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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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강기천)는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아동시설)′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연말 송년행사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나누는 '나눔장터'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으로 충북유아원, 충북혜능보육원에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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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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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김석준 전 교육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겸찰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관련 수사중 당시 김석준 교육감이 재직시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 A씨의 사위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공시생 사망사건 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세부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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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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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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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보호기관 3급 및 4급
법무부는 2023. 1. 16.자로 보호기관 3급(전보) 및 4급(승진·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3급전보(2명)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대구보호관찰소장)◇4급 승진(5명)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 윤(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대전소년원 의료재화로가장 손세국(안양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장)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법무부 치료처우과)◇4급전보(18명)▲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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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지사항,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이용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위원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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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외사업무 협력 유공자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2022년도 해양 국제범죄의 예방 및 단속 등 외사업무에 협력해 준 귀화 통역사 등 민간부분 관계자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도 외사업무 유공에 선정된 ▲양선희 통역사는 한국으로 귀화 후 평소 외국인 조사 대상자의 통역 및 권익 보호에 힘써 준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 창설기념일 정기표창을 수상했다. 또 항만시설 밀입국 취약지 점검과 외국인 어선원 간담회시 이주노동자고충상담 등 외사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현대미포조선 이영진 책임과장과 ▲방어진 채낚기협회 강성익 사무장이 울산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에 수여된 감사장은 지난 한해 밀입국·밀수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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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정승우 회장 직무대행)는 1월 11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혹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승우 회장 직무대행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후원금으로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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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11일 지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각 직능별 회장 등 보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유명규 신임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기반 마련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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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성금품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10일 ‘2023년도 제1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명절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살인, 방화,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등과 설 성금품 40세대(울산지역 25세대, 양산지역 15세대)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회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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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장,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2곳 지도방문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1월 9일 ~ 10일(2일간) 설 명절을 대비해 관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인 동성케미칼과 참편한요양병원을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관리 △피난로 통로 확보 등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재위험요인 확인 및 사전 제거 △전직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 등이다.이진호 사하소방서장은“중점 화재안전 관리대상인 공장, 요양원 등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직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당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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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월 11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지역본부장 김경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비행으로 교육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법원 상담조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 비행 예방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을 통해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모 센터장의 업무 현황 및 소년보호정책 설명,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양 기관 대표의 협약서 서명,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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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설 명절 부식과 생필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부 상당위원회(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설 명절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180만원 상당의 부식과 생필품을 지원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받은 부식과 생필품을 직접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지역사회 이웃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전상부 공단 충부지부 상당위원회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게 됐는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을 내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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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위한 'BeST one-team' 구성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023년 교통사고 주체별 컨트롤타워 기관을 중심으로 BeST one-team을 구성, 운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은 이전 3년간(2019년∼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의 원인 중 사고 주체별 승용차(127.7건→111건, 12.6%↓)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노인(121건→137건), 노인보행자(58건→60건), 영업용(66.7건→61건), 학생(7.3건→9건), 농기계(4.3건→6건), 두바퀴(이륜차, 자전거, pm) 이동수단(49.3건→49건)의 사고는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내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BeST one-team을 구성했다. BeST one-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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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7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감포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힘든 과정의 아픔을 극복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품을 지원해 빠른 피해회복과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상해치사로 남편을 잃은 가정과 학교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들게 생활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렵고 힘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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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상위 브랜드들간 ‘컨소시엄 분양’ 활발
국내 상위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분양이 활발해지고 있다. 상위 브랜드끼리의 협업을 통해 경기 침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 아파트는 2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함께 짓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노하우가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규모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로 자리잡기도 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분양한 ‘양정자이더SKVIEW’는 평균 58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상위 브랜드들의 컨소시엄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황 속에서 브랜드 선호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인지도를 갖춘 건설사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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