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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리,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는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상속 범위와 지분을 두고 유류분권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권리를 알려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상속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디지털일자리나 특정 직무 고용 촉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립니다"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임인년 새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 19일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가졌다. 인증 받은 통역인은 앞으로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교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11).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부터 2019년 5월 17일경까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교도소 재소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화질의 사진 한 장을 주고 받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결코 좋은 일에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2022년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권순덕 팀장은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과 취업 전망을 설명하고,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7)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5월 7일 오후 10시 42분경 친딸인 피해자에게 "취직은 언제 할꺼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둔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온 후
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앱의 후기가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같은 배달앱은 영업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악성 후기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업주들도 생기고 있다.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후기글의 경우 단순한 의견 즉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상한 재료를 사용했고, 배달도 50분 이상 걸렸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후기로 작성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자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만6666원, 원고 B에게 894만4444원, 원고 C, D에게 각 644만4444원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20.8.28.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212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7 ~18일 양일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산딸기 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농가 일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84R·)는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노령 농가주의 질병 등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하라"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탓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명도소송이 나을지 제소전화해가 나을지 고민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명도소송을 경험한 건물주들은 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부담을 토로한다.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명도소송에 비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소전화해의 장점은 ▲임대차 분쟁을 사
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66, 458병합).피고인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7시 22분경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1년가까이 교제했던 피해자 D(여)가 같은 날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 지금 누범기간이니깐 징역에 들어가기 싫다. 취하해라, 어차피 징역 들어갈
대법원,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 합격 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채용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를 차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국민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도10330 판결).쟁점은 채용비리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판단이 쟁점.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백미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백미 300kg(10kg30포대)를 후원받아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번 행사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김태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더욱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재범방지에
안산보호관찰소, 새내기 공무원 대상 청렴결의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월 17일 시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 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인‘시보떡 문화’를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안산보호관찰소는 이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는 도서(목민심서)를 전달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이번 행사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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