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8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8일 오전 9시부터 북구 화신중학교 등 7개 고사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03명, 중졸 376명, 고졸 1,389명 등 총 1,968명이 응시했으며, 지난해 1회 응시자보다 104명 늘었다.초졸 고사장은 화신중학교에, 중졸 고사장은 안락중학교에, 고졸 고사장은 신도중학교, 금명중학교, 사하중학교, 대천중학교에 각각 설치했다. 특히 소년원생과 재소자를 위해 오륜정보산업학교와 부산교도소에 고사장을 마련했다.코로나19 확진자 중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과 부산의료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
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06904).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
-
서울 중구청,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노동자를 거리에서도 쫓아내
종교, 학술, 법률, 인권, 노동, 정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청의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거리에서조차 해고노동자들을 내쫓는 행정폭력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강제철거와 집회시위 용품에 대한 불법적 수거를 규탄하고, 김길성 중구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중구청은 4월 4일 오전 9시 20분 경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천막에 해고노동자 한 명이 있는 시간을 틈타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60~70여 명의 중구청 인원을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국·공립 일반고 교장단 정기총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더파티 뷔페 시청점에서 국·공립 일반고 교장 58명이 참석해 열린 ‘국·공립 일반고 교장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
남해해경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1988년 이후 출생자)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0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
-
부산 번영로 문현램프 커브길서 화물차가 방음벽 충격 우전도 사고
4월 5일 오후 5시 22분경 부산 번영로 문현램프 부근(부두방향) 커브길 지점에서 화물차가 불상의 이유로 방음벽을 충격하고 우전도한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A씨(50대·남)는 음주해당 없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제거중이며 2개차로 모두 통제중이다.
-
창원서부서-녹색어머니연합회,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4월 4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창원서부경찰서와 창원특례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합동캠페인으로 진행됐다.전동킥보드 유동량이 많은 창원명곡광장 사거리에서 교통안전수칙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횡단보도상을 건너면서 홍보용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운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했다.창원서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모착용, 운전면허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 시행이 되었으나, 법규 준수율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
삼영이엔씨, 4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대표 등 해임 사실상 의미없는 총회?
해상통신장비 부산향토기업 삼영이엔씨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회사측은 오는 4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안건은 황재우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 2명의 해임과 소액주주측에서 추천한 사내이사 2명 선임 및 사외이사 1명의 선임 건이다. 소액주주들은 "황재우 대표가 경영권을 잡은 이후 경영정상화와 기대했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실패했다" 며 "본연의 사업과 전혀 연관 없는 연예, 엔터, 코인, 골프, 공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정관변경 등을 통해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3월 2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 이후 갑작스럽게 김모 사내이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사업 법률 가이드’ 발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NFT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건전한 시장 조성과 안정적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디라이트 변호사들이 참여해 NFT의 개념, 활용사례, 법적 이슈를 총망라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책 ‘안전한
-
창원교도소,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5일 오전 10시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9명이 방문해 교정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언론기자들이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기관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행사는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의료과, 수용동, 작업장, 직업훈련장, 취사장 등 여러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참관을 마친 기자들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
-
수협, HUG 보증 대출 이용 가능
수협은 지난 3일부터 HUG가 보증하는'수협 공동주택중도금 집단대출(HUG 보증)'을 취급한다고 5일, 밝혔다. 각 회원조합은 새롭게 출시된 상품을 통해 어촌 등 접근성이 취약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보증상품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택 자금 마련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수협 공동주택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 분양계약자가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의 상환을 HUG가 대신 보증하는 상품으로써, 수협 상호금융은 올해 초 HUG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는 이번 중도금대출 신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임차자금보증(2023년 2분기 출시예정) 및 이주비대출(202
-
수협쇼핑, 창립기념 수협전복 출시
수협쇼핑은 5일부터 수협중앙회 창립61주년을 기념해 ‘수협전복’을 출시하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협 창립61주년 기념 ‘수협전복’은 5일 10시 부터 수협쇼핑에서 판매하며, 출시를 기념해 모든 고객에게 61시간동안(7일 23시 까지) 6,100원(9~10미, 500g) 특별할인 가격으로 제공된다. 이번 출시하는 ‘수협전복’은 우리나라 청정 해안인 남해 바다에서 양식한 활전복을 수협에서 직접 엄선한 상품이며, 수협이 직접 선도를 관리하고 포장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수협의 책임하에 판매한다. ‘수협전복’을 구매해 상품평을 남기는 고객에게는 최대 3,000원의 적립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한국문학세상,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 당선자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으로 작품을 신청받아 4명의 당선자를 선정했다. 당선자로는 ▲수필문학상에 이성원(56세·시인·서울) ▲시문학상에 유용기( 65세·시인·대전), 소설문학상에 예시원(57세·소설가·경남), 문학기자상에 김영신(56세·기자·광양) 등이 선정됐다. 이성원 시인은, 수필 ‘어머니와 장마’에서 밤이 새도록 내리던 장대비로 몇 년 동안 온갖 정성으로 일구어 왔던 논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애절함을 농부의 고통에 비유해 진한 감동을 주었다. 유용기 시인은, 시 ‘희망 찾아가는 길’에서 계절의 무상함을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에
-
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22.선고 2019누63845) 중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 확인)에 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기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김승겸·김영숙·김혜영 평택시의원, 이창선 안성지구 협의회장, 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평택‧안성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019년 3월에 신설한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제1대, 제2대 김기성 회장에 이어 제3대 김영기 회장이 취임해 임기 2년 동안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
-
대구동부서, 우물안 조난신고 요구조자 가용경력 총동원 수색중 발견·구조해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조난신고 요구조자를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수색중 발견해 생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 4월 4일 오전 1시경 주거지에서 운동한다며 나간 후 미귀가한 요구조자의 구조를 위해 경찰은 일몰 이후 요구조자의 위급 상황과 강수 등 기상 악화를 우려해 서장 현장 지휘 아래 형사팀·기동대·수색견·드론팀 등 가용경력(210여명)을 총동원해 수색 중,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요구조자를 발견했다.119와 대상자가 통화 후 전원이 꺼졌으며 이후 119에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동굴인데요 물이 깊어요… (중략) … 공군 숙소 가기 전 … (중략) …두릅 밭이라, 살려주세요… (중략)”-요구조자와 119상황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