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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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월 12일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모임대표 작가 정명섭, 출판업계 종사자 및 초등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답사여행모임 회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도소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해서 놀랐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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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설 명절 소망원 등 9곳 사회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무연고자 등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한울타리공동체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37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과 함께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창원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과제빵 직업훈련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다. 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직원과 수형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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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행복하우스에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하우스(시설장 류명화)를 방문해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이번 성금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 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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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손 잡기’성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설 명절을 계기로 이웃의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마상칠 센터장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전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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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2일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제1회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거나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의 의뢰로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받는 보호자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편성됐고 기초과정에서는 청소년 및 자녀 이해하기, 심화과정은 자녀와 소통하기,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침해예방교육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등의 과목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지금까지 자녀를 관성적으로 키웠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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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산·양산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교권침해예방, 학교폭력의 이해, 소년재판 절차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최웅식 센터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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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월 12일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자체 해돌이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공간에서 게임과 퀴즈를 활용,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하게 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법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자체 개발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1교시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해, 2교시 모의재판 체험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직접 유죄,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고 판결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뜻깊은 체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라종미 과장은 "어린이들이 법의식을 함양하고,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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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설명절 주택용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이를 위해 전자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및 이미지 송출, 화재 취약가구(반지하 가구)선정 소화기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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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산불... 2시간 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2일 오후 1시 56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산 8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4시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6), 산불진화대원 58명(산불전문진화대10, 산림공무원30, 소방18)을 긴급히 투입했다.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강우·강설이 있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일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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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502).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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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산불... 「산불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2일 낮 12시 41분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42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6대(산림7, 지자체7, 소방2), 산불진화장비 31대(지휘차2, 진화차5, 소방차24), 산불진화대원 488명(진화대50, 산림공무원315, 소방26)을 긴급히 투입해 산불 진화중에 있다.산림청장(남성현)은 현장에 순간 풍속 최대 6m/s의 강풍이 불고 있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산불 1단계」발령과 동시에 성주군수는 관할기관헬기 100%, 인접기관 산불진화헬기 50%와 관할기관 진화대원 100%를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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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인 피해자 D(여)를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와 계부 B(30대)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울산2022노139).원심은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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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률 증대 지역 부동산 ‘주목’…미래가치까지 갖춘 곳은?
지역 생산 성장률이 높은 지역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성장률이 돋보이는 곳은 풍부한 미래가치까지 지니면서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실질)’은 1위 세종시, 2위 충북, 3위 인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증감 상위 산업으로는 세종은 공공행정, 충북 및 인천은 제조업이 꼽혔다.1위인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공공 청사가 들어서면서 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세종테크노밸리 입주, 대학캠퍼스부지 공동캠퍼스 개교, 세종스마트시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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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지역에 ‘생명팔찌·소방용품’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10일 119 안전재단에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생명 팔찌와 광주지역 내 소방서 지원을 위한 소방용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산은 119 안전재단에 1500만원 상당의 생명 팔찌와 소방용품을 전달했다. 생명 팔찌는 착용자 본인이나 보호자 정보, 의료정보 등이 파악 가능한 개인별 119 생명번호가 기록돼 있는 장비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착용자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이날 전달된 생명 팔찌는 400여 개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보급하며, 구급대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소방용품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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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관문대로 수정터널 방행 트레일러 전도
1월 12일 오전 7시 55경 부산진구 관문대로 백양터널 통과후 약 800m 지점(수정터널 방향)에서 트레일러가 전도되면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1차량)트레일러 A(30대·남·음주해당 없음)경상,병원이송/ 2차량)투산 B(60대,남)경상,병원후송/ 3차량)유조차 C(60대·남)/ 4차량)싼타페 D(60대·남)/ 5차량)레인지로버 E(30대·남)/ 6차량)아이오닉6 F(30대·남)/ 7차량)벤츠 G(50대·,남)/ 8차량)벤츠 H(50대·남).운행중이던 1)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도되면서 반대편 1차로 운행중이던 2)차량 충격하고 2)차량은 2차로 운행중이던 3)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4)~8)차량 순차적 추돌했다. 순찰차 7대, 교통싸이카가 출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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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713).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0시 3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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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도박장 운영 15억 상당 부당이득 조폭 등 24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강력범죄수사2계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2명 등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4월 ∼ 11월 간 부산 북구 정상 홀덤펍 영업장을 빌려,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했다. 배당된 칩의 10%를 딜러가 공제하고 나머지 칩은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식이다.경찰은 조폭들이 도심에서 불법도박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조직운영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도박 및 환전 영상 채증 자료, 공동운영자의 자백 진술을 토대로 현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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