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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7층 객실 리모델링 공사중 화재 7월 7일 오후 1시 13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호텔 7층 객실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인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34분경 진화완료됐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객실 내부 일부 소훼됐다.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은 조사중이다.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으로부터 총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수정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결했다.이어 서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영도지구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홍보기념품을 배포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최규덕 회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마약 음료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를 경계하고자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다.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휴일(법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유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5.선고 2020도1622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으로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 및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기업사회활동] 현대제철, ‘70cm의 기적, 문샷 챌린지’ 걸음기부 기금 전달 현대제철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70cm의 기적, 문샷 챌린지(Moonshot Challenge)’ 걸음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푸르메재단에 목표달성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은 사람의 평균 보폭인 70cm가 모여 5억보 이상을 달성하면 그 거리가 달까지의 거리인 38만km에 이른다는 사실에 착안, ‘70cm의 기적, Moonshot Challenge’라는 캠페인 명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창립기념일인 6월10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됐다.걸음기부 캠페인 결과 5억2600만보를 달성해 목표달성 기금인 1억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게 됐으며, 이번 기금은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진주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당부…전선의 훼손 및 접촉 불량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지난 6월 진주 지역 실외기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2,247건으로 6~8월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의 훼손 및 접촉 불량으로 인한 단락 등의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화재예방법은 ▲전선의 훼손 상태 확인 ▲통풍 잘되는 곳에 설치(벽과 10㎝ 이상) ▲실외기 주변 먼지·이물질 청소 ▲실외기 주변 발화물질 제거 등이며 실외기에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한다.소방서 관계자는 “폭염으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
[사회단신]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군과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난 5일 무주군과 손을 잡고 청정 자연 속에서 캠핑하며 즐기는 EDM 축제인‘무주 쿨 썸머 페스티벌’을 함께 진행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와 황인홍 무주군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무주 쿨 썸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과 댄스가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군과
살기 좋은 택지지구 내 중심 입지, 7월 신규 분양 ‘속속’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는 주거, 상업, 문화, 자연환경 등의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택지지구에서도 중심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몰려 있는 생활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어 대장주로 떠올라 지역 시세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 입지에 위치한 ‘송도더샵파크애비뉴(2018년 입주)’는 송도 센트럴파크부터 코스트코, 롯데몰(예정), 롯데마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 랜드마크 단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84㎡는 2월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송도국제도시에서 거래된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 ‘강북 재개발 VS 강남 재건축’ 한판승부 서울 상반기 분양시장이 1순위 평균 51.85대 1 청약률을 기록하며 살아나는 모양새다. 가장 최근인 6월 8일 1순위 접수를 실시했던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가 평균 89.9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마무리 돼 하반기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 상반기의 7.5배, 작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한 물량 대기올 하반기 서울에서는 많은 물량이 분양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을 못하고 해를 넘겼지만 올 상반기에도 미쳐 분양을 못했던 물량들이 하반기에 몰렸기 때문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에서는 총 44곳, 3만2657가구(민간 아파트기준, 임대 포함)가 분양에
부산경찰청, 무면허 수술 하게한 병원장과 수술집도 의료기업체사원 의료법위반 조사중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4월 초순경부터 5월말까지 부산 중구 소재 모 병원에서 무면허 수술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 및 직접 수술을 집도한 의료기기업체사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7일 오전 8시경 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이다.
부산해경, 2023년도 경찰관 구조역량 평가 시행…수영 맨몸 완주 측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중앙특수구조단 실내수영장에서 경정 이하 경찰관 5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경찰관 구조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경찰관 구조역량평가는 각종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구조역량 평가는 △자유형 왕복 50M △평형 왕복50M △잠영 10M 총 3가지 영법을 맨몸으로 완주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부산해경관계자는 “구조역량 평가를 통해 경찰관의 해상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
하윤수 부산교육감, 캐주얼한 젊은 감각으로 직원들과 소통 '눈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7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향후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직원들과 소통했다.하 교육감은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1년간 수고한 직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한편 이날 하 교육감은 노타이와 운동화 착용 등 캐주얼한 복장으로 소통에 나서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캐주얼한 복장 착용은 지난 3일 하 교육감과 MZ세대 간 오찬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MZ세대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편한 복장으로 근무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진보당, 7일 오후 5시 외교부 앞 日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24시간 정당연설회 돌입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7월 7일 오후 5시부터 외교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24시간 정당연설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7일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날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배출 방식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비롯한 대시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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