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원심은 1심 무죄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뤄 △정의관념 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거머줬다.△금상(1팀)= 너어게 가는 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상(2팀)= 유스타(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비관우장비(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상(4팀)=헷세의 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의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타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변론상=정의관념 팀 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교정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제주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간부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중앙통제실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장 △격리수용시설 △수용동 증축현장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교도소는 지난 해 1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추가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
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39명(복학, 검정고시 합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철수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꿈을 잊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홍성길 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2021년 11월 22일자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강성국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현
-
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12월 16일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1년 7월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갈등해결 기법 등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례중심교육으로 학교현장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에스모터스피앤제이(대표 박성춘)를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에스모터스피앤제이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회사는 박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일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박성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 및 어려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하겠다” 고 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대표로부터 명절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월 20일 ㈜비제이 배인숙 대표가 공단 경남지부를 방문, 설 명절맞이 법무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배인숙 대표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끊임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2년 상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6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소년보호재판 및 청소년 비행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사의 역할 등 현장·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는“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가정법원 김태
-
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전)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30대·남·태국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25).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억3629만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 화
-
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중국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78, 3324병합). 압수 물품은 몰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4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김민상 판사는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
-
이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이 변호사는 부산의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통일부 장관 법률자문관,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및 형사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혐의 사건,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이 있다.이 변호사는 “그간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를 비
-
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도 최대 2억원까지 상승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크게 주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자료 기준이 상승한 것이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