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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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홈플러스, ‘제21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 개최
홈플러스(사장 이제훈)사회공헌재단,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제21회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제21회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친환경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지난5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가운데 1만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총 400개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성황리에 마쳤다. 주제에 대한 이해와 표현, 창작력, 구성 및 색채의 조화,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다양한 개성과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e파란상, 푸른하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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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소규모 단지보다 2억7000만원 더 비싸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0일 기준), 총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평균 2673만원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1845만원)보다 약 828만원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전용면적 84㎡타입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채당 약 2억7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0세대 미만 1845만원 △300~499세대 1855만원 △500~699세대 1853만원 △700~999세대 1900만원 △1000~1499세대 2088만원 △1500세대 이상 2673만원으로 확인됐다.대단지의 강세는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500세대 이상 단지의 매매가가 300세대 미만 단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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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가 껑충”…‘준서울권’ 경기, 올해 5832가구 봇물
서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3월 2593만원에서 8월 3743만원으로 5개월새 1150만원, 44.35%나 뛰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전용 84㎡가 8억2000만원부터 시작해 9억7600만원까지 책정됐다. 그러나 8월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같은 면적이 10억1100만원에서 10억9900만원에 분양가가 생성돼 최고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권을 벗어나면 분양가는 훌쩍 더 뛴다. 7월 말 광진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84㎡A타입의 경우 최고 14억9000만원으로 공급됐고, 8월 분양한 청계 SK VIEW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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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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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앤굿에 따르면 건당 평균 착수금은 약 1,2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큰 사건이 많았는데, 당초 소액 사건에 지원이 집중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비스 신청 건수는 론칭 직후 월 80여건에서 꾸준히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월 300여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법률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송금융사(日JapanLegalNetwork社, 5년간 100여건 지원) 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지원하는 사건의 분야를 대여금·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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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대돈(KB증권 전략기획부장)씨 모친상
▲김갑순씨 별세, 김대돈(KB증권 전략기획부 이사대우)·김익돈·김용희·김은희씨 모친상, 김한원·임성수씨 장모상, 권용란·최주란씨 시모상 = 30일,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6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장지 양평 별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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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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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사거리 포트홀(땅꺼짐) 발생
8월 31일 오전 10시 52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사거리 인근 도로바닥에서 포트홀(땅꺼짐,깊이30cm, 폭1m)이 발생했다.승용차량 1대 운전석 앞바퀴가 빠졌다. 운전자, 동승자 인명피해는 없다.부산진경찰서 교통‧지역경찰이 주변 도로 통제했고 차량 견인조치 완료했다.현재까지 도로 보수작업중(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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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 북구 당사동 해안가 12m추락 요구조자 구조완료
울산소방은 8월 31일 오전 11시 4분경 울산 북구 당사동 강동오토캠핑장 인근 소공원에서 해안가를 걷다가 12m 아래로 추락 한 요구조자(30대·남)를 오전 11시 51분 구조완료 했다고 밝혔다.요구조자는 중상(두부개방성골절,다리골절)을 입어 강동구급대가 울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했다.장비 5대와 인원 17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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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들,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교권보호 촉구 집회 개최
오는 9월 4일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 49재이다.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은 서 교사 추모의 뜻을 모으며 ‘교권보호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하지만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과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교육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은 9월4일 교사들의 ‘교권 회복의 날’에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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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18).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7·여)가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X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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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2023. 6. 1.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되어 2023. 8 18.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가 총 3,508건에 이르렀고, 그 중 부산 365건(10.5%), 울산 30건(0.8%), 경남 지역 55건(1.5%)의 피해자 수도 상당하다.임차인들 중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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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적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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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1회, 연간 90건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9월부터는 월 2회, 연간 180건으로 검사를 대폭 확대해 전수조사도 연 2회(반기)에서 연 4회(분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사는 교육청과 부산시 공무원이 학교급식 수산물 제조·납품업체에 방문해 시료를 수거하고, 이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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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8월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자치경찰위원회 5명(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부산시 3명(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부산광역시경찰청 3명(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도로교통공단 4명(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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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485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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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건강한 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
ESG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GC녹십자 임직원들이 팔을 걷었다.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30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21일 오창·음성·화순공장을 시작으로 30일 용인 본사에서 마무리됐으며 전 계열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GC녹십자 ‘사랑의 헌혈’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헌혈 행사로, 1992년 시작 이후 약 30여년 간 행사에 동참한 임직원이 1만 5000명에 달한다.임직원에게 기부 받은 헌혈증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지금껏 총 8,000개가 넘는 헌혈증을 병원 및 소아암 환자 지원 단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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