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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혼인관계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아내의 혼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피고인 A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티 타임을 갖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영관장교 독신자 숙소로
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1,081,540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5374 판결).1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 원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피고인은 최○○과의 약정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K군(18)에게 50만원의 희망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K군은 로드매니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단과학원을 다니는 등 학력증진에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K군은 “ 학원비, 문제집 등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알
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삼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헌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 심판청구 '기각'·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이에 대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청구인들은 바늘
헌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두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항 위헌제청]이에 대해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구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로펌 최앤리,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스타트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단장 김태완)과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최앤리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창업지원 연계 및 인적교류 지원 ▲창업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공유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등을 목표로 창업가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협약을 진행한 '최앤리'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등기맨'을 실제로 창업해 법인등기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법률자문 분
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 외도 증거확보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는 별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긴 세입자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합의해야”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비 세입자도 계약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격리가 해제되면 집을 빼주겠다고 하니 방역과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려 그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빼준 상태에서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게 말이 되나요?”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코로나 확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빼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021년 10월 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30일) 에스케이지앤피㈜(대표 김한수, 경북 구미)와 ‘아름다운 동행 제16호 후원기업’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한수 대표는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한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되는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되곤 한다. 부당해고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203 판결).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0).피고인은 2021년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있
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각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44).1심[(2020고단1750 폭행, 2020고단4220병합 강요, 2021고단83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21고단1285병합 상해, 업무방해, 모욕)]인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피고인 A에게 2020고단422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2021고단832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271).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후 6시 35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 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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