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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제19회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9일 제주시에 위치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제19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1부) 및 제11회 법무보호복지대회(2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 합동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3쌍에게 후원과 축하의 손길을 전했다.A씨는“그동안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
서울보호관찰소, 장애인 응급처지 교육 특기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1월 9일 차오름(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의료인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3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위급할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윤태영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시설 등을 위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
전주소년원, I-TOP 전국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우수 성적 거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제20회 I-TOP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경진대회 및 제17회 I-TOP 전국 경진대회에서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전 국민의 정보화 경쟁력 향상 및 우수한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IT경진대회로 컴퓨터 특성화 학교인 송천중고등학교 학생 4명 참가(3명 수상)을 해 학교를 빛냈다.전국대회인 I-TOP경진대회에서 정보기술분야 대상은 정모 군, 전라북도정보화실무경진대회 정보기술분야 중등부 대상은 오모 군, 특별상 김모 군, 우수지도부분 최우수상은 김정훈 선생님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5986만996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피고의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33.10.18.선고 2023두425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부산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실시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구청은 치아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한 이들을 찾아 추천하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들을 위한 임플란트 수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대상자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등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총괄본부가 위치한 지역 인근 주민 가운데 선정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수술비 지원과 함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관리용품도 해운대구청에 기부하기로 했다.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반송한마음축
[법무부 알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이 필수적인 수사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고불리(不
법무법인 디라이트, 캐나다∙북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1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 캐나다 투자 환경 및 고려사항 등 정보 제공을 비롯해 캐나다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디라이트 밴쿠버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철희 외국변호사를 비롯해 캐나다 현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신철희 외국변호사(캐나다 BC)) ▲Why Canada & Quebec? :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임용우 주한 퀘벡주정부 대표부 연구ㆍ혁신담당 상무관)
하윤수 부산교육감, 24시간 2호점 영도돌봄센터 개관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4시 영도놀이마루 북카페에서 열린 ‘영도돌봄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과 테이프 커팅 후 시설을 둘러봤다.이 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구포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 야간 긴급 돌봄센터다.센터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1일 수용인원은 15명 내외다.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24시간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피해주의 당부 명품시계 거래플랫폼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대표 지성식)은 9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고액의 시급과 좋은 근무 조건이라는 문구에 속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칫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하루 일당 20만원 정도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의 은행계좌로 불법자금을 송금한 이후, 고가의 명
[기업사회활동] 중흥그룹, ‘사랑의 연탄’ 성금 1억원 기탁 중흥그룹이 에너지 취약계층인 돌봄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흥그룹은 9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중흥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연탄’ 성금 기탁식을 열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중흥그룹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각각 2000만원씩 나눠 전달되며, 지역 내 난방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필요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손배 사건 첫번째 승소확정 대법 판결 환영 환경운동연합은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며 반겼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챗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AI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AI 검색 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기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면서 유관 문서 업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현지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4구 유일의 비규제 통했다”…‘강동구 부동산’ 들썩 서울시 강동구 부동산 시장이 큰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양시장의 인기가 눈에 띈다. 강남4구 중 유일의 비규제 지역이라는 메리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동구는 최근 분양단지가 연달아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천호동 일대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올해 강동 최다인 1만1437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돼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또 같은달 17일 청약을 받은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도 평균 5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를 마감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는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도 청
검찰, 'LH 감리 임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검찰은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의 결과를 낳은 점을 고려해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LH는 지난 2020년 7월, 10개 감리업체가 LH가 발주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판단 기준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5년 12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됐다.이 계약에 근거해 임 전 대표는 최소 600억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임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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