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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남경찰청, 경한코리아와 합동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경찰청장(청장 김병수)은 3월 7일 오전 11시 청 내 정병관 대회의실에서 김병수 경남경찰청장,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 합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이웃과 순직‧사망한 경찰관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올해는 첫 번째 행사로, 각종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7명과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퇴직한 순직‧사망 경찰관 자녀 13명을 선정해 지원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상연 대표이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자녀들에게 매년 3천만원(30명, 1인당 100만원), 총 3억 9200만 원을
고액 알바 광고에 유혹, 마약류 운반책(드라퍼)으로 가담한 피의자 등 100명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작년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내 6개 마약류 판매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올해 2월까지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피의자 18명 및 이들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펜션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피의자 82명 등 총 100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0명(운반책 11명, 구매자 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한 유통책 18명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반책 검거 과
[교육이슈] 에듀윌, 공인중개사 베스트셀러 1위 ‘합격필독서’ 무료 배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자사가 출간한 공인중개사 교재 베스트셀러 1위 장악에 감사하며 ‘합격필독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로 배포되는 ‘합격필독서’는 단 한권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담아 전달한다. 이번 교재에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한 필수 수험정보, 맞춤형 합격가이드, 과목별 출제 유형, 유형별 필승 전략을 수록했고, 공인중개사 과목별 출제유형 분석, 10개년 기출문제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수험 가이드를 제공한다.‘합격필독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에듀윌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일 선착순 인원에게 무료로 배포된다고 전했다.에듀윌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성동구 저소득 아동에 학용품 지원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 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부산중부소방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관계기관합동 무전통신 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7일 오전 10시 중구청, 중부경찰서, 중구보건소 등 중구 지역의 재난대응 주요 기관이 참여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으로 긴급구조 통합 대응체계 정착을 위한 ‘무전통신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소방을 비롯한 재난대응 기관별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인 긴급구조 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 통화그룹 음성·영상통화 교신, 문자·영상파일 전송훈련, 상호통신 운영절차 등을 점검했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 A(6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7).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해양사업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B(50대)와 피고인 C(50대)에게 각 벌금 800만 원, 근로자인 피고인 D(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법인에
지방광역시, 노후 아파트 비율 77.4%…수도권·지방도시 웃돌아 지방 광역시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에 입주한 지 10년 지난 노후 아파트는 총 883만461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202만6436가구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 광역시는 전체 260만7762가구 중 201만8469가구, 비율로는 평균 77.4%가 노후 아파트였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69.9%로 지방 광역시 대비 각각 3.5%p, 7.5%p 낮았다. 지방 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각각 83%, 79.3%로 집계된 대전과 광주의 영향이 컸다. 두 지역은 10채 중 8채가 노후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수, 2년새 ‘반의반 토막’…대도시·지방소도시간 온도차 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새 반의반 토막이 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6185건이 접수돼, 전년(293만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하윤수 부산교육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전격 추진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7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으로 말하기, 듣기 능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단 방학기간은 제외하며 학기별 신청으로 이뤄진다. 학생 수요와 현황에 따라 한국어 강사를 희망학교에 배치하며, 다문화교육지원단이 1~2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방침은 ▲ 1일 2시간 이내, 주당 10시간내 지원 ▲ 방과후 수업 원칙 (학교사정에 따라 사전협의) ▲ 학기별 신청 및 지원 (2학기 신청은 추후안내) ▲ 1시간 단위는 50분 기준운영, 학교 사정에 따라 정규수
[포토] “겨울용 타이어 잘가~”…타이어뱅크, “계절에 맞는 타이어교체 필수”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겨울 극한의 도로상황에 최적화돼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에는 일반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지난 6일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북세종점(이동건 사업주)에서는 겨우내 장착했던 겨울용타이어를 매장에 보관 중이던 일반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다.한편 타이어뱅크는 타이어 보관 시스템인 타이어호텔을 통해 안전한 타이어 보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관리비 대란 속 규모의 경제 갖춘 ‘대단지’ 각광 경기도 삼송지구 전용면적 74㎡ 아파트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 화들짝 놀랐다. 1월 도시가스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40만원을 훌쩍 넘어 50만원 가까운 47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만원 이상, 30%가량 높아진 금액이다.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며 21~22도 정도로 낮추고 두꺼운 옷을 입어 보지만,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실내온도를 낮출 수도 없다. 게다가 2월부터는 전기요금마저 크게 올라 관리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에 맘이 무겁다. 가스비 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파까지 겹치며 집집마다 ‘관리비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에
대구경찰청, 통합형(녹색+적색)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확대 설치키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편의 제공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함께 안내하는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동구청 앞, 송일초등학교삼거리의 횡단보도에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새로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대 설치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숫자 및 도형으로
부산해경 이동훈 경사,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에 선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3월 6일 국세청 주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영도파출소 이동훈(35.남) 경사가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 성실납세와 더불어 다년간 기부ㆍ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삶에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에게 상을 주고 있다. 이 경사(해군대위 전역)는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요양원, 아동복지센터, 독거노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산 34개 투표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부산지역 34개(일반투표소 26개소,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8개소) 투표소에서 24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개 조합 중 무투표 조합 8개.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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