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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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교사)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비밀누설금지 위반해 해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6983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587)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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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과도한 채용 가산점 취준생만 골병 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3월 28일 성명에서 “과도한 채용가산점 취준생만 골병든다”며 “부산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가산점 변경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공기업의 위상에 맞는 길이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가 채용 시험 가산점 규정을 변경 중이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의 가산점을 기존 5%에서 10% 상향하고, 기술사는 5%에서 7%로, 철도교통관제사는 3%에서 5%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교통관제사,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등 철도 관련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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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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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가팔라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이 서울보다 상승률이 가팔랐다. 전 지역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지역별 상승률 편차는 뚜렷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최신)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9만원에서 1533.5만원으로 약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기간 서울은 2684.5만원에서 3035.6만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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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각종 부동산 지표 ‘기지개’…봄 분양 단지 주목
각종 지방 부동산 지표들이 기지개를 피우면서 시장 내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분양시장에 전반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지방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10월 35.7까지 떨어진 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해 3월(74.0)까지 총 38.3p 올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40.53p, 호남권 38.83p, 강원권 38.40p, 경상권 35.96p씩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11월 1177건에서 12월 1231건, 올해 1월 1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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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단체교섭 거부· 해태한 어린이집 원장 및 행정사 고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3월 28일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을 거부·해태한 어린이집 원장 및 단체교섭을 대리하고 단체교섭 거부를 주도한 행정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제3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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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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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소방서, ‘피복쉐어링 Day · 리버스멘토링’개최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3월 28일 직원 상호간 작은 나눔을 통해 감사와 감동이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피복 쉐어링 Day’와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리버스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부서 근무자는 활동복 · 기동복을, 각종 허가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내근부서 근무자는 주로 근무복을 착용한다. 매년 개인별로 피복을 신청·구매를 하지만 인사이동 시기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여유 피복이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한다. 이런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이 오래된 선배 소방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총 11종 43벌의 여분 피복을 나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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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고향의 봄 유치원 방문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3월 28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위치한 고향의 봄 유치원을 방문해 6세, 7세 미취학 아동 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날 교육은 미취학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보행 3원칙(한발자국 뒤에서 좌우를 살피고, 차가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뛰지말고 천천히), 비오는 날 보행법, 올바른 통학버스 타는 법 등 어린이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창원서부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초등학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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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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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산불발생…1시간 13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7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향리 11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3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3, 공무원 1, 소방 21)을 투입, 오후 4시 20분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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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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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이주노동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25일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지명수배 이주 노동자 C씨(40대·남)를 구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C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미혼인 C씨는 2018. 11. 입국하여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보호관찰소는 C씨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범법을 저질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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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성 관련 사건 처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3월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성사안처리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한 ‘2023학년도 성사안처리지원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성사안처리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안 처리를 신속·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변호사, 노무사, 성 인권 시민조사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 교직원이 연관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자의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와 노무사 11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더했다.또한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인성체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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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범죄 발생건수는 4,387건,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566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3,279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74.7% △검거 인원은 4,071명 △불상 검거인원 537명, 법인은 2개 였다. 특히 △공연음란죄 검거 건수는 436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77% △검거 인원은 452명△불상 검거 인원 15명이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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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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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현장활동 구조기법 사례집 순회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19안전센터 진압대원들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 구조기법 사례집’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19안전센터 관할별 구조출동 유형의 차이로 상대적으로부족한 출동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의 현장활동 노하우가 담긴 사례집을 작성, 구조대원들이 119안전센터 진압대원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인명구조기법 △각종 현장활동 구조기법 적용사례 △현장활동 시 유의사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등 실제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뤄졌다.주방회 중부 구조구급과장은 “구조대원들의 각종 구조현장에서 습득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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