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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롯데자이언츠로부터 2억 원 상당 문구용품 전달 받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30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별관 소통공감실에서 롯데자이언츠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초등학교 입학생 문구용품을 전달받았다.이날 전달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이강훈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전준우 선수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롯데자이언츠는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형광펜 등으로 구성한 문구용품 2만 5천여 세트를 기부했으며,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문구류를 지원할 예정이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문구용품을 지원해준 롯데자이언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핵심은 초기 검토부터’ 전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와 이혼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와 이혼은 한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인생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초기 대응을 고민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이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을 해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혼은 하게 되는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중년이혼, 노년기 생각해 재산분할 잘해야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연관이 짙다. 단순히 황혼이혼에만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년 이혼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다.따라서 중장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결혼을 늦게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생각한다면 양육권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녀가 대체로 성인이 되기까지 2~3년 정도 남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노년기에 이르면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고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사기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40대)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17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다. 2023년 1월 1일 임명된 석현철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1명, 감소 4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
[교육이슈] 뇌새김, 디지털 헬스 플랫폼 ‘키핏’ 협업 다이어트 패키지 출시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디지털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 ‘키핏(KEEPFIT)’ 운영사 배턴터치(대표이사 정인기)와 협업 계약을 체결, 뇌새김 전용 ‘다이어트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뇌새김에 따르면 ‘키핏’은 온라인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스포츠 코칭 통합 플랫폼으로, 온라인 홈트레이닝 외에도 식단 관리, 운동 성과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위버스마인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실력 향상과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번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 협업 아이디어
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울산해경, 해양오염사고 대비 광역방제대책본부 도상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해양경찰서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등 10개 기관·단체 약 40명이 참여해 방제대책본부를 실제와 같이 설치·운영함으로써, 각 기능별 임무와 역할 수행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팀워크를 향상했다.이번 훈련은 울산 한 E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유조선이 충돌해 화재 발생 및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방제전략 수립, 방제지휘 및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대응역량을 강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교육이슈]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할 때까지 인강 수강하는 ‘평생패스’ 과정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주택관리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에듀윌 주택관리사 전 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평생패스’ 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횟수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높은 수강생 만족도를 기록한 교수진의 인강을 무제한 수강할 수 있고, 원활한 학습을 위해 에듀윌 주택관리사 교재 17권을 모두 제공한다. 또한 교수진이 직접 답하는 1:1 학습 Q&A 서비스와 전국실전모의고사 및 해설강의, 2,600 문제가 탑재된 ‘문풀훈련소’ 등의 혜택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에듀윌에서는 수험생의 빠른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얼리버드 혜택을 제공한다. 얼리버드 혜택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검안·시력검사 및 맞춤식 안경을 제작해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했다. 안경본데이 안경체인 유재태 회장은 “낮은 시력과 부정확한 도수 안경을 끼던 학생들이 우리 안경을 받아 바르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경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 주신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로 3년간 비대면으로 가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협의회장 이·취임식, 직전 운영위원 등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 전임회장(김시숭)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조수호)에게는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경남 거제 산불발생…1시간 1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9일 오후 1시 22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1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2시 38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13), 산불진화대원 8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 소방 35, 의용소방 5, 경찰 5)을 긴급히 투입, 1시간 16분만에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에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상가주택 2층 화재 3월 29일 오전 10시 57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상가주택 2층 주방에서 음식물조리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1시 11분경 완진됐다. 5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서추산 9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46명과 장비 12대가 동원됐다.
부산119종합상황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네박자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40분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아들이 부정맥이 있다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경진 소방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주요정보를 얻어, 즉시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심정지 상황을 알렸다. 구급상황관리센터 김재현 소방위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6분23초 동안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AED를 이용해 환자의 심실세동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심장충격을 2회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곧이어 환자의 상태는 ROSC(자발순환 회복)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환자를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책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및 2022년 기관운영추진실적 설명, 직원 간담회, 교육현장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남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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