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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서, 자동출입문 관리자번호 입력 10회여 차례 식당 등 침입 현금 절취 피의자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는 과거 자동문 설치업에 종사하며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만능번호)을 습득한 것을 이용해 7월 19~8월 2일 사이 10여회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해 8월 4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10분경 금정구 장전동 OO식당 자동출입문에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7월 19~8월 2일사이 부산 일대에 자동문이 설치된 영업점에 침입해 10여회에 걸쳐 현금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사용자가 쓰는 비밀번호와 별개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만드는 '관리자비밀번호'는 번호키를 설치할 때 생성된다.초기값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오해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륜 사이로 엮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아파트 화재 8월 9일 오전 8시 47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베란다 가연물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이 불은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9시 53분(초진 오전 9시 15분)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5만 원이다.소방인력 46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1인당 최대 190만 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4716).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가공식품도매업
대구경찰, 대구공항 폭탄테러 예고 글 관련 사전조치 및 대비 대구경찰청은 대구공항 폭탄테러 예고 글 관련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8월 7일 오후 11시 16분경 '8월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 할 예정이다. 폭탄 설치는 다 해놨고, 8월 9일 차로 밀고 들어가서 ㅅ흉기로 사들들 다 찌럴 죽이겠다.'라는 예고 글이 게시됐다.사전조치로 대구청장 현장 점검, 경찰서장 현장지위, 대구청·국정원·군대테러합조팀 가동, 경찰특공대 및 공항 EOD와 함께 내부수색 및 안전검측을 했다. 사전조치결과 공항내부 폭발물 미발견, 대테러 혐의점은 없었다고 했다.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게시자 특정을 위해 수사 착수했고 현재 대구공항뿐만아니라 인천·부산·김해·제주공항에도 유사한 예고 글이 있어 관련성에 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후원 혹서기 생수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3일 최상찬 교정위원(신요푸드대표)의 생수 5천병 기증에 이어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1만병,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2만병의 생수를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서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부산교육청, 제2회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10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등 8개 고사장에서 ‘2023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166명, 중졸 338명, 고졸 1,607명 등 총 2,111명이 응시했고, 지난해 2회 응시자보다 243명 늘었다.초졸 고사장은 한바다중학교에, 중졸 고사장은 해강중학교에, 고졸 고사장은 모라중학교, 분포중학교, 온천중학교, 당리중학교에 각각 설치했다. 특히 소년원생과 재소자를 위해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와 부산교도소에 고사장을 마련했다.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고사장도 마련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수능시험 D-100일 수험생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오후 7시 수영구 덕문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수험생과 교직원을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무더운 날씨에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잘 정리해 원하는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며 “건강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으니, 남은 기간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유리·슬래그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와 해원엠에스씨가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발전유리 사업화를 위한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사업화 협력, ▲슬래그 재활용 기술 및 발전유리 기술 등 공통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부 지원 또는 민간 지원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의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원엠에스씨와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유리 및 슬래그 재활용 기술의 연구협력 및 검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히며, “해원엠에스씨와의 활발한 연구협력을 통
[기업사회활동] 지오영, 수해피해 복구성금 전달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장, 이하 지오영)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지오영의 성금지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폭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식료품, 생필품, 의료물품 및 주거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설립된 순수 민간 구호단체로 지난 2001년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구호금을 지원하는 정부인증 법정 구호단체이다.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 이라며 “국내 최대 의약품
[기업사회활동] LS전선, 동해시 학대피해아동 등에 1억원 지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7일 ISO 정보보호 국제 인증 3종(ISO 27001, ISO 27701, ISO 27799) 획득을 기념해 ‘정보보호 국제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ISO 27701), 의료정보 보호시스템(ISO 27799) 인증 획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BSI그룹코리아 임성환 대표를 비롯해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ISO 27701의 1단계 심사(문서 심사)를 거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2단계 심사(현장 심사)를 수행해 ISO 27001, 27701, 27799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되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림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과학수사, 모의법정 등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관련 교육,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이 큰 잘못이자 범죄임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성인이 된다면 학교폭력
부산 범어사역 승강장서 전동휠 화재 8월 8일 오후 4시 15분경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승강장에서 전동휠 화재가 발생했다.지하철 1호선 노포방향 전동차 내에서 A씨(50대·남)가 휴대하고 있던 외발 전동휠에서 타는 냄새가 나 범어사역에 하차를 하자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4시 23분경 진화완료됐다.20여명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20여분간 범어사역 무정차 통과했고 오후 4시 35분경 정상운행 됐다.
대구동부서, 동대구역 살인예비•특수협박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키로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씨(30대·남)에 대해 특수협박에다 살인예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8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사실 일부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 확보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3시54분경 ‘동대구역 광장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다중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일환으로 동대구역에 형사 및 지역경찰 거점 배치 근무중이었다.A씨가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다가 흉기를 떨어뜨린 것을 역사 내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생수는 포항교도소 내 냉동고에서 얼음생수로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주정민 포항교도소장은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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