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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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D현대1%나눔재단, 소외계층 돕는 ‘HD현대아너상’ 후보 공개 모집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찾는 ‘HD현대아너상’의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3주간 HD현대아너상 후보 서류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HD현대1%나눔재단에 따르면 HD현대아너상은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대상, 최우수상 등 총 4개 부문을 선정하며, 선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총 2억 3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후보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추천서와 소개서, 공적조서 등 소정의 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 모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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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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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그로시 총장은 IAEA 보고서 폐기하고, 한국을 떠나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IAEA 보고서 폐기, 핵 오염수 투기저지! 진보당 대회’에서 “일본에 편파적이고, 부실·무책임한 IAEA 보고서에 전 세계 인류와 바다 생태계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IAEA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윤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준 자료로만 평가한,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툭하면 고장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술검증도, 오염수가 바다생태계와 사람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지 않았고, 향후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부터 나몰라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편파적이고, 부실하고, 무책임한 보고서에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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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 일대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해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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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보고서, 국제 전문가 이견 없어…일본 편향 아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종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자신이 말했다는 로이터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보고서에 참여한)의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보고서는 IAEA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라며 “한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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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IAEA 사무총장, 거센 항의 시위에 입국길부터 험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를 마치고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거센 항의 시위에 진통을 겪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7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7일 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한 일정에 나섰다.그러나 1층 귀빈용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IAEA 일본맞춤 보고서 폐기하라’, ‘IAEA 사무총장 방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그로시 고 홈(go home)”, “해양투기 반대한다”, “그로시는 한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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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실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 국토도시실장 최임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흥진◇ 국장급 승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윤의식 ▲ 도시정책과장 정진훈 ▲ 스마트도시팀장 정재원 ▲ 주택기금과장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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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활용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구 관내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폭행, 절도, 성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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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IAEA ‘부실보고서’에 국민 운명 맡길 수 없어”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7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IAEA 보고서 폐기, 핵 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한 24시간 정당연설회에 돌입했다.7일 부터 2박3일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윤희숙 상임대표는 “IAEA는 일본을 위한, 일본 맞춤식 보고서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들의 ‘부실보고서’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 그리고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의 운명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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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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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규호 회장을 비롯한 로타리클럽(1978년 설립)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쌀과 라면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부회장에 있는 김규호 회장은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고자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호 회장은 “어려운 형편의 보호대상자들이 배를 곯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김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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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오후 1시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한데 이어 부산, 대구, 울산, 경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오후 5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기상청에 따르면, 오늘(7일)부터 내일(8일)까지 전라권, 경남권, 경북권에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추가 상향 발령하게 됐다.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점검 등 대비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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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울산해양경찰서장 정욱한 총경 취임…"기본과 원칙 바탕 소임에 충실한 해양경찰"
울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제 30대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정욱한(50) 총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정욱한 서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해양경찰로 나아가고,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며 동료 간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정욱한 서장은 치안상황 청취와 함께 경찰서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행사를 갈음하고, 곧바로 관내 해상치안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경비함정을 이용 울산 본항 및 국가 중요시설 등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정욱한 서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11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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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23년 도시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참가자 모집
수협중앙회는 어린이들에게 어촌사랑과 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2023년 도시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7일 18시까지 수협중앙회 어촌사랑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17시 홈페이지 및 카페를 통해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시행되는 ‘2023년 도시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신청자 중 1,2,3차 캠프 각각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 1차 캠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전북 고창 동호 어촌계에서 진행하며, 2차 캠프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양양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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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자연재해 확산 우려에 양식보험 가입기간 연장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신청을 대중성 어종인 우럭(조피볼락)과 돔류에 한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입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이른바 슈퍼 엘리뇨 발생으로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각 보험지역본부와 함께 보험 미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양식보험 관계자는 “미가입 어가는 가까운 수협에서 양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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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7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 경 술을 마신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에게 적발 된 혐의다. 경찰을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남씨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입장문을 내며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씨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잘못을 인정했다. 남씨는 "저의 경솔한 판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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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성)다.판결요지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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