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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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소방서, BIE실사단 방문 환영 광안리 불꽃쇼 대비 소방훈련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4월 6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환영하는 광안리 불꽃쇼 행사를 앞두고, 도시철도역사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시철도 광안역사 직원들과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31일밝혔다.이번 훈련은 인파가 몰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다수사상자 인명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남부소방서 소방차 8대, 소방대원 35명, 광안역사 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인명구조 동선 및 피난통로 확보 ▲라이트 라인을 이용한 인명구조훈련 ▲지하역사 구조 확인 ▲지하철 승강장 호스전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이용한 무선교신 ▲PSD(스크린도어) 개방 요령 숙지 ▲기본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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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가정 피해아동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 아동 1명에게 사랑의 원호품(가구 100만 원 지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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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1년이상 실형선고 수형자의 선거권박탈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각하결정(2022헌마210, 수용자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2020헌마958에 병합-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위헌확인)에 대해 31일자 논평을 냈다.논평 발표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이 함께 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는 선례(2016헌마292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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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산불발생…20시간 2분만에 주불 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오후 2시 28분경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산 2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2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틀간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 지자체 7, 군 6, 소방 3, 국립공원 1), 산불진화장비 37대(산불지휘·진화차 등 17, 소방차 30), 산불진화대원 1,179명(산불진화대원 69, 공무원 151, 소방 55, 의용소방 16, 경찰 68, 군인 800, 기타 20)을 투입,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화 완료했다.산불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4시 5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초대형 헬기를 포함 산불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하였으나 야간진화로 이어졌으며, 일몰 이후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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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2심, 1심 원고들 패소)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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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L그룹, ‘양서고등학교’에 15년간 장학금 지원
HL그룹은 지난 2일 열린 경기도 양평군 양서고등학교 2023학년도 입학식에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1500만원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고(故) 정인영 HL그룹 창업 회장과 부인 고(故) 김월계 여사를 추모하고 창업 회장의 면학(勉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영’, ‘월계’ 장학금 수여 행사는 2009년에 시작돼 열다섯 번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장학생은 89명에 이른다.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된 올해 입학식에는 HL홀딩스 김광헌 사장이 참석해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격려했다.HL홀딩스 김광헌 사장은 장학금 수여 행사에서 “HL그룹이 미래를 이끌어 갈 양서고 인재들을 응원한다”며, “양서고등학교의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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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BIE실사단 방문 앞두고 청렴특보 발령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청렴특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신뢰받고 깨끗한 부산소방을 구현해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엑스포 유치에 핵심동력이 되기 위함이다.이번 청렴특보 발령은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직자의 엄중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산소방의 안전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성공적인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소방 가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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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 ‘방사능사고 대응 교육’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원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견학 및 방사능사고 대응 교육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원전전문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피폭 시 제염방법 ▲방사능 사고 시 비상 단계별 대처요령(백색, 청색, 적색 비상) ▲산불 발생 시 원자력 발전소 화재진압대책 ▲전력 생산의 원리 ▲원자력 발전소 시설 현황 ▲안전 관리 사항 등 교육 및 견학을 했다.기장소방서 원전전문 의용소방대는 원전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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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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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승진자 임명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31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4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승진대상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장학관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기획과 실행의 중심 동력이다”며 “앞으로 직접 발로 뛰며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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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산불발생... 20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오후 1시 21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산 94-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15대(산림청 10, 지자체 2, 군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1대(지휘차 2, 진화차 7, 소방차 10, 기타 12), 산불진화대원 335명(산불진화대원 188, 공무원 41, 소방 34, 군인 27, 기타 45), 열화상드론 1대를 투입, 31일 오전 9시 25분에 진화 완료했다.급경사지로 야간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대원의 적극적인 진화와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통해 산불 확산을 저지할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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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조합원 대상 연금교육 강화 연금강사단 교육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교육생 18명을 대상으로 '연금강사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연금강사단' 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줄곧 연금개혁을 외치고, 이에 보조를 맞춰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공적연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제고와 동시에 전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교육은 첫날에 김성란 前 민주노총 교육원장이 강사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과 각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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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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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나서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은 4월부터 7월까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43명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 봉사활동은 부산시교육청과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의 현장 중심 교육봉사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지난 20일 부산대·부산장신대·인제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봉사자 43명을 봉사자 지원을 요청한 학교로 배치했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지난 25일 장애인권교육과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학교 담당자들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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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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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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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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