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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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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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식목일 기념 ‘습관나무 그리기 대회’ 개최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 식목일을 맞아 ‘습관나무 그리기 대회’를 진행한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습관나무’는 매일 학습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주고 보상도 제공하는 콘텐츠다. 출석과 그 날의 학습을 성실하게 한 달 동안 수행하면 '습관나무' 한 그루가 완성되며, 1년 동안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완성시키면 아이의 이름으로 실제 나무 한 그루가 숲에 기부되고, 아이도 선물로 반려 나무 한 그루를 받게 된다.습관나무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나의 습관나무가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린 후, 네이버 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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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스타트업 돕는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확대 운영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올해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를 오픈이노베이션 허브(HUB)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그룹은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5번째 대회를 맞이해 스타트업과의 깊이 있는 상생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의 대·중견기업과 함께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를 향한 연결(Unexpected Synergy)’ 주제 아래 대상그룹 및 하나은행, 홈앤쇼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 투자 규모도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는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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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대교 써밋을 딛고 더 높이’ 이달의 눈높이 캠페인 진행
대교의 대표 학습 브랜드 눈높이는 ‘이달의 눈높이’의 2분기 캠페인으로 ‘대교 써밋을 딛고 더 높이’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2분기 이달의 눈높이 캠페인은 대교의 디지털 AI 퍼포먼스 러닝 브랜드 ‘대교 써밋’의 프로모션과 새로운 채널 및 다양한 뉴스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2분기로 접어들면서 학습에 부족함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우선 4월에는 ‘대교 써밋’ 제품의 주요 기능과 차별화된 학습 효과를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대교 써밋’ 체험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태블릿PC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전했다.또한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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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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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산불...약 29시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낮 12시 1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산 16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8시간 57분만인 4일 오후 5시 1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27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암자 1동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명은 대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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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3일~ 4일(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지역 주민(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배·장판교체, 주방 리모델링)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천안준법지원센터는 NH농협 아산지부와 협업으로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의 열악환 환경을 바꿨다. 수혜자 이모씨(78·여)는 “허리디스크로 움직이기 힘들고 아들도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국민 공모제로 깨끗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단순히 법 집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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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 인디 뮤지션 성장 돕는 ‘2023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지원자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인디 뮤지션의 성장을 돕는 ‘2023 나의 첫 번째 콘서트’ 공연 지원자를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KT&G 상상마당 홍대는 다양한 음악지원사업을 통해 인디 뮤지션의 실질적 성장을 돕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9년째 진행해 온 ‘나의 첫 번째 콘서트’는 성장 가능성 있는 뮤지션을 선발해 첫 번째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장르를 불문하고 100석 이상 공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 경험이 없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상상마당 홈페이지 또는 상상마당 라이브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음악성, 발전 가능성 등 항목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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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형 로펌 대상 '특별회비' 징수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칙 일부개정안',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변협은 산출 예시를 통해 로펌들의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억 이상 법인을 30개로 가정했다. 이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하면 총 10억 2021만원이며, 1~10위 로펌은 총 8억 7635만원,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원의 산출값이 나온다.이외에도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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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산불발생... 2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낮 12시 19분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7시간 41분만인 4일 오후 4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47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4개동 포함 8개소의 시설피해가 났으며, 한때 주민 약 43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산불원인은 양봉장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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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에 빠져 사기행각 벌인 10대 소년원 행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길복)는 불법 도박에 빠져 사기, 공갈의 비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돈을 훔쳐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양(15)을 구인,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통해 소년원에 입원시켰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사기,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A양은 중학생 시절부터 불법도박(바카라)에 빠져 선배에게 고금리 사채를 빌렸고, 사채를 갚기 위해 아버지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훔치고 후배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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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을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등학생 김모군은 “사고만 치던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장래 희망이 생겼다. 장학금을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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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산불발생... 5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낮 12시 19분경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시간 21분만인 4월 4일 오후 4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75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약 900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산불 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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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적극 함께 하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4일 오후 4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교육공동체 한마당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걷기대회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코로나19로 결여된 교육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다.이날 대회는 2km 걷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및 교육공동체 정신 복원 단체 슬로건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줍깅’과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라디엔티어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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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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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산불 올들어 최대규모…53시간 여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3시간만인 4일 오후 4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올해들어 최대규모인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충청남도, 홍성군등은 전력을 다했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과 근접한 곳에 있는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 석조불상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방청 등과 적극 협력했다.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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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국적 산불 긴급구호활동 전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한적)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맞서 긴급 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원 및 봉사원 등 900여 명이 참여해 이재민 구호 및 소방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건조특보 속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70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적은 지자체 및 소방방재본부와 협력해 ▲서울 종로구 인왕산 산불(4.2)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4.2) ▲충남 홍성군 산불(4.2) ▲충남 보령시 산불(4.2) ▲충남 당진시 산불, 충남 금산군 산불(4.2) ▲경북 군위군 산불(4.2) ▲경북 영주시 산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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