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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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05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4명이다. 2022년 1월 1일 임명된 이규현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4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2명, 감소 2명이다.재산총액순을 보면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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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3월 30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및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류수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장과 김지언 경북스마트쉼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박 및 인터넷(휴대폰) 등 중독 관련 예방교육과 심리치료, 상담사례 발굴 및 홍보 연계와 협력 등이다. 구미보호관찰소는 3월 30일 현재 40여 명의 도박 사범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구미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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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3월 30일 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위해 사랑의 빵과 음료 600인분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위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자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어 수용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정위원들의 변함없는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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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883판결).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통영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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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체육행사로 사제지간 정 '돈독'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뜻깊은 체육행사를 열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중단되고, 원내 행사가 축소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생.교사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족구, 피구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대회 내내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면서 승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대팀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하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을 위해 치킨을 후원하는 등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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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혜원 부회장은 3월 3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김혜원 부회장은 “출소 후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금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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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3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니다”며 “부모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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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19번길 2 동해장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6월 24일 오전4시 18분경 잠이 들어 운전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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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강원 OO군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OO구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경 강원 양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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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890).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소통지장 초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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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국민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 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나의 변호사'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련 언론 간담회가 개최됐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협에서 검증한 변호사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며 공공성·신뢰성에 차별점을 뒀다는 설명이다.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분야·이름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는 무작위 노출 순서로 나오며, 등록된 변호사의 학력·전문분야·SNS·업무사례·연락처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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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여부, 적극적인 사전전략 세워야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백년기업의 완성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승계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바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이유로 '조세부담'을 꼽고있을 만큼 세금에 대한 걸림돌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평가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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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자녀 투병 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3월 29일 자녀의 혈액암 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의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욱 성실히 생활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단체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착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공주보호관찰소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헌신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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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 정기 가석방 411명 실시
법무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하여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전국 교정시설 수용율 100% 미만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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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2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는 피해자 B(20대·남,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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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된 ‘변호사 정보 플랫폼’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증받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가 접속해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의 경력, 학력, 수행업무, 논문, 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기존에 개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추천 변호사’, ‘상위노출변호사’ 등으로 노출 순위를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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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과정이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 후 세입자가 화해조항을 어겼다면 명도소송 과정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따른 3단계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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