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서부서, 청렴선도그룹 출범식 및 청렴나무 서약식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4월 12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올해 새롭게 구성된 청렴선도그룹 회원 15명이 참석한 출범식 및 클린트리(청렴나무) 서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청렴선도그룹은 각 부서·세대·연령 등을 고려해 총 15명을 선발, 반부패 추진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긍지와 자부심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청렴선도그룹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청렴해(海)’를 활동 명칭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내 의무위반 예방 등 청렴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상·하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을
-
부산경찰청, 14일 주간 대대적 음주 단속
부산경찰청은 4월 14일 주간 부산 시내서 대대적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사회적 이목 집중과 함께 국민 불안감이 증대하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조치에 나선 것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주·야간 불문, 부산지역 음주운전 우려 지역 및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최대 동원해 시간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 사고가 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던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단속과 중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이
-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무’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윤열 기술이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용접 실무기술(필렛 및 모서리 용접 외)을 설명하는 등 현장 용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윤열 기술이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한민국 산업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익혔던 용접기술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행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경기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4월 13일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및 관계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지부협의회 이복인 여성위원장 및 여성위원회 김숙례 회장과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가 참석했다.경
-
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
[기업사회활동] 포스코그룹, 강릉 산불 피해지역 성금 20억원 출연
포스코그룹이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지역 재해성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앞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재해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기업사회활동] 현대차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등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또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피해 지역에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4대와 통합 방역구호차량 1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심신회복버스 1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 및 재난 현장 근무자의 휴식을 지원하기로 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성금과 구호차량 지원, 피해 차량 수리비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산불
-
부산남부소방서, 신임 소방공무원 운전능력 향상 교육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소방 차량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훈련단계는 관내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코스를 선정, 사전 소집 교육과 운전 연습을 시작으로 운전 능력이 숙달되면 300km 이상 도로 주행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OJT 훈련 과정을 최종 수료하게 된다.김한효 부산 남부소방서장은 “소방 차량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대원들에 대한 운전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
[동정]하윤수 교육감, 13일 (사)부산포럼 시민대학 회원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사)부산포럼 시민대학 회원, 시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다시 도약하는 희망 부산교육, 부산교육이 대한민국을 품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
노부모를 살해 협박, 방화 위협한 보호관찰 대상자 전주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패륜 행위를 해 온 C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2020년 9월부터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사람으로 2023년 4월 부모를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했으며,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C씨가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음을
-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