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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기준’ 산출 취업자 많은 곳, 부동산 관심 ‘근무지 기준’으로 산출한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보다 많은 곳의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온 다는 것은 잠재적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충북 음성의 경우 음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8만9000명이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취업자수는 6만5000명이다. 다시 말해 두 값의 차이인 2만4000명이 외부에서 일하러 음성으로 몰린다는 뜻이다.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수에서 거주지 취업자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1위 구·시만 공개) 중에서는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청소년의 달 상서고 특강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4일 오전 10시 상서고등학교에서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재학생 950여명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및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당 로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폐해를 알리는 ‘AI가 그린 그림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된 그림 홍보물 10점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 사이트를 활용해 제작했다.이날 특강에 참석한 재학생들은 “그저 막연하기만 했
대구경찰청, 마약류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등 8명 검거…구속 4명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종업원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귀화자 1명, 베트남인 2명과 이를 매수해 투약한 베트남인 5명 총 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에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차량 이동 내역 등을 분석해 보관장소를 특정, 시가 1억 6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 케타민 196g을 압수했다.특히 판매책의 계좌를 분석, 범죄수익금 370만 원을 특정했고, 범행에 이용한 벤츠 차량과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를 투약하는 베트남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
부산교육청, 2023년 부산상업경진대회 25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5월 25일 8시 20분 관내 특성화고 3곳 경진장에서 특성화고 상업·정보·관광계열 16개교 학생 552명이 참가하는 ‘2023년 부산상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회 경진장은 제1경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제2경진장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제3경진장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등 3곳이다.이번 대회는 오는 9월 경남에서 열리는 ‘제13회 경남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할 부산교육청 대표 학생(금상·은상·동상 수상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업·정보·관광계열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전공 관련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다.참가 학생들은 회계실무, 창업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가정폭력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해봐야 한다.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가 가정폭력에 속한다. 명예훼
울산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응급분만 및 급성 외상환자 응급처치 등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중부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특별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급지도의사 등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 방법은 모의실험장치(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12유도 심전도 측정[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기로 측정하여 심장의 이상유무(심근경색, 부정맥 등)를 알아내는 진단], 응급분만 및 급성 외상환자 응급처치 등 전문소생술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병원 수송 전 단계 응급의료를 책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을 주문했다.이 업주를 비롯해 수백 명의 판매점 업주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알뜰폰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임금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나310304). B씨는 2020년 대구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 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출판업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C는 2020. 12.경부터 2022. 4.경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채무자는 2023. 2. 3. C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②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원심 무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원심 유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하면서, 원심판결 중 일부(유죄부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파기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5월 23일 소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강윤성 연속살인 사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대상자의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우
창원서부서, 하천초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5월 23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하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병설유치원 포함) 7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밝은 옷 입기, 안전한 곳에서 놀기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보행 시 스마트폰 금지, 통학버스 안전하게 타기,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자전거 등)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창원서부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기를 맞아 초등
하윤수 부산교육감, 계성여고 교육환경 개선한 day!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계성여고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석한 ‘교육감, 계성여고 교육 가족과 교육환경 개선한 Day!’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계성여고 교육환경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계성여고는 2021년도부터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공사 영향으로 학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통학로와 운동장에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이동 수업 등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3일 일반고 교육력 제고 학교장 워크숍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3일 오후 5시 40분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일반고(특목고) 학교장 87명이 참석해 열린 ‘2023학년도 일반고 교육력 제고 학교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성 기반 학력 신장’ 등 2023년 부산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강의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23일 오후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조진선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2023년 청소년시설지도자 직무연수, 회복캠프 등에 대한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부산 괴정 5 구역, 사하구청 주관 통합선거 통해 새로운 조합장 선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부산 사하구 괴정 5 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21 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서태영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 서태영 후보는 823 표를 얻어, 주영록 후보를 166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총회에는 사전의결 ( 서면 , 사전투표 ) 1,462 명 , 직접 참석자 46 명을 포함해 총 1,508 명이 의결에 참여했으며 , 총회 현장에는 722 명이 참석했다 . 전체 조합원이 1,687 명임을 생각할 때 이번 총회에 대한 조합 내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부산 괴정 5 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8 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해양경찰청-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업무협약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23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히 경쟁국 지지 성향이 강한 태평양도서국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해양경찰청이 특화된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지원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해양안보 지원을 약속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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