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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업무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향후 도박 예방 교육에 협력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정호 센터장은 “청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치킨, 피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적기념관의 협조로 시청각실에서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뒤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에 참배하고, 기념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비를 관람한 뒤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졸업여행에 참가한 A군은 “15개월 만에 교실을 벗어나 졸업 여행을 나오니 매우 좋았고, 전적기념관에 와서 순국선열의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에서 단지 내 조경을 정비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조경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비싸 조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아파트 거주민 A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죽고 방치된 나무와 식물을 보면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파트 조경을 관리하고 조언을 해줘 아파트 외관이 예뻐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
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FD(동적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FD(Kinetic Fish Draw)= 내담자에게 어항을 그린 도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신이 꾸미고 싶은 세계로 꾸며보게 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사회집단 관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미술심리진단을 위한 투사검사 기법.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라북도청 관계자 10명은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30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동의대 석당아트홀에서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해관 부산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회원 등이 참석한 ‘2023년도 부산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부산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기총회를 통해 제안해 준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사회활동]토니모리, 후세대 양성을 위한 K-뷰티로 근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의 장 마련 토니모리는 지난 29일, 뷰티 업계에 꿈을 가지고 있는 근명고등학교 마케팅 경영과 및 패션산업 디자인과 119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업 견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토니모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근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브랜드 소개 ▲마케팅 사례 강연 ▲제품 소개 및 시연(뷰티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토니모리는 이번 견학 활동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놓인 근명고등학교 학생들이 뷰티 업계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K-뷰티 대표 브랜드 토니모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예비 수험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토니모리의 대표 사회 공헌 활동 ‘
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노동진 수협 회장, “15만 조합원에 헌신‧봉사하는 조직 구현할 것”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30일 수협 창립 61주년을 맞아 “91곳의 회원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둬 결국 어업인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된 ‘수협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노동진 수협 회장은 “협동조합의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상부상조하는 데 뿌리를 둔다”며 “수협중앙회는 힘든 여건을 감내하며 바다와 수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수협은 수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유정호 센터장은 “이번 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
[4월 분양] 규제완화 딛고 다시 걷는 분양시장…전국 2만7831가구 공급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4월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곧 본격 시행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 4월 일반분양, 전국 2만7831가구…전년 실적 대비 136.5%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는 총 38곳, 3만673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이며 ▲수도권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
[사회단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5기 김용덕 회장 당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5기 회장으로 김용덕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29일 임원과 지부장,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이날 총회에서 김용덕 회장은 총 48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김용덕 회장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예술대학 경호보안학과를 졸업한 후 경남경찰청 외사협력자문위원회 고문과 대한민국특수유공자회(북파공작원)이사를 거쳤다.김용덕 회장은 보훈처로부터 공로자의 수당지급 등 유공자와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으로 나섰으며 ▲회원의 소리 신설 ▲특임의 정신적 장애 및 군인 상이연금 추진 ▲특
“답답한 아파트는 이제 가라”…‘단지내 환경’ 주거 선택의 주된 요소 조경, 건폐율, 녹지율 등 단지 내 환경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 증가가 이유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서는 고밀도 개발이나 용적률을 높여 빽빽하게 조성된 일명 '닭장' 아파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 거주 생활의 불편함을 직접 확인한 수요자들이 단지 내 환경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단지 내 환경에 공을 들인 아파트는 최근 침체된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자리한 ‘래미안 슈르’는 15%의 낮은 건폐율과 2009년 세계조경가협회(IFLA) 조경 계획 분야에서 수상 이력 있는 특화 조경 등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이 주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집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4).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피고인(아내)을 질책한 피해자인 남편이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다(소주 3병 가량)가 주방 가스렌지 화구 위에 피해자의 옷들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1억원 전달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30일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이사장 윤현숙)에 한부모 가정의 화상 피해 치료를 돕기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가구에 총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은 2008년에 설립돼 국내·외 화상환자 의료비 및 재활치료 지원,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상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화상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급여 항목 치료비가 많아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에쓰오일은 화상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
강원 화천 산불발생....「산불 2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낮 12시 47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 48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8, 지자체 2, 군 4,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0대(산불 지휘·진화차 1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15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5, 산림공무원 17, 소방 21, 군인 16, 기타 10)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중에 있다.이번 산불로 아직까지 인명과 재산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현장에는 지속적으로 바람(동남풍, 평균풍속 3m/s, 순간풍속 8m/s)이 불고 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38ha, 전체 화선은 약 2.5km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변종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란 갈수록 강화된 단속망과 성매매처벌을 피해 마치 다른 업종처럼 위장하고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 유사 성교 행위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소를 출입하는 몇몇 이용자들은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업종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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