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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90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2도16505 판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경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교통 관련 비행 전력이 5회가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청주
서울, 청약비율 역대 최고…전국 1순위 통장 30% 몰려 서울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비율이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및 부동산R114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쟁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분양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비율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건에서 서울 지역 1순위 청약 접수가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57만5351건이며 이중 서울은 19만3412건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기준 이전까지 최다 비중은 2009년(15.2%)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2배 이상 웃돌 만큼 비중이 커졌다.1순위 접수 건수는 지
한국문학세상, 종합문예지 가을겨울호 출간 한국문학세상은 종합문예지 ‘계한국문학세상’(통권 제43호) 가을겨울호가 출간됐다고 밝혔다. 첫 장에는, 국민작가로 잘 알려진 수필가 김영일(한국문학세상 회장)의 권두칼럼 「운동이 가져온 행복」을 통해, 60대가 접어들면서 노쇠해지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아침 축구를 하며 활기찬 삶을 찾게 되었다는 희망찬 메시지가 들려온다. 또한 아침 축구를 마치면 사당동에 있는 삼일공원에 들러 벤치프레스와 허리 운동 등으로 마무리하고 출근하면 하루가 상쾌해진단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건강한 삶이 찾아올 수 있단다. 노년기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고충민원 해결법’ 무료 특강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오는 2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갈등민원의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1년에 56,423건이 접수되었고, 58,880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억울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부터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모씨는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애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정씨는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9-2부는 지난 8월 16일, 이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원고(법인)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포니정재단, 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행사 개최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는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7회 장학증서 수여식 겸 제1회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리유니언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포니정재단에 따르면 하노이국립대 신규 장학생 35명과 역대 장학생 45명을 초청한 이 날 리유니언 데이는 역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리유니언 데이를 주최한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과 더불어 하노이국립대학교 부총장 및 교수진 10여명, 최영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박항서 감독, 쩐 꾸억 뚜언 베트남축구협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08년부터 하노이국립대학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화장대나 수납장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실리콘 마감불량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 문제에 관해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양 이후 한동안 눈에 보이는 하자보수를 정성껏 해 주기도 한다. 분양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자소송 시 시공사와 관계가 틀어져 향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생기거나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이는 하자가 전부일까? 실제로 하자진단을 통해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3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105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외곽순환도로 김해방향 전세버스가 트레일러 후미 추돌 사고… 승객 26명 병원이송 11월 7일 오전 8시 26분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금관가야휴게소 출구부(금정→김해방향)에서 전세버스가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B씨(60대·남)운전의 전세버스(승객 39명 승차)가 1차로를 가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A씨(4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했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해당 없었다.이 사고로 승객 26명은 통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전세버스는 전면부 등이, 트레일러는 후미가 파손됐다.사고차량 2대는 오전 9시 40분경 견인완료돼 후방 정체해소로 정상 소통됐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차 조사 후 관할서(경남경찰청 김해중부서)로 인계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무면허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등 317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2개월간 보험사기특별단속으로 무면허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 운영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구속), 브로커, 환자 등 총 3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는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위반혐의로, 가짜의사 B씨(50대·여, 간호조무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 13부터 양산시 모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부산자동차고, 영마이스터기술대전 성료 부산 강서구 부산자동차고등학교(교장 신상호)는 지난 11월 2, 3일 열린 ‘BUZAGO영마이스터기술대전’을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최인호 국회의원(사하구), 이갑준 사하구청장, 황지영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과 부산 4개교 마이스터고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뛰어나고 독창적이게, 열정적이고 야심차게(Briliantly, Uniquely, Zealously, Ambitiously, GO) 전진하자’를 모토로 영마이스터의 역량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이 행사에서 ▲생산자동화과정의 항만 크레인 로봇, 터치스크린 인형 뽑기 등 자동화시스템 작품 ▲자동차정비과정의 전기 자작차 작품 ▲부품가공과정의 공작기계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작 디자인
부산교육청, 2028 대입제도 개편 관련 설명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등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분석 및 대입 준비 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부산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부산 전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틀간 두 곳에서 설명회를 운영한다. 8일 설명회는 북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오후 7시에, 9일 설명회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후 7시에 각각 개최하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의성을 발휘한 곳들이 소위 ‘핫플’ 매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
신협, 군산시니어클럽에 어부바 차량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이 지난 6일 어르신 이동 및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니어클럽(관장 홍소연)’에 어부바 차량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시니어클럽에서 진행된 어부바 차량 전달식에는 우욱현 재단 상임이사, 양춘제 신협전북지역협의회장, 박창길 군산제일신협 이사장, 홍소연 군산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활발히 사회활동을 이어나가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산품 제조, 판매, 매장운영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3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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