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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들과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총 3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기본권의 다양성 및 공통의 가치(제1세션), △헌법상 기본권과 새로운 도전(제2세션), △헌법재판과 보편적 기본권(제3세션) 등으로 나뉘어 세션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AACC 회원기관 국가의 헌법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과 9세대 매매대금 전부인 11억7743만84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843).피고인은 9세대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으나, 1심은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손실이 없는 보장형 투자라고 홍보해 이에 속은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3)씨와 C(33)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부장(총괄이사 역할)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28, 20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유실수 농장 내 농작물 정리, 잡초 제거, 비료 살포 등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 허모씨(63)는 “부산 근교에서 유실수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병인 허리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농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운영에 이중고를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궂은 날씨에도 사회봉사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국민공모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공주보호관찰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11월 8일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정묘섭)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심리치료,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교정 및 치료 등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 공감하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에도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김경모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건에서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802 판결).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일죄 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등 BNK관계자 5명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을 최근 확정했다.이영복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4명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통로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것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 바로 최고50%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을 제일 먼저 해소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상 타인의 주식을 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큰 세금 손실을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전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야”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유언 등의 상속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 없이 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나 철거소송에서는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쟁점 이외의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검토하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석명의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
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10월 7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원고)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해당 결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7775).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
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7.8.선고 2020노386 등 병합)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010 판결).(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년 2월 19일 0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봐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에 도착해 비로소 소변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험절도는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제품도 전기자전거부터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등 다양하다.이러한 체험절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아닌 2인 이상의 팀을 짜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특수절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 혹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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