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후원 라면 100박스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회장 곡충겸)의 사랑의 라면(100박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곡충겸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사랑의 라면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진라이온스클럽은 2010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출소자 생계지원을 위해 양곡 및 위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치 300박스 전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나눔연맹은 대구보호관찰소와 2020년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2월에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미란 이사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받아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3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고영직 전임회장, 문현식 신임회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교육위원회 권옥례 위원이 인천 서구청장 표창을, 박정규, 윤성중 위원이 김교흥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고영직 전임회장은 인천지부장 감사패를, 문현식 위원은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문현식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은 “회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엄정숙 변호사 “부모 생전에 상속 포기각서 작성해도 유류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 포기각서를 쓴 유류분권자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일반적인 유류분 권리와 달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유류분권자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8591 판결). 피고인 A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D는 배임수재, 업무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여)은 대학교 1학년이고, 피해자 D(19·여)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낮 12시 17경부터 오후 1시 7분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
[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A씨가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해 해고일인 2020.11.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급액 별 처벌 수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단속한 결과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459억 원이다.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유형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페이백 형태의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이처럼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1월3일 오후 3시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 12. 31.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리얼타임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판교오피스를 3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 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8년 대형로펌 최초로 판교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혁신기업들의 굵직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태평양에 따르면 판교의 사무소를 확대 재편하기로 한 것은 판교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판교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내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과 같은 복잡한 이슈들에 제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는
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원고 A, B, D,E의 피고에 대한 잔존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5개 학교법인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0다237926 판결).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2012.2.1. 및 2012.2.3.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원고들에게 보내어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749).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피고인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결산앞둔 법인의 고민 법인기업의 CEO들은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에 쏟는 에너지가 크다보니, 재무제표관리나 자산건정성의 제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가볍게 치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처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계정은 쉽사리 처리가 곤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여겨선 안되는 문제다.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과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20일 0시 58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만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비

1136 1137 1138 113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