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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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조합원에게 홍삼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만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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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5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즉시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5, 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했다.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 가해자 검거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 및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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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앤샵 플랫폼, 외국인 근로자 손쉽게 구직활동 도와
국내 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손쉽게 구직을 하고, 또한 외국인을 손쉽게 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관련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래앤이 개발한 잡앤샵 플랫폼이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2년 연속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구인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인난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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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동백섬 인근 해상 소형 어선끼리 충돌로 1척 침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3월 6일 오전 11시 27분경 동백섬 남방 0.2해리 해상에서 A호(4.97톤, 연안자망, 부산선적, 승선원 3명)와 B호(1.41톤, 연안복합, 부산선적, 승선원 1명)가 충돌해 B호가 침몰했다고 밝혔다. 인근 조업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세력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확인한 결과, B호는 완전 침몰(수심 10m)했으며, 침몰된 어선에 위치부이를 설치하고, A호 스크류에 감긴 예인줄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침몰된 B호 선장(50대·남)은 A호에 구조돼 민락항으로 입항 중인 인근 어선을 이용, 119에 인계돼 병원에 이송됐다. 가슴통증 및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해경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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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가입 266명 상대 억대 사기 20대 구속 송치
부산 금정경찰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겠다며 총 2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16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구속 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네이버 등의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입주민으로 위장 가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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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3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오후 3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해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했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됐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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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피난약자시설 22곳 대상 소방훈련 및 점검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관내 피난약자시설 22개소(요양병원 5개소, 노인요양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고령층, 중증환자,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계단이동 등 피난·대피 매우 취약하며 기장군은 산, 바다 등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풍부해 많은 요양·병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기장소방서는 ▲옥내·외 계단 및 비상구 등 피난 동선 확인 ▲노대·경사로 대피공간 확인 ▲소방 출동 차량 배치동선 확인 ▲구조대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기장군의 재난 유형을 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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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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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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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조대‧기장파출소‧1009함 구조대원, 전복선박 구조 첫 합동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청보호) 관련 현장 구조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6일 기장 대변항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복선박 구조 훈련은 대변항 내측에 정박 중인 어선이 침수‧전복된 상황을 가정해 울산구조대‧기장파출소‧1009함 구조대원 합동으로 진행됐다.훈련은 전복선박 발생 시 초기 대응절차인 타격신호부터 침몰방지 리프트 백 설치,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수색, 구조대원의 전복선박 내부 수색, 선내 고립자 구조, 전복선박의 연료밸브 차단 및 에어벤트 봉쇄, 구조용 서프보드를 이용한 해상 표류자 구조 순으로 이뤄졌다.박정욱 울산해경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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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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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6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면담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6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하윤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협의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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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책연구소 개소식 가져…책사와 선봉장 역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공노총 사무실에서 '정책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는 올해 출범한 6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적연금 강화‧공무원 보수 등 공노총의 주요 투쟁사업에서 활용할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교섭을 비롯한 각종 대정부 협의와 제도개선, 수당조정, 행안부정책협의체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정책연구소의 기본 구성은 연금분과와 보수분과, 제도분과로 나눴으며, 정책연구소장인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이 보수분과를 담당하고, 국응서 부위원장과 성주영 부위원장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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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소방서, 8일 철거건물서 재난발생 대비 도시탐색훈련
부산 해운대소방서(서장 배기수)는 3월 8일 오후 2시부터 해운대구 소재 시티코아 철거건물에서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대비 도시탐색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6일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재난이 있었던 만큼 실전 훈련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제로 철거건물 내부로 진입해 다양한 장비 등을 활용해 인명을 탐색하고 구조하는 훈련을 한다.이번 훈련은 ▲건축물 붕괴 대비 인명검색·구조 ▲매몰자 탐색을 위한 팀단위 인명검색 ▲고립되어 있는 구조대상자를 위한 방화문 및 E/V 개방 ▲강철 구조물 절단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부산해운대소방서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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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산불발생.... 2시간 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낮 12시 4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산 9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6분만인 오후 2시 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3대(진화차 3), 산불진화대원 5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20)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불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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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재차 인정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3일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을 유지하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울산지노위는 2022년 11월 25일 이 사건 사용자1(자일대우버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2년 7월 12일자로 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2(자일자동차)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이 해고 근로자 267명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이에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이자 자일대우버스, 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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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아파트 공사현장서 환기구 작업자 추락사
3월 6일 오전 9시 15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37층건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15층에서 환기구 작업중이던 A씨(50대·남)가 환기구를 통해 지하2층까지 추락, 병원이송 했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고용노동청에서 검토 예정이다. 동래서 형사과는 고용노동청 합동 현장 조사, 안전수칙 미비점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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