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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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김기범 감사,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오 위원장이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조봉하(세종더숲어린이집 대표), 주현규(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이성훈(마키노차야세종 대표)가 임명됐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지원, 학습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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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7명에 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통해 도박 중독의 폐해 등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울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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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 구조대는 겨울철 수난사고를 대비해 19일 울주군 서생면 서생교 인근에서 수난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울주소방서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들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하천 또는 강 등의 자연적 수난사고 발생 상황에서 ▲ 수중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수색훈련 ▲ 왕복탐색, 원형탐색 등 각 종 수중탐색기법 능력향상 ▲ 수중 구조활동중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숙달훈련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겨울철 수난사고는 여름철 사고와 달리 구조 후 저체온증 등 환자에 치명적일수 있어, 신속한 접근과 안전한 구조방법이 요구된다”며, 남울주소방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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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탈리아 ENI와 바이오 오일(HVO) 합작법인 설립
LG화학은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엔아이(ENI)와 차세대 바이오 오일 JV(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엔아이(ENI) CEO 클라우디오 데스칼지(Claudio Descalzi), 이엔아이 라이브 CEO 스테파노 발리스타(Stefano Ballista),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 노국래 석유화학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엔아이(ENI) 그룹은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엔아이 라이브(ENI Live, 舊ENI SM)는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담당하는 이엔아이(ENI) 그룹의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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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친 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권 변호사는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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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에 8억 5000만원 규모 난방비 지원
KT&G복지재단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KT&G복지재단은 올해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 3400여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선정된 수혜자들은 오는 3월까지 세대 당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 받는다.KT&G복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 연료와 도시가스비를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이번까지 포함해 누적 지원 금액은 약 123억 7000만원에 달한다.KT&G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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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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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후 차량 쫓아가 중계한 유튜버... 혐의 적용 여부 조사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일까?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단속 현장을 중계 방송한 유튜버 A씨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주점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에도 계속 차량을 쫓아갔고, 경찰의 검문과정까지 유튜브에 생중계 했다.운전자는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유튜버의 추종자 가운데 1명에게 경찰이 제공한 생수를 그에게 뿌렸다.이에 경찰은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유튜버 및 그의 추종자들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는지 별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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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아울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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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억울함 없도록 공공갈등 해결 앞장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갈등 해소를 위해 민간에만 공유했던 ‘갈등관리 솔루션’을 업그레이드시켜 국가나 지자체 (행정·공공기관)에도 공유해 공공갈등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전 권익위)은 2024년 인사 발령에서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와 선정애(문화예술인)를, ▲사무총장에 김진택 행정사(전 청렴위) ▲갈등조정위원에 윤규주 행정사(전 국방부), 강형석 행정사(전 권익위), 류윤희 행정사(환경인 대표), 박문호 행정사(전 권익위), 조원상 행정사(전 육군본부), 이세호 행정사(바른행정사 대표) 등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했다. 기존 조정위원 50% 이상이 교체됐다. 갈등조정위원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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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협의체 구축‧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1월 19일 입주민 참여와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협의체’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관리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부산광역시 지부, 소방시설관리사협회 부산지부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아파트 세대와 계단실 방화문 관리, 피난‧안전시설 보강 관련 예산지원, 입주민 피난대피 행동요령의 효율적 교육‧홍보와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 발굴 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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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급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7급) A씨를 지난 1월 16일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출급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1월 18일 경매 배당금 부정 출급 피해회복 지원팀(팀장 수석부장판사)을 구성하고, 먼저 적발된 6건의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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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동화 기반 학습 콘텐츠 선봬..."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
아직 집중력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장시간 이어지는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싫증을 내기 쉽다. 이에 교육업계는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크게 강화한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그중 동화 기반의 스토리텔링 학습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화를 활용해 관심을 유발하면서도,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하는 것.1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솝우화를 원서로 읽으며 공부하는 학습 콘텐츠가 인기다. 이 중 뇌새김의 ‘주니어리딩북’은 이솝우화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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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원 받은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배정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은“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을 잘 보듬어 사회에 안착할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장은“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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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53억59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해 부적합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갭투자’ 방식의 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및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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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한항공, 새해 맞이 ‘사랑의 쌀’ 기증
대한항공은 19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사랑의 쌀’ 기증식을 진행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기증식에는 지상휘 대한항공 사회봉사단 운영위원장과 김송자 서울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기증한 쌀은 3000㎏(10㎏ 쌀 300포) 분량이다. 강서구청이 선정한 관할 지역 내 취약 가구와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사랑의 쌀’ 후원 행사는 2004년부터 21년째 이어온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대한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특산물 ‘경복궁 쌀’을 매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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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분양시장 휩쓴 ‘재건축·재개발’ 단지…올해도 상승세 이어가나?
지난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 속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 입지에 들어서 정주여건이 우수한 데다 주변 개발호재로 인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청약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알짜 단지로 꼽힌다. 대부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위치한 데다 국내 유수의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후화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미래가치가 반영되기 전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추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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