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
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5일 지부3층 회의실에서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및 지부직원들과 주철희 회장 등 직업훈련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직업훈련위원회는 부산직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전개 등을 목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다.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지도, 취업처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이흥수 공단부산지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을 위해 기꺼이 아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결과 직원 및 수용자 추가 확진 법무부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등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홍성교도소 수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12월 16일 오전 9시 기준이며,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최종결과는 12월 17일 통보받을 예정이다.12월 15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일제 전수검사 결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됐다.홍성교도소 확진자 발생 관련, 재검사 및 감기증상 발현 수용자 3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됐다.현재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철저히 하는 등 추가 확진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확진자에 노출된 수용자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실 도담도담 개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대안학교인 ‘하나페트라학교’ 교장 허귀선, ‘맘소리 아동가족상담소’소장 이구화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실 도담도담’개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실 도담도담’의 개관은 초기비행 청소년의 교육을 통한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두었던 센터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 민간 상담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경제·학업·진로 등 실직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학 상담 전문 위원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훌륭한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속
법무부,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최형욱(39·변시7회) 창원지검 진주지칭 검사 △최건호(33·변시7회)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 △김수민(35·연수원 43기) 광주지검 검사 △이지창(38)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수사보 △홍종기(52)대구지검 검찰주사 △노현호(35) 수원지검 검찰서기 △박종덕(56)충주구치소 교감 △김인이(54)제주교도소 간호주사 △유진택(34)서울남부구치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지원 '겨울나기 희망동행' 행사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을 초청해 ‘2021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동행’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따뜻한 겨울을 희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범죄피해자 12명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태은 지청장, 정현 부장검사, 홍영기 검사,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김종원 고문 등 20명이 참석해 철저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동절기 준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전달식을 마친 후 희망하는 피해자 8명이 참가해 꽃바구니를 만드는 ‘플라워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자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기념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이하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법무보호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 전달 및 모범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비대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2월 15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직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11명 7,1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세번째 나눔이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들을 돕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구조금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1146 1147 1148 114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