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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추경예산 858억 원 편성’주요 정책 추진 박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부산시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858억 원(1.5%) 증가한 5조 751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608억 원,‘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54억 원,‘자체수입’196억 원 등이다.세출예산안은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 신장,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703억 원을 집중 편성했다.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 보급에 39억 원, 자기 주도 학습실 구축과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운영비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2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여)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보호관찰 중에도 필로폰 투약이 발각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다시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 반응이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지연하고 시간을 벌었던 대상자의 행동을 의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소변 시료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됐다.국과수로부터 약물 양성 반응 통보를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울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구급차에서 건강한 아이 출산 울산 울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임신부(30대)가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4월 12일 오전 5시 53분경 울주군 삼남읍에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현장으로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장 박동근, 소방사 배정현, 김성균)은 환자평가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출발했으나, 병원으로 이송중 태아 머리가 보여 의료지도 하에 응급분만을 유도했고, 이후 진통끝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부는 38주로 분만예정일은 4월말이었다. 네 번째 출산.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이었지만, 구급대원들은 평소 익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부산교육청, 전국 첫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첫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연 2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월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서류심사와 수업 시연을 거쳐 전문 강사 53명을 선정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전국에서 첫 실시하고 있다.지난 3일 남구 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에만 139교에서 271회 교육을 실시하며, 연말까지 부산 지역 모든 학교의 교육을 마무리할
대구경찰, 주간 음주단속 지속 실시…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의 운전자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걸어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충격해 초등학생(9)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대구에서도 작년 6월 오전 11시 54경,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운전자가 승합차를 운전 중 교통섬으로 진행, 보도를 걸어가던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했다. 금년 3월 말까지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7.9%(110건)가 오전9시~오후 6시 사이
대구경찰청, 대구 지역 필로폰 판매·투약 등 피의자 7명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주택가 ‧ 여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구속 5명,불구속 2명), 140여 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4.3g 및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마약류를 접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58) 등 5명은 2022년 7월 ~ 12월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 및 투약한 혐의, B씨(45) 등 2명은 같은 기간 위 A씨 등 5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주택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약 혐의자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 올 3월 A씨 등 판매 및 교부 혐의자들을 추가 검거했고,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해운대 아파트, 이달 70억원에 실거래…부산 대표 ‘부촌’ 부산의 ‘부자 아파트’ 대부분이 몰려 있는 해운대구에서 이달 70억원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 46층의 전용 219.945㎡ 타입이 70억원에 직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같은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제이드’ 47층 234.7㎡ 타입이 75억원으로 첫 70억원대 기록이자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은 역대 두 번째의 기록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불황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까지 부산 아파트 최고 매매가 기록은 40억원에 채 미치지 못했으나 2013년 12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익스체인지데이(EX-體仁智day) 운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희)은 직원들 간 지속적인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 주를 깨우는 익스체인지데이(EX-體仁智day)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체력, 인성, 지성 증진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아침 체인지(體仁知)’ 활동을 참고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이 프로그램은 교육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체육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과 직급·부서의 벽을 뛰어넘는 소통을 위해서다.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헬스, 걷기 중 한 종목 이상에 참여해, 함께 땀 흘리며 체력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요리, 이미용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석한 어르신들은“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어 참 고맙고 또한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어 기쁘다”입을 모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46)는 “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
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MZ세대 경찰관과 3청 간담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11일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청렴문화정착을 위해, 엠지(MZ)세대 경찰관과 함께하는, 3청[청(靑)년에게서, 청(淸)렴과 인권을 듣(聽)는다]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간담회 개최 이전 3.22~4.2. 2주간 직원 1,154명이 참여해 조직 내 청렴도 및 인권존중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후배간의 소통 간담회 개최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거웠다.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MZ세대 경찰관들은 ‘청렴’과‘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인권존중확산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특히 직급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황주환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약 35명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가진 세미나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에 관하여’ KCLA 측에서는 카를로스 모레노 前 대법관이, 부산회 측에서는 안홍익 국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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