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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동교도소,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오후 2시 교도소 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소장과 각 과 직원, 대체복무요원이 참여해 감나무를 심고, 겨우내 쌓인 낙엽을 정리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교정시설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깨끗한 교정이미지를 알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서울소년원,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원 내 운동장에서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소년원은 이 행사에서 2021년 및 2022년 임용된 신규선생님 10명과 멘토가 함께 참여해 각 10그루의 유실수를 지정, 직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각각 나무에 걸고 그 아래 ‘나의 다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으며 소속감과 남다른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연출했다.특히 올해 신규 임용된 선생님 2명은 자신의 지정된 멘토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되새겼다. 황선현 특수교사는 “이번 식목일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교사가 될 것
한국소년보호협회, 신촌정보통신학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로부터 희망드림 장학금 6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회로부터 후원 받은 장학금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재학생 1명, 출원생 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전달됐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배종상 춘천소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정을 느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검정고시
엄정숙 변호사,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3법 실거주 통보한 집주인에 “명도소송 못한다”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험폰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60).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2021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강도, 강금)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오전 1시5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F(60대·여)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해 이용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대구소년원, '2022 희망드림' 검정고시 합격생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4월 5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지원사업에 출원생 2명이 검정고시 합격생 지원 분야에 선정돼 1인당 30만 원씩(총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작년 하반기 소년원 재원 당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소년원 출원 이후 현재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 지도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작년 검정고시 합격을 경험하며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현재 제조 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한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자,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7분리).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해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B는 피해자에게 "회
대전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대전자혜원 방문 업무 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4월 4일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자 대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원장 양승연)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고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생활상태 등을 안내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할 것을 협의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가정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을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치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소년 대상자 주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필수 가전제품 등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해 오갈 곳이 없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어머니는“보호관찰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도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번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제주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까닭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기획부동산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수십,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그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개발호재 등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어 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중형 선고될 위험 높아 얼마 전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업을 하던 한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 및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사망 사건은 민사,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음주나 합의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고의 범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었고, 경미한 수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의무 조항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단골 분쟁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핵심은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원상회복 범위를 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당
경남지방변호사회,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스카이뷰호텔 2층에서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주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인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 뿐만아니라 총무이사들도 참석했다. 연계 토론을 위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대광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올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이 진행됐으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의견도 다뤄졌다.또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개인적인 유용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증빙처리가 곤란한 자금인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리베이트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역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인한 경우나 내부적인 분식회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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