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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재벌행세로 여성 대상 금품강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재벌행세로 여성 대상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21~29일 해운대 일대 공유숙박업소 3개소 이용 후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협박해 150만 원 가량을 갈취하고, 2023년 6월 9~16일 서울, 경기 일대에서 고가의 외제차(렌트), 명품 등으로 재벌행세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2명을 감금, 협박해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경찰은 통신수사, CCTV 분석으로 은신처를 특정, 잠복 중 지난 6월 29일 검거해 7월 6일 구속 송치했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지난해 주식회사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피고들에게 넥슨에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게임회사가 불법 운영하는 사설서버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역시 적극 수사에 나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설서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운영한 경우라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술자리나 모임을 가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휴가철,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 등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에 이르기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해란 사람의
부산교육청, 전국 첫 중학교 1학년 대상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오는 9, 10월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평가에서 제외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교육청 주관 컴퓨터 기반 평가(CBT)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usan Education Step-up Test, BEST)’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평가를 치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은 어떠한 평가도 치르지 않아 여전히 ‘깜깜이 교육’에 처해 있다.모든 학교가 시행 기간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일을 선택 후 참여한다. 성적은 학생에게 본인의 객관적인 수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줄 세우기’, ‘학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 3000여 명(협력업체 약 94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기업사회활동]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 기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고려대 대강당 한국일보홀에서 김동원 총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고려대에 따르면 출범식에서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고려대 발전을 위해 100억 원을 쾌척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도 구자열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100억 원을 쾌척했다.고려대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가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길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와 인류의 미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기를 기원했다. 개교 120주년을 앞둔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급 승진▲미래사업협력부장 문영호 ▲금융법무부장 정일권 ▲정보보안기획부장 성국경 ▲안전보건팀장 김병철 ▲수출기업육성부장 변경용 ▲식품외식지원부장 이종근 ▲산지유통부장 김효진 ▲로스앤젤레스지사장 김민호□ 상위직위 전보▲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식품산업육성처장 이수직 ▲ESG경영부장 이순영 ▲채소사업부장 오성훈 ▲식량지원부장 이단비 ▲수출정보분석부장 송봉석 ▲글로벌거점지원부장 김승찬 ▲마케팅지원부장 조광일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조영제□ 관리자 전보▲대구경북지역본부장 구자성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한순철 ▲경남지역본부장 양재준 ▲제주지역본부장 김봉섭 ▲
SM그룹-우방산업,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 활동 실시 SM그룹(회장 우오현) 건설부문 계열사 우방산업이 여름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ZERO’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우방산업은 올 여름 이른 더위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현장에 적용, 혹서기 안전보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우방산업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국내 온열질환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후환경적인 요인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적용해 사전 사고 방지 예방책을 도입했다.우방산업의 이번 온열질환 예방활동은 ‘휴식 알리
NE능률, ELT 교재 구매 및 학습 지원 전용 어플 출시 교육플랫폼선도기업 NE능률의 ELT 전문 브랜드 '엔이 빌드앤그로우(NE Build & Grow)'가 교재구매 및 학습 지원 전용 어플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NE능률에 따르면 해당 어플은 영역과 레벨에 따른 다양한 레벨차트와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해 고객이 교재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령과 성향, 학습목표 등이 반영된 5가지 선택 문항과 6가지 진단유형을 통해 엔이 빌드앤그로우의 25가지 교재 시리즈 중 가장 적합한 교재와 학습법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강화하여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더불어 교재와 워크북의 E-Book기능 제공은 물론 Mp3를 포함한 각종 학습 자료다운이 가능하며, 교재 200% 활용 영상 등도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부산중부소방서, 은성어린이집 원생 대상 소방안전 체험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7월 10일 소방서를 방문한 은성어린이집 원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소방서에서 하는일 ▲화재 시 대피요령 ▲소방차량 탑승체험 ▲연기소화기를 이용한 불 끄기 체험 ▲119장난전화 안하기 안내 등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체험위주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유사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 프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첫 업무 돌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정욱한 신임 서장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울산대공원 현충탑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현충탑 참배 행사는 서장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벽한 업무 수행 결의를 다지기 위해, 헌화 및 분향,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호국관 내 영령실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정욱한 서장은 10일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울산해양경찰서장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하여 관할해역 내 국가중요시설, 임
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등 총 12명이 참가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은 관할 복지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수혜자 가정의 유품정리, 폐가구 수거, 생활쓰레기 배출을 비롯해 자녀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확보 등을 지원했다.수혜를 받은 A씨는 “최근 남편 사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다리수술로 인해 집 정리가 안되어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걱정되었는데, 보호관찰소 및 복지관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
어민 “소라·조개류 도매가 80% 급락, 조업포기 등 일본 오염수 피해 현실화” 일본 핵 오염수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어민들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진보당과 강성희 의원실이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에서다. 참여한 한 어민은 “소라·조개류 등의 도매가가 80% 급락했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고 현 실태를 전했다.전북 부안에서 올라온 꽃게잡이 김경복 어민은 “아직 오염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민들은 초상집 분위기”라며 “소라·조개류의 경우, 작년 7,000~8,000원 가량 하던 도매가가 최근에는 1,000~2,000원대로 80%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물가격도 반값에 거래되고, 진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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