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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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직원 일동, 이웃 사랑성금 사랑의열매 기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16 사랑의 열매(회장 조흥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 7,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열매 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사랑의 열매 조흥식 회장과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한해였다. 법무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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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전지회)·정희찬(사시40회, 서울지회)·박수열(사시49회, 서울지회)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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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1가구, 15일 인천공항 통해 미국으로 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93명) 중 1가구, 6명(성인 2명, 자녀 4명)이 국내 입국 전인 2019년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에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미국 국익에 기여한 아프간인에 부여)를 신청한 비자가 지난주 정상 발급되어 12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가족 동반으로 국내 입국 전인 20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뷰와 건강검진 등의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해당 가구의 대표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방사선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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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4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울산지부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렴,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가두 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배지와 부정청탁,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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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2월 15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가주택 매매, 농산물거래 등 귀농과 관련한 법률교육과 함께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귀농·귀촌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법률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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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15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1년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긴박감 있게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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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훈련은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 천안·아산 도시 통합관제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 탕정역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음주 후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측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아울러 훼손지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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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지역사회 후원물품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교장 염정훈 )는 12월 14일) 위탁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후원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지역 기업인 ㈜가람이엔씨와 정왕진 소년보호위원이 마음을 합쳐 총 17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부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가람이엔씨 김진철 대표이사는 “추운날씨에 위탁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시기 외부와 교류가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물품을 후원해 주어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한편 대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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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지급이 마쳐진 다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이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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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045).한전 과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 S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K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수주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S의 형의 취업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S가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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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법무부는 12월 14일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연다.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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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2월 14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보호관찰소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하기 위해 마련되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김동식 단장, 북시흥시지부 김현진 단장 등이 참석, 2021년도 농촌지원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2022년도 세부 추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농협 책임자들의 노고 덕분에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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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가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2496).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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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96).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9시 5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OO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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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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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의 소년보호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이므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이 과장은 춘천소년원 회의실에서 원장 등 기관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황을 설명 받고, 발열체크, 방역복 착용, PCR검사, 가상 확진 원생의 격리, 병원 이송 등 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현장 점검 후 이영호 과장은 2021년 9월경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모범적인 조치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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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1년 한국로펌대상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ㆍ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총 31개 부문 중 기업 인수합병, 분쟁해결, 증권금융, 조세 등 21개 부문에서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 받으며, 초대 ‘올해의 로펌’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19개 부문)와 세종(17개 부문), 광장(13개 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태평양은 소송, 조세, 중재&ADR, 노동&고용, 인수합병, 특허 소송, 엔터테인먼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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