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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사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마약) 4대 중독문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안 교육생 대상 중독문제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비행 사전예방 및 상담·멘토링 연계 등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전상호 센터장은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선제적 비행 예방, 고위험 교육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3월 3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 중이다. 돈암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 교육을 통
부산중부소방서, 승강기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조사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1월 9일 부전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화재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한달 간 승강기식 주차타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승강기식 주차타워가 설치된 아파트, 오피스텔 중 주차 가능 대수가 50대 이상인 곳이 대상이며 그 이외 대상물에는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여부 ▲주차타워 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관계자의 화재 예방조치 등에 관한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차타워의 경우 가연성 외장
보호관찰종료 2개월 앞두고 약물대상자 집행유예취소신청 법원서 인용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4일 보호관찰 종료 2개월 앞두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해 왔었다. 보
부산북부소방서, 청소년들사이 유행 ‘불 하트 챌린지’ 화재 주의 부산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인 ‘불 하트 챌린지’에 대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불 하트 챌린지’란 외부 바닥면이나 건물 외벽에 눈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하트 모양 등을 그리고 불을 붙여 태우는 놀이로서, 주로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SNS 등에 인증하는 행위다.하지만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엔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건축물의 벽면에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불 하트를 그리다가 119 신고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을 번
진주소방서, 마지막 의무소방원 전역 신고행사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4월 4일 의무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제72기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한 전역 신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2002년 제1기 의무소방원을 시작으로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었으며,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대체복무가 폐지되면서 의무소방원 제도도 사라졌다.진주소방서의 마지막 의무소방원 박준형, 현대근 수방은 2021년 8월 입대해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지휘팀 등 순환 근무를 하며 현장활동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소방관과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이날 전역식은 김성수 서장이 직접 기념패와 전역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마치고 덕담을 나누며 마무리됐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 화재 4월 4일 오전 10시 12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1층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39분 완진됐다.소방서추산 4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42명과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기능경기대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4일 오전 10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38개 직종에 직업계고 24교 258명 학생이 참가해 열린 ‘2023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참관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는 4월 3일부터 5일간 부산기계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직업계고 학생을 포함한 전체 44개 직종에 323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1·2·3위, 우수상 입상자는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열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대회를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선서했다.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은 “전 직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과 음주운전은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와 합동 클린 캠페인 가져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녹색환경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미평사거리부터 민원인주차장과 교도소 입구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정의 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동부서, 전화금융사기 2억8천여만 원 편취 20대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총 2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A씨(20대·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상선에 전달했으며, 온라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동부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2월 초 수사에 착수, 한 달여 간 집중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고, 면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횟수, 피해 금액, 가담 정도를 입증해 구속했으며 상선을 계속 추적 중이다.
전국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4일 오후 2시 기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충남 홍성, 금산·대전 서구 산불을 포함, 4월 3일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투입해 전력을 다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2일 오전 11시경 발생된 충남 홍성 산불은 오후 1시 2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4월 4일 오후 2시 기준 진화율 91%, 산불영향구역은 1,454ha으로 추정하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시설피해로 총 71동(주택 34, 창고 등 35, 양곡사당 1, 기타 1)이 소실됐고 마을주민 309명이 대피중에 있다.4월 2일 낮 12시 19분 충남 금산·대전 서구지역 산불은 오후 8시 3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4월 4일 오후 2시 기준 진
부산경찰,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안전관리 총력대응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6일 개최되는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불꽃쇼 행사는 BIE 실사단 방문(4.4.∼4.7.)에 맞춰 특별히 개최되는 만큼 BIE실사단 행사 일정도 경호수준으로 적극 대비키로 했다. 이번 불꽃쇼 행사는 주최측 추산 약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BIE실사단이 광안리에서 현장관람이 예정되어 있어, 실사단 주요 이동동선로 상 일반시민들과의 인파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부산경찰은 광안리해수욕장 및 해운대 마린시티 등 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부산
천안개방교도소,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입상 표어로 청렴계단 설차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3일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표어로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오늘의 청렴이 내일의 희망을 만듭니다”, “청렴한 개방인, 교도관의 얼굴”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6개 표어를 활용했다. 청렴표어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된“당신의 청렴지수는 오늘도 맑음입니까?”는 배너로 제작해 청사 입구에 설치했고, 이와 더불어 현재 청렴 퀴즈 대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이번 행사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청렴분위기 조성과 조직 내 반부패·청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경북 영주 산불발생... 18시간 4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오전 11시 23분경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 4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8시간 4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로 이어진 전일 산불을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0대(지자체 13, 소방 4, 국방부 2, 경찰청 1), 산불진화장비 90대(지휘차·진화차 23, 소방차 77), 산불진화대원 942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90, 공무원 355, 소방 131, 군 94, 경찰 30, 기타 142)을 투입, 4월 4일 오전 9시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원인은 미정으로 인명 및 시설물피해는 없고,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210ha로 추정하며, 주민 68명이 대피한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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