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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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 방문 '희망나눔, 소망트리'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12월 20일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을 4곳을 방문, 크리스마스트리 DIY세트와 케이크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소망트리’원호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실시한 2021년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와 9월 14일 ‘추억의 가족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세 번째 행사이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지역 아동학대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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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 서환길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지만 경제적 원호 등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준법생활을 실천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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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용지원금 6100여 만 원을 받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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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직원 및 학생들이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을 설정,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확진자, 접촉자 격리, 생활관 일정구역 코호트, 자체 신속항원 및 PCR 검사, 확진자 후송까지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훈련을 했고, 이를 통해 자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집단생활을 하는 소년원학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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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570). 대구경찰청장은 2020.5.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뇌물수수) 수사상황(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예정)을 통보했다.피의자(원고)는 2017. 4. 22.부터 2018. 2. 29.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E 리모델링공사’에 습식공사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영향력 행사 및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구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습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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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된다.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이 절세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키워드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하므로 오너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CEO의 투자금회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주식명의신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경영리스크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하다.다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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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878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37,114,714원(=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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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다265118 판결).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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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1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또한 그동안 봉사에 전념해 온 배황욱 위원 등 5명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달성군위원회 이달국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사전상담위원회 강경애 위원 등 8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미포위원회 문병우 위원 등 8명에게 서부지청장 표창을, 포항위원회 김종현 위원 등 5명에게 대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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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7일 진주시 일대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음주, 도박에 의한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주거지 인근 시장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협조체제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은신처 및 예상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신속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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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 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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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 한마음대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백신 2차 접종완료자인 보호관찰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은광 교수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기법’, 권우택 소장이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되는 만큼,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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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등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준비 중이며, 율촌은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됐다.율촌과 대한체육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NFT 법률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식 후원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와 김기홍 고문,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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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751).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징역 2개월)와 원심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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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46).경찰관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F가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취득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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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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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802).1심은 설령 주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2005년 8월 11일자 및 2007년 1월 27일자 각 총회결의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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