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인원과 압수량(주)를 보면 2019년 18명과 843주, 2020년 55명과 3,641주, 2021년 26명과 1,489주, 2022년 57명과 2,652주, 2023년 65명과 2,064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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