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부터 2박3일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IAEA는 일본을 위한, 일본 맞춤식 보고서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들의 ‘부실보고서’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 그리고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그로시 총장이 방문하는 외교부 앞에서 24시간 행동전을 펼치며, IAEA 최종보고서 폐기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당연설회, 대시민 홍보전,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라이브 방송 등을 진행했다. 24시간 후인 8일 오후 5시에는 ‘IAEA보고서 폐기!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 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IAEA의 보고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해양환경오염의 확산 방지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마당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IAEA가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허가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로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 설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를 구했다 착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은 IAEA의 보고서를 전혀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과학의 이름으로 국제법 위반을 독려하고 있는 IAEA의 비법적 태도는 양해의 대상도 아니며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바다를 오염시킬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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