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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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내리 박는 등의 자해행위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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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산후관리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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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2).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아파트 단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E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모친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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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946).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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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낸 세입자, 소송비용도 받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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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투약, 유사한 사안에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강남권 클럽 등에서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고 다른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클럽 등에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마약을 투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VIP 손님들을 위한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클럽 등에서 마약이 유통, 투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음성적으로 마약 유통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최근에는 SNS를 비롯한 방법 등 점차 유통망이 다변화, 음성화되고 있다.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보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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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고(제주시장)가 201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339).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토지 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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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형사처벌·징벌적손해배상도 가능해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상표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법적 분쟁을 낳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와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어떠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 즉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을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출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상표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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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2년 1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및 유튜브 채널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주제발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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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과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연 2회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혈액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일혈액보유량이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구치소는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왔고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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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필로스 FC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필로스 FC의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필로스 FC는 인천지부 승학기업인위원회 장준섭 부회장이 소속된 인천 서구 소재 축구팀으로, 연말을 맞아 출소자(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전달했다. 필로스 FC는 2021년부터 축구경기를 하며 골을 성공시킬 때 마다 3천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올 한해 120여골을 성공시켜 38만원을 인천지부에 전달했다. 필로스 FC 장준섭 단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골을 넣어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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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정래호 지사장의 초대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정래호 지사장, 김재주 노조위원장 측과 법무부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 조동기 의료재활과장이 참석해 앞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한 기증식이 이어졌다. 기금 조성은 조합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조성됐으며 2021년에만 대산학교에 2,000만 원 상당의 학생 복지 물품이 전달됐다.새로 부임한 정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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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명)에게 김장김치 300박스(2,100Kg)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 군산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약한 이후, 3년째 원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긴급의료, 경제구호,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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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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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19구합90845).재판부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 3. 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법원의 D대학교 K병원장 및 L대학교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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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하려했더니 이사비용 요구하는 세입자... 현명한 판단방법은?
“세입자가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고려하자 이에 맞선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에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임대료 연체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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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17일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해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제기후인 2021년 11월 3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반의사불벌죄).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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