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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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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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11월 1일 5층 대회의실에서 학계·법조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단은 수사분야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을 자문하는 외부 통제기구로서 총 12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해해경에서 추진한 ▲수사인권관 제도 ▲경미범죄심사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논의했다. 특히 남해해경은 금년도 부산 신항 해양건폭 사건 관련, 피해 업체(3개사)로부터 감사의 서한이 접수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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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동복 체육복 250벌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11월 1일 범죄예방협의회 김철수 위원(대성섬유 대표)과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노윤찬)으로부터 ‘학생 동복체육복 250벌 (2,000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김철수 범죄예방위원, 노윤찬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 회장 및 회원 10명, 부산소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김철수 위원과 노윤찬 회장은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생각을 늘 하던 중, 소년원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기증받은 생활복은 기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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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영장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프를 위하여 수원가정법원, 수원보호관찰소, 안산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했고,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MOU를 체결했다. 이번 캠프는 감성 가득한 글램핑과 가족 화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족 협력 합동 연주, 행복 나무 만들기, 가족사진과 감사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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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정민(티몬 패션사업본부장)씨 부친상
■ 이근재씨 별세,이정민(티몬 본부장)씨 부친상=31일, 새금산병원 장례식장 3호(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279, 하옥리), 발인 11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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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1억 원을 미지급해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866, 2022고단2057병합, 2022고단2214병합 등).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7,150,61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1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8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48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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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시장 키워드 ‘산단 특수’ 눈길
연초부터 살아난 분양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24일 기준) 10월 전국에서 공급한 16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23.6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체(173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 16.79대 1에 비해 1.4배 이상 높은 수치다.이런 가운데 자족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인근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산단과 인접한 단지는 산업단지 종사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일례로 한양이 지난 7월 전주 에코시티에 공급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이 접수되며 평균 85.39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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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첫 민원응대 역량강화 웹드라마 제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직원들의 민원 응대 교육 내실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웹드라마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1일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부산교육TV’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한다. 부산교육청은 실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웹드라마를 제작하면 민원 응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에피소드 공모에 나섰다. 일반시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팩스민원 응대’, ‘전화민원 응대’, ‘방문민원 응대’, ‘공공시설 이용’ 등 4개 에피소드를 선정하고 웹드라마 제작을 마쳤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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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87).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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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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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취업박람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주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회장사 이재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광주전남지부협의회(협의회장 최정학)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역에 있는 전북지부,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15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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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18).압수된 잭나이프 1개를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4일 낮 12시 19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편의점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 기능을 꺼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뭐 그런 것을 간섭하냐. 내가 가게 들어와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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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이대서울병원서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개최
종근당홀딩스(대표 김태영)는 지난 30일 서울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우복희 아트홀에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종근당에 따르면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함께 평소 공연 문화를 접하기 힘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펼치는 힐링 공연 프로그램이다. 한국메세나협회, 트리니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명 오페라, 뮤지컬, 영화 OST 등의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오페라&콘서트’와 투병중인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인 ‘키즈오페라(KIDS HOPERA)’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병원에서의 대면 공연이 중단된 지 4년만에 열린 것으로 성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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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산부인과에서 수술 도중 환자 사망
인천 검단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근지역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던 산모(J씨)가 2022년 8월10일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K씨)은 2명의 아들과 출산한 딸을 힘겹게 양육하며 분만수술 중 사망한 아내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K씨의 이의제기로 경찰에서 재조사 중이다. K씨는 이의제기 중 해당병원(이하 병원)에서 사용한 본인의 카드전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원은 산모에게 영양제수액(콤비플랙스)을 수술 전 선불로 결제를 받고 이미 사망한 산모에게 주사한 것으로 또 결재를 받았다. 이는 보험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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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비롯,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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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굿리치, 국가대표 선수협회와 ‘스포츠 꿈나무 후원 자선 골프대회’ 개최
인슈어테크 GA 굿리치(대표 한승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와 ‘스포츠 꿈나무 후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자선 골프대회는 스포츠 희망 나눔 후원기금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행사를 위한 기부금은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 후원 및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30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샤인데일CC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굿리치는 한승표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국가대표선수협회 측에서는 박노준 회장(야구), 유남규 부회장(탁구)을 비롯, 김광선(복싱), 이충희(농구), 조계현(야구), 송진우(야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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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위촉식 가져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31일 동래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무진 의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성모병원 응급의학과에 재직 중인 전문의이자 부산소방재난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로 근무해오고 있다. 11월 1일부터는 동래소방서 담당 구급지도의사도 겸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10월까지 활동 예정이다.주요 업무는 구급활동 품질관리,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약품 등에 대한 자문·교육,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헌우 동래소방서장은 “구급지도의사 위촉으로 현장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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