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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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지난 2020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지시했으나, B씨는 생계문제가 있으며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B씨는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이에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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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소통 & 공감‘ Talk-Talk 데이 ’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직속기관·도서관 Talk! Talk! 데이’ 행사를 통해 13곳의 기관 직원들과 만났다. 이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기관장 방문의 틀을 깨고, 가벼운 간담회 형태로 열린 하윤수 교육감의 소통 행보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9곳, 도서관 4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해 왔다.하윤수 교육감은 6일 오전 ‘직속기관·도서관 Talk! Talk! 데이’ 마지막 방문지 중앙도서관에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하 교육감은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인 도서관에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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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행복한 부모 되기‘부모공감 힐링 토크쇼’개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6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23년 행복한 부모되기‘부모공감 힐링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사회 인재상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제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시내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 550명이 참석했다. 학부모 강연은‘똑똑한 우리 아이, 인성 바른 미래 인재 만들기’라는 주제로 노규식 원장이 진행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3년 달라지는 부산유아교육정책으로 ▲ 미래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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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2022노1742).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가 보는 앞에서 누나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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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기승”…이사 걱정 없는 ‘장기임대 아파트’ 재조명
작년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이다.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할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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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분양시장 ‘온기’ 기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면서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신규 분양단지는 물론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청약시장에서도 잇따른 ‘완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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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첨단 학습공간 '하충식홀' 개관
부산대학교가 동문 기부금 중 최고액인 100억 원을 출연 약정한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의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교내 법학전문대학원에 새롭게 단장한 학습공간의 명칭을 「하충식홀」로 명명하고, 5일 오전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내 제1법학관 4층 418호 열람실을 대대적으로 혁신·개선한 「하충식홀」을 마련해 이날 개관 행사를 가졌다. 약 184㎡ 규모의 「하충식홀」은 노후화된 기존 법학관 열람실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첨단화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이다.하충식 이사장은 부산대 의학 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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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한파 버틴다”…불황에 강한 제주도 부동산 ‘재조명’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전국 아파트값이 급감하는 상황에도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황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4억482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가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13.3%, 14.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가는 부침이 적었다. 올해 2월 제주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3억139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한 것에 그쳤다. 전국 평균보다 매매가 하락률이 3배 가량 낮게 형성된 것이다.매매가격지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제주도의 올해 2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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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 중한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 그리고 법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 또한 그에 따라 맞게 변화하곤 한다. 성범죄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남녀 사이 애정 문제 정도로 생각하곤 했고, 중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드물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되는데, ‘부부강간’도 마찬가지다.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해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는 했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다. 다시 말해,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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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봄맞이 음악회로 수용자 힐링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4월 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을 통해 마련됐다. DNS뮤지션 공연단의 대중가요·팝 등 다채로운 무대에, 창원교도소 이성재 직업훈련교사의 색소폰연주와 수용자의 노래가 더해져 그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원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기증했다.음악회를 관람한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감동적인 공연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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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령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근절 추진…가해자 음주상태서 폭행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43건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다수 발생했고 가해자 43명 중 36명(83.7%)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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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 실무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 및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 김준영(연수원 46기) 회원이사, 신정무(변시 7회) 회장특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윤석(변시 1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 손형섭 국제이사, 방동희 수석학술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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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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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와 합동으로 4월 6일부터 2일간 부산경찰청 14층 교육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인력(학대예방경찰관(APO), 구･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경찰청이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와 협업해 첫 시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교육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유기적 협력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이론과 실제 ▲비폭력 대화 ▲아동학대 사례연구 ▲소진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등 사례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배태상(북부경찰서 APO), 박희영(중앙경찰학교 교수), 이성숙(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이효정(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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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안전한 통학로 확보"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6일 오전 8시 30분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에서 김기재 영도구청장, 이봉석 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가졌다.이 릴레이는 통학로 안전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경찰서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의 통학 안전 관심도를 높여,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8일 남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선포식이다. 이날 선포식에 앞서 하 교육감과 기관장들은 청동초 통학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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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2022. 4.5.)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1383).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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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가왕전 상금 전액 기부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이 선한스터 가왕전 상금 15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5,217만 원에 도달한 가수 임영웅은 콘서트 실황 영화 'IM HERO THE FINAL'가 최근 23만 명 이상의 누적관객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의 마지막 싱어롱 상영회가 개봉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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