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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식단과 조리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영양(교)사의 업무역량을 높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 급식 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컨설팅은 영역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새내기 영영(교)사 발령학교, 식중독 발생 취약 학교, 사립유치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은 ▲영양교육 과정 ▲학교급식 위생 분야 ▲학교급식 조리 분야 ▲영양(교)사 1대 1 멘토링 ▲학교급식 나이스(NEIS) 분야 등 5개 영역으로 운영한다. 컨설턴트 43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기업사회활동]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원 긴급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해당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서 운용하는 KT&G만의 독창적인 사회공헌기금이다.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
[기업사회활동] 일산자생한방병원, 고봉산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사흘 간 50여건이 넘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중 대형 산불도 5건이나 포함돼 소중한 산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이에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을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일산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봉사단 17명은 1.2km의 고봉산 둘레길 주변을 오가며 널브러진 쓰레기와 잡목들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낙엽까지 꼼꼼하게 치우며 산불 방지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최근 일산자생한방병원은 지역사회
[교육이슈]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신규 지사 오픈 지원 프로모션 진행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신규 지사 오픈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신규 지사장을 대상으로, 지사 내 홈런 스마트학습센터를 개설할 때 각종 교재와 홍보 및 운영 물품, 학습기 등 350만원 상당의 초도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다.동시에 신규 지사장도 모집중이다. 지사장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원하며, 교사 및 원장 교육과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대구, 경남 등 14개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아이
고려대·부산대 연구팀,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 형성과정 규명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의 형성과정을 규명하여 신규 치료제 발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와 부산대학교 최정모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 형성을 억제하는 신규 응집 억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섬유 응집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레카네맙’이 경도 인지
[기업사회활동] 분당서울대병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송정한)은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지진에 대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2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성금에는 지난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힘과 위로를 보태려는 병원 임직원들의 뜻이 반영됐다. 송정한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내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의료봉사,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피해국 국민들에게 이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헐뜯기 중단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2일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헐뜯기 중단하고 ‘조선소 방산분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망언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며, 조선소 방산 분야 한화그룹의 독점 음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고 했다.현대중공업지부는 경남 거제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이 근거 없이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최근 서일준 국회의원은 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사)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회장 장영호)가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각 업종의 9개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이 후원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행사는 오는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예정이다.대학생 서포터즈는 모집인원 5명으로 부동산 관련학과 대학생(재학, 휴학,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2023년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간 ▲ 부동산산업의날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
4월 서울·경기 1만500가구 분양…“옥석 가리기 필요” 정부가 종부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부담 완화는 물론 대출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청약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73.6)보다 11.6포인트 오른 85.2로 나타났으며, 6개월째 회복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청약 성적도 좋았다. 4월 초 청약을 진행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329가구 일반분양에 1만7013건의 청약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 없는 금융혜택단지에 수요자 관심 ‘UP’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의 금리인하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중도금대출 금리는 여전히 6%를 웃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공사, 단지 규모, 분양률, 분양가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연 4.8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 흥덕구의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가 연 7.34%에 달하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보니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가산금리 산출 체계에 대한
[기업사회활동] 동국제강, 용문산 전적비에서 1사1병영 행사 가져 동국제강은 12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에 위문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부대원과 함께 용문산을 트래킹 했다고 밝혔다. 펜데믹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시행하는 1사 1병영 행사로 동국제강과 부대는 안보 교류를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용문산 지구 전적비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용문산 지구 전적비는 1951년 5월에 6.25 전쟁 흐름을 바꾼 용문산 일대 대전투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세운 조형물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학도병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1979년 만들었다.장세욱 부회장은 위문금 전달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에 구호물품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2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긴급 구호품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담요 및 이불 200세트로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선정 강릉시자원봉사센터장은 “강릉에서 이번에 발생한 산불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재민분들께 당장 필요한 침구류를 적시에 지원해준 HDC현대산업개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전달된 긴급 구호 물품은 이재민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
수협,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산불 피해 강릉에 긴급 금융지원 수협은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이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생계자금 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미 선포된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10곳의 산불피해 주민과 기업에도 금융지원을 마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협은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의 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개인당 최대 2천만 원), △기존 대출 원리금분할
남해해경청, 국민기자단 15명 모집…SNS팔로워 1천 명 이상 우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을 알릴 '2023년 국민기자단' 15명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기자단은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 대상은 바다와 해양경찰에 관심이 많은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대학생 및 청년(만19~34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SNS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난 자와 개인 운영 SNS 팔로워 1천 명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한다.선발 방법은 1차 서류전형(남해해경청 누리집 참고) 및 2차 전화를 통한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5월 1일,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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