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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2년 사자성어 이명비한(耳鳴鼻鼾)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두를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이춘희 회원이 추천한『이명비한(耳鳴鼻鼾)』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년 사자성어는 회원들이 추천한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가 선정되며, 이 외에도 “吹毛覓疵(취모멱자)”,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萬人同行(만인동행)”, “虎視牛行(호시우행)”, “顚趾出否(전지출비)” 등이 추천되기도 했다.이명(耳鳴)은 귀에 소리가 울리는 질환으로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비한(鼻鼾)은 코골이로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증상이다. 이명(耳鳴)있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듣는 소리를 다른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11월 말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과 공정위 제재가 중복되는지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단순 부당지원 건에 대한 조사로 불법 승계에 대한 조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올품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적용 대상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고들(3개사)에 대한 각 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5130, 2020구합50759, 2020구합50407병합).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울산광역시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주식회사 A는(이하 ‘원고 A’)는 2000. 6. 1.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후 울산 남구 일원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흠으로 여기기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참으며 살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폭력은 미성년 자녀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일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라는 것만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은 극도로 위축되거나 폭력성을 내재한 상태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99, 3169, 3427병합).압수된 흉기(낫)는 몰수했다. (2021고단 3169)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후 11시 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C(30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XX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년 3월 9일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줄게되는 효과가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에는 큰 활용 가치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과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주식이
“내 상속금액 돌려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전년도 보다(303.2일)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셈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
법조협회,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가져…개인 2명과 봉사단체 2팀 선정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7일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열어 △김원일 대구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봉사단체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광주가정법원),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에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제20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법조협회(1949.2.16.설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1.2.5. 원고에 대해 한 부당이득금 7208만1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64566).원고(사고당시 만78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45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 2020년 2월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2017스628 결정).청구인은 2011년 2월 10일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년 11월 11일 사건본인을 출산했고, 그 무렵부터 약 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했다.청구인은 2014년 8월 26일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귀국했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됐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 조치 되었다고 전해진다.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형사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
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처벌되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양형에 가중사유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갭투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갭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두45944 판결).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76).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10대)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가 어린 후배 C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를 화장실과 침대에서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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