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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호관찰위원 6명, 공주보호관찰소장 등 직원 3명과 사회봉사대상자 6명, 총 15명이 배치됐다.수해 피해 농가 주 박모씨는 “메론 수확을 앞두고 하우스 전체가 침수되어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하우스 내부가 40℃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두팔 걷고 도와주셔서 힘이났다”며 마음을 표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웃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보호관찰위원
부산 신설 북부소방서, 8월 1일부터 본격 업무개시 부산 서부산 도심권 개발로 급증하는 북구 지역 소방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북부소방서가 북구 금곡대로 680에 신설되어 인원 234명과 소방차량 34대를 갖추고 8월 1일 본격 소방 활동을 시작한다. 기존 북구와 사상구 모두를 관할하던 북부소방서는 사상구를 전담하는 사상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롭게 신설된 북부소방서가 북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됨에 따라 북구 지역 내 소방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총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지상 8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744㎡ 규모로 완공된 청사는 1담당관·3과·1단의 조직으로 구성, 관할에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 구조대가 북구 지역의 안전을
부산장총, 제24회 장애인한바다축제 8월 3일 '팡파르'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 후원회장 김태훈)는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기념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24회 장애인한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및 봉사자 총 600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해변한마당’으로 장애인 가수 장 진, 김여운, 문원길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홍보대사 박경훈, 정현아 가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개회식에서는 한바다축제를 위해 애써 준 자원봉사자, 장애인, 후원자 등 20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감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 국민
공단기, 캠스터디 플랫폼 구루미와 ‘매일매일 습관 형성 챌린지’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온라인 캠스터디 플랫폼 ‘구루미 캠스터디’와 첫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화상 플랫폼 강의 및 비대면 스터디가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으로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캠스터디(카메라+스터디)를 찾는 수험생이 증가했다. ‘구루미 캠스터디’의 가입자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44.9%)은 공무원 수험 준비생이다.이에 공단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 ‘매일매일 습관 형성 챌린지’ 이벤트를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공구룸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여행 상품권 50만원과 에어팟
진보당 윤희숙, “핵오염수 투기는 중대 범죄, 가해국 되기 전에 일본 시민이 함께 막아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건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일본이 가해국이 되기 전에 함께 막아달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호소했다.윤 상임대표는 7월 3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핵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 시민연대 일본 방문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방문단은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총리 관저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갔다.윤 상임대표는 “저는 어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을 다녀왔다”고 소개한 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과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
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전기시설복구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7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화재피해가정에 전기시설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지난 4월 24일 화재잔해정리 및 폐기물수거 봉사활동 작업에 이어 전기 등 시설복구 등의 작업이 필요해 이도1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준법지원센터는 전기공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인력과 전기공사 물품 일체를 지원했다. 수혜를 받은 대상자 A씨는“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주택화재 잔해정리에 이어 전기가 끊겨 수개월 입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기기술자에 비용까지 도움을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집중호우 피해복구 ‘릴레이 성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릴레이 기부활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및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140여 농가의 폐기물 처리와 도로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4일 충북 청주시에서는 침수 세대의 보수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청주시청에서 열린 물품 지원 전달행사에는 인근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현장 직원들이 참석해 지역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7일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물품을 예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해결책 촉구 위해 ‘대책위원회 출범’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31일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위 출범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3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대전시와 자치구, 금융기관과 중개사들 및 허술한 법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지역 첫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다.(적극)대법원의 판결요지는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방학 중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인성 키우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7월 31일 오전 10시 2023 인성영어캠프가 운영되는 한국해양대를 직접 방문, 학생들과 개강식을 함께하며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원도심·서부산권 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 공백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들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성교육과 연계한 영어교육으로 글로벌·공동체 역량을 키워줄 계획이다.이 캠프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부산지역 국립대학과 연계해 4박 5일간 3개 기수로 운영된다. 해양대학교 캠프에서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들과 제트보트, 해양 래프팅, 바다 수영 등 해양 레저 스포츠도 배운다. 부산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이후부터는 내부강사 양성 및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과 26일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도 교육을 했다. 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공노총,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정부와 20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해 3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4차례 전체회의를 가졌고,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한 정부와 그런 정부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위원장 등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의 협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각 기능별 위원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광주교도소 업무 현황 청취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참관 등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준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규철 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교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김정아 초대전 ‘작은 세상’…8월 1~9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원미경)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영도놀이마루 갤러리와치에서 김정아 작가 초대전 ‘잇다[Join] : 작은 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정아 작가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고양이의 삶을 부산의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 여러 도시의 풍경 속에 녹아냈다. 특히 디지털 작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오묘한 색과 빛, 다양한 질감을 연구하여 활기찬 색감과 따스한 빛으로 일상의 휴식과 위로를 건넨다. 또한 갤러리와치에 작가의 실제 그림에서 고양이를 지운 대형 그림을 설치했다. 이 체험 코너에서 관람객은 작품 위에 고양이를 직접 그리면서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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