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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밝혔다,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울산해경,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해상 참고래 혼획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 46분경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그물에 참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꼐 어획되는 어획물)된 고래는 부산 기장 이동항으로 옮겨졌으며, 고래연구소 확인결과 참고래(길이 11m, 둘레 4.66m, 무게 7톤)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판매가 불가능해 고래생태 연구 등에 쓰이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폐기처분이 이뤄진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과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2024년 예산안 4,487억 원 편성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액이 올해 예산 4,309억 원보다 178억 원(4.1%) 늘어난 4,48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강화 정책이 결국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소방공무원 복지 투자규모를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보면, 소방장비 분야에는 △소방정 705호를 300톤급으로 대체건조하기 위한 설계비 9.5억 원 △고성능펌프차 2대, 무인파괴방수탑차 1대 등 소방차량 구입비 37.1억원 △원전대응장비 등 구조장비 구입비 11.1억원 △ 노후 구급차 교체 등 구급장비 보강비 16.5억 원 △재난안전통신장비 등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설치가 완료됐고, 2024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개선
부산 중부소방서, 포장마차 밀집촌 화재예방 가두 캠페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2월 13일 관내 포장마차 밀집촌인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 등 5개소에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 중구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1점포 1소화기 9비(119) 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포장마차 밀집촌 안전관리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1점포 1소화기 9비 자율 설치 유도 안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물건 적치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무분별한 전기 및 가스 사용 자제 ▲포장마차 밀집촌 화재예방 안내문 배부 등으로 진행됐다.아울러 업주들에게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흡연 시 재떨이에 담배 불씨를 완전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우리 기관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기업사회활동] SM그룹 ‘탑스텐 동강시스타’, 지역 상생 이웃돕기 성금 기탁 SM그룹(회장 우오현)이 운영하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는 연말을 맞아 영월군 관내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탑스텐 동강시스타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영월군 이장협의회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 일대에서 ‘행복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방문해 난방유와 방한이불 등을 전달했다.이 행사는 2021년에 이어 3년째 지속 중인 사회공헌 행사로 2019년 3월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이후 리조트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며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하고 있다.또 매년 진행 중인 청소년 장
[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1800대 기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버스 기부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주요 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올해 2월 캄보디아에 버스 1200대를 기부한데 이어 라오스에도 버스 600대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은 13일(현지시각)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키캐우 카이캄피툰 부총리, 아룬싸이 순나랏 라오스 총리실 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유관부처 관계자와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버스 기증식 행사를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캄보디아 버스 1200대를 포함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사후에 재물 등을 반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자매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사실 7억 여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
부산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자치경찰 활성화 워크숍 15일 개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19층 회의실에서 ‘소통과 협력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 실현을 위한 「2023년 자치경찰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차를 맞이해 자치경찰사무 추진 관련 기관 및 담당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2023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민간협력 기관‧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은 ▲자치경찰 동행대상 및 자치경찰 업무추진 유공자 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
부산교육청, 제36회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4명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제36회 부산교육대상’ 수상자로 초등교육 부문에 김남수 전 부산교대부설초 교장, 중등교육 부문에 진병화 전 동래고 교장, 평생교육 부문에 김재두 학력인정 부산경호고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제태원 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교육대상은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과 교육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된 부산교육의 권위 있는 상으로 매해 연말 시상한다. 초등교육 부문 김남수 전 교장은 40여 년간 초등학교 교육자로 교실 수업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하며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법무보호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김옥수 도의원, 서산시 안효돈 시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지애 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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