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전국 첫 메타버스 공간 구축 가이드북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최재용)은 시·공간 확장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 구축 가이드북 ‘바로 꺼내 쓰는 메타버스 템플릿 수업’을 전국 첫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 책은 메타버스 교사지원단 34명, 정주영 동의대학교 교육공학과 메타버스융합교육전공 교수, 김상엽 메타버스 플랫폼 'ZEP' 공동대표, 이동호 ㈜SPOT코리아 대표 등 산학관 협력위원 포함 총 37명이 집필·검수 위원으로 참여해 개발했다. 특히 이 책은 메타버스 학습 공간 속에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또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가는 인식의 주체자’에 초점을 두고 메타버스 수업 공간을 디자인할 때 고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소장은 “최근 청소년에게도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사범을 철저히 관리하 겠다“고 했다. 황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에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사] HLB그룹 ◇ 승진HLB 바이오전략기획본부 사장 장인근HLB생명과학R&D 바이오사업본부 신약연구소 소장/이사대우 강희범 ◇ 전보 및 파견HLB 대표이사/사장 백윤기HLB USA 법인장 김동건HLB바이오전략기획본부 본부장/부사장 김기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내 시설물 파손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접 욕설이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권구조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하태경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관련 시험문항 출제 파악 요구 규탄 전교조 부산지부는 7월 6일자 성명을 내고 하태경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험 문항 출제 파악 요구에 대해 '학교 시험문제까지 검열하겠다는 말이냐"며 이를 규탄하고 공문 취소와 교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하태경(국민의 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7월 5일 공문을 통해 ‘2023학년도 1학기 국어, 사회(역사 포함) 교과 기말고사 시험 문항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출제 여부와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시험 문항 원문 제출’을 요구했다. 성명은 "시험문제를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출제할지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특정 주제와 문구로 시험문제 출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월권이자 검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생현1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에 대해 긴급복구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안정농협 조합장 및 직원,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25명이 긴급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30일 하루 반나절 동안 34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일일이 삽으로 토사를 자루에 퍼담아 복구했다. 양진우 소장은 “먼저 이번 지속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
대한상사중재원, 2023년 신규중재인 위촉식 가져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7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2023년 신규중재인 위촉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중재원은 올해 국내중재인 72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법조계 33명, 실업계 20명, 학계 9명, 공공단체 및 기타 10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위촉된 중재인들은 3년의 임기 동안 중재인으로서 활동하게 된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7월 6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4만 명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 혹서기에 순차적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 김성만 교정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 사하소방서,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전달 부산 사하소방서는 지난 5월 30일 괴정동 주택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119안전기금 400만 원을 7월 5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119안전기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이다. 2021년 1월부터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매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은 “119안전기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전주보호관찰소, 장애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연중 실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Wish Hom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선정해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 앞 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사용하던 낡은 TV를 교체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세 번째 수혜 대상인 A씨는 “집 자체가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몸과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상술 관찰과장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은 보호
하윤수 부산교육감, 6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참 괜찮은 중소기업’과 직업계고 취업 연계 ▲직업계고 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 취업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중소기업의 발전
남해해경청, 값싼 중국산 소금 섞어 꽃소금 등으로 허위표시 유통한 사범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일원에서 값이 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은 후 꽃소금으로 알려진 재제소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생산량 감소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최근 가격이 상승한 소금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소금 불법 제조·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검거했다. A씨는 호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제소금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어 만든 ‘가공소금’을
광주 광산구 지역주택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불구속 입건 광주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광주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추진위원회 조합원 542명은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 등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를 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나서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피해자들은 580명 정도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햤으나, 현재 신탁회사에 남은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신탁회사에 맡긴 금액의 흐름을 조사중이다.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

1146 1147 1148 114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