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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자가격리 거부 가출 10대 소녀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법위반)한 A양(14.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중1 때부터 상습 가출해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2021년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추가 신청해 야간외출(오후 10시~오전 6시)을 금지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어 10월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기준 완화되었지만 현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지에 따라 새로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과로 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시간 산정 시 30% 가산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당시에는 산재 승인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시행일로부터 약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재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라며 재해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고지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지난 해 4만6079건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벨이나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실 등에 CCTV를 보완하는 한편, 민원 현장 공무원에게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아내·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피고인은 2019년 10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네
서울남부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방역마스크 4천매 기증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수용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4000매(140만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서울남부교도소 남준락 소장은 “‘위드 코로나’ 성공 여부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기증해주신 마스크를 잘 활용하여 코로나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소년원, ‘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 3개종목 전원 입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6회 ‘한류 & K-뷰티월드페스티벌(K-Beauty Fashion World Festival) 우수작품 공모전’에 총 6명의 학생이 펌와인딩, 컷트, 세트롤 헤어 부분 3종목에 참가해 대상 1명을 포함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4일 밝혔다.‘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은 (사)세계뷰티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시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이번 수상자 중 B군(17)은 유년시절 부 사망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나, 초등 6학년 경부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하고 불량 교우와 어울리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이유”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엄 변호사는 “담배회
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소12475).이은희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뒤 지난(2021.10.28.)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교정 1단계(11.1~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등)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정 2단계(11.29~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고가 온전히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추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49).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328).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패·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3일 부산 강서구 소재 강진물류에서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정 기업)’ 인증패(58호)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 공단 제 30호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합천식품 정석이 대표 등 법무보호위원 3명, 강진물류 조미숙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에 선정된 강진물류는 지난 2019년 10월 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교통안전 준수 등 법질서 실천 캠페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총23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교통안전 준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들의 준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손종익 협의회장은 “교통안전 준수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차량 관련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법무부,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행사명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서는 법무보호위원 등 우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피고인은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9월 21일경, 9월 26일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한 후 2021년 8월 26일 임시퇴원 했고 7개월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폭행)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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