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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 발령인 만큼 근무환경이 낯설어 긴장이 되겠지만 선배들을 모범삼아 훌륭한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교도관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교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한 단독주택 사망사고 1월 9일 오전 1시 17분경(신고접수) 울산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흔적이 있다는 자녀의신고로, 울산소방이 출동해 안전조치했다(도착시 화재는 종료). 80대 거주자가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592만 원 상당이다. 인원 18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대구경찰청, 설 명절 재발우려가정 대상 가정폭력 모니터링 강화 대구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계묘년 가정폭력 없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재발우려가정(806곳)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대구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28~5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대구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1만1559건으로 하루평균 31.6건이 접수됐으나, 같은 해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총 202건으로 하루평균 40.4건이 접수되어 평소보다 27.8% 증가했다.이를 위해 이번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그나마 줄어들었던 술자리가 다시 속속 재개되며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단독주택 화재 1월 9일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9시 30분경 완진됐다. 거주자(80대)는 중상을 입어 병원이송됐다.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인원 28명과 장비 9대가 동원됐다.
부산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기간 운영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설날을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4일(16일간)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설 연휴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응, △공직기강 확립 등 6개의 분야다.설 연휴 유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유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하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다수가 방문하고 인원이 밀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해역을 사전
부산시학생교육원, '부산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원장 남수정)이 2023학년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으로 기관명칭을 바꾸고, ‘따뜻한 마음, 건강한 신체, 성장하는 인재’를 비전으로 ‘부대끼며 함께하는 다품은 인성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 과정은 ▲부대낌이 있는 체험중심 인성자람 교육과정 ▲다품어 함께하는 인성체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부대낌이 있는 체험중심 인성자람 교육과정은 3월 ‘미래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십 과정’을 시작으로 4~11월 ‘부대끼며 함께하는 인성자람체험과정’, ‘공감과 도전이 있는 테마별 인성체험 과정’등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과정으로 진행된다.▲다품어 함께하는 인성체
부산시민 88.1%, ‘학교 아침 체육활동 필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부산 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에서 ‘학교 아침 체육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1%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침 체육활동’에 대해 부산시민 1,500명(학부모 476명 포함)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아침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가 61.8%(9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 26.3%(395명), ▲‘필요하지 않다’ 9.5%(1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가 88.1%로 ‘필요하지 않다’ 10.7% 대비 높게 나왔다. 아침 체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주요 이유는 ‘건강한 체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53).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빌라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등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등 욕설을 하명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던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이어 현장확인을
부산 부산진구 베르빌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1월 9일 오전 6시 36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화재가 오후 2시 37분경 완전 진화됐다.이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연기 흡입하지않도록 창문을 닫아 달라는 안전문자에 이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가 잇따라 발송됐다. 오피스텔 내부 주차타워 2호기 발화 추정, 오피스텔 외벽 소훼 및 옆건물(2층건물) 옮겨붙었고 오피스텔 외벽 전소. 뒷편 철로 일부가 소훼됐고 옆 건물이 전손됐다.35명이 경상(단순연기흡입, 병원이송 7명-생명지장 없음)을 입었다. 화재발생즉시 내부 대피방송으로 8층 상상마당에 입주민 65명이 대피, 주변 주택가 순찰차 대피방송으로 주민 30여명 대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102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일본 코로나19 사망자 456명 '최다' 일본에서 6일 하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45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7일 마이니치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5천542명으로 집계돼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돌파했다.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오이타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다.연합뉴스는 아사히신문을 인용 "지방에서 감염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해 지정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부고]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모친상 ▲이영순씨 별세, 조계현(카카오게임즈 대표)씨 모친상 = 7일, 아주대학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수원시연화장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불교계 신년하레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월 6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 행사’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으로 부산시민의 행복과 부산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어 왔다”며 “우리 교육청도 부산의 아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 북구 신천동 한 아파트 101동 화재…16명 중·경상 1월 7일 오전 7시 33분경 울산 북구 신천동 한 아파트 101동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해 16명(중상 3명, 경상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8시 5분경 완진됐다. 실내 및 TV 등 가재도구 일체 소실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중상을 입은 여성은 시니병원치료후 대구푸른병원으로 이송, 남성은 전신화상을 입어 울대병원 치료후 부산베스티안병원으로 이송, 또 한 여성(80대)은 동강병원치료후 부산하나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 입은 13명은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이송됐다.소방은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다. 인원 94명과 장비 25대가 동원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계묘년 민주열사 참배와 신년인사회 부산지역 11개 시민운동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부산시밈운동단체연대는 1월 6일 부산민주공원에서 민주열사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갖고 2023년 사업기조와 임원을 발표하고 소속 활동가들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경실련(사무국),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인사회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대표단과 상근활동가들의 민주열사 참배 후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에서도 참석해 인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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