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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부모 돌봄 걱정과 부담 덜 것"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 임원 28명을 대상으로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늘봄 정책 시행 전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설명회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올해를 ‘온 마을이 나서서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의견을
MZ세대 분양시장 ‘큰손’ 떠오르자 ‘학세권’ 인기 MZ세대가 분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학세권 단지들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세권 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총 13만3042명으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렸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이솔초, 서연중, 서연고, 서연이음터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총 6만9917명으로 지방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도 서경초∙중, 서현중, 서원고, 충북사대부중∙고, 충북예고 등 우수 학교들이 밀집해 인기가 높았다. 이처럼 학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교육을 중요시 하는 MZ세대가 분양시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
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양회는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으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제 44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보호직 5급)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보호관찰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보호정책과 총괄서기관, 제주보호관찰소장,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기환 소장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엄정한 보호관찰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
부산경찰청, 짝퉁 중고폰 제작 및 유통 35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정현욱)는 짝퉁 중고폰 제작 및 유통으로 3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총책 4명 중 3명(30대·남, OO컴퍼니 대표, 직원 2명-1명 전 서비스센터 직원, 무상수리)은 순차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상표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송치했으며, A사 서비스센터직원 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했다. OO코리아 공동대표 2명과 이사 1명은 짝퉁 중고폰 판매, OO코리아 직원외 6명은 짝퉁 중고폰 조립, OO코리아 유통협력업체 대표외 1명은 중국 중국현지 짝퉁자재 공급, OO코리아 외주업체대표외 2명은 외주 기술자로 배터리 성
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관찰을 펼쳐 관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익한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군산동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에 입직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 기관장으로 부임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을 통해 범
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인사]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월 24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다.배우자의 외도는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 이성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불륜으로 본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재산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1호. 감호 위탁 6개월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6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7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오늘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다.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
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수용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소장은 순천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7급 공채(교정간부 42기)로 임용돼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단 반장,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부고] 굿리치 정성태 상무 빙모상 ▲ 정정선(향년 88세)씨 별세, 정성태(굿리치 상무) 빙모상▲ 빈소 : 부산 시민장례식장 503호. 051-636-4444 ▲ 발인 : 2024년 1월 23일(화). 오전 8시 ▲ 장지 : 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기업사회활동] 에스알, 지역 돌봄 어린이들과 겨울방학 현장체험학습 실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9일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수서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겨울철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수서관리역 임직원은 수서다함께키움센터 초등학생 15명과 양평에 위치한 임실치즈마을과 황순원문학관을 방문해 치즈 만들기, 산양 먹이주기, 영상체험관 관람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현장체험을 제공해 창의력을 기르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뜻깊은 추억을 제공하고, 다
[기업사회활동] 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 한화오션(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이 영해 수호를 위해 순국한 전사자들의 유가족 돕기에 나섰다.한화오션은 지난 19일 사단법인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회장 최윤희 前 합참의장)에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다.전달식에는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이용욱 부사장과 기념회의 최윤희 회장을 비롯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서영석 유가족회장 등이 참석했다.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단호히 대응한 위대한 승전이다.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 경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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