 1173 1174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