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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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촌일손돕기로 농번기 일손 보태
농협경제지주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경제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 재배 농가를 위해 표고버섯 배지를 나르는 등 일손을 보탰다. 이어 농협식품은 2일 충남 홍성군 은하면 소재지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식품 임직원 30여 명 및 대천마을 주민 10여 명은 마늘 파종 및 들깨 수확작업을 돕고, 농가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진행하며 범농협 ESG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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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우리금융, 어린이 3천명에게 연극, 뮤지컬 티켓 선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은 아동복지시설 이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관람을 지원하는 '우리함께 문화와 만나는 날'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함께 문화와 만나는 날'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1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3,000명에게 맞춤형 연극 또는 뮤지컬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50명에게는 연기 교육과 자체 공연을 진행해 진로체험 및 재능발굴 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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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웰컴저축은행,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바리스타 교육생 실습 지원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이유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중인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생의 현장교육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달 2주에 걸쳐 사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지원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며 임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제조하고 카페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은 지난해 서울 용산에 위치한 웰컴금융타워로 사옥을 이전한 뒤 사내 복지 및 임직원 업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사옥 2층과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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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인 피해자에게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8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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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66주년 112의날 기념 현장대응 우수 단체 상패 받아
경찰청은 제66주년 112의 날을 맞아 11월 2일 1층 문화마당에서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현장대응 우수 시도청 및 경찰관 시상 ▵제3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시상 ▵112유공 민간인 및 긴급신고 대응기관 우수자 시상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이 날 행사에서 ▵전년도 치안성과 ▵후처리시간(112신고 접수 후 지령까지의 소요시간) ▵허위신고 처벌지수 등을 고려한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장대응 우수 도심형 시·도청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단체 상패를 수여받았다. 대구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76만8995건의 신고를 접수·처리 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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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통상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대차3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동안 임차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5% 이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 발생시 거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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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석유화학공단 소방용수 공유배관 활용 방수훈련
울산소방본부는 11월 2일 오후 3시 롯데케미칼(주) 1공장에서 소방용수 공유배관을 활용한 방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올해 설치된 소방용수 공유배관의 성능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여기관은 롯데케미칼㈜, 한화임펙트㈜,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등 총 4개 기관이며, 훈련동원 인원은 31명이다. 훈련에는 소방차량 8대가 동원됐다. 방수훈련은 롯데케미칼(주)에서 운용중인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제2석유류 2,800,000ℓ)에서 유류 이송작업 중 스파크 발생과 동시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고, 폭발 시 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판이 이탈되면서 탱크내부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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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누21825).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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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B박람회 내부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로 집계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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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3일 자녀의 학습동기 강화 학부모 연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금)은 11월 3일 오후 2시 부산교육대학교 참빛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자녀의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녀 교육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우리 아이 공부 마음잡기를 위한 자녀 교육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사공 교수는 강의 후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이수금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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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10월 가왕전 상금 소아암·백혈병 환아 위해 기부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이 선한스타 10월 가왕에 등극해 받은 상금 200만 원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이식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6,630만 원에 이른가수 임영웅은 지난 달 9일 신곡 '두 오어 다이(Do or Die)'를 발매한 뒤 27일부터 3일간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를 대성황리에 마쳤다.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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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딸이 등교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7).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PC방운 운영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대출금(약 2억 원) 변제독촉과 인테리어 공사 성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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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이 단속됐다.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全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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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소방서, 산성터널 현장대응능력강화 적응훈련
부산 북부소방서는 11월 1일 북구 화명동 소재 산성터널에서 현장대응능력강화 적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산성터널은 북부소방서 관내 주요 재난취약대상으로, 화명동~장전동을 잇는 장대터널(4.866km)이다. 터널 내부 대형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연계되는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이 터널 내 고립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대상물 특성에 맞게 인명대피를 최우선으로하여 비상대피경로와 소방대원 진‧출입로를 확인하는 등 현지적응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훈련은 ▲산성터널 구조 및 운행방식·안전시설 현황 파악 ▲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진입차단막 설치 ▲출동대원-본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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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창원공업고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1월 1일 오후 창원시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공업고등학교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예방과 건강한 PM 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통사고사례 영상을 중심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뿐만아니라 이륜차,자전거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예방법 및 단속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지만, 2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무면허가 대다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금지 등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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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9회 울산청소년소셜벤처경연대회' 성료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청운국제관 대강당에서 본선 진출팀(10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2023 제9회 울산청소년소셜벤처경연대회'가 성료됐다고 1일 밝혔다.사회적경제개발원이 주최하고 울산과학대학교와 소셜커뮤니티가 주관하며, 울산시교육청, BNK경남은행, ㈜해로C&C, 경동도시가스, 경동인베스트, LSMnM이 공식후원했다. 울산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발표한 자리였다. 기본에 기본자세, 유니버셜 키오스크, SIC 등 총 10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본선 진출팀들은 발표를 위한 PPT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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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60대·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실형(징역 10월)을 살게 됐다고 1일 밝혔다.P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4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미혼인 P씨는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상태였다. 주민 신고로 검거 후에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용서해 달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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