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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16,630,500원)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그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 결정을 했다(2022브1019).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
울산 중구 서동 강변주차장서 차량 화재 4월 10일 오후 7시 56분경 울산 중구 서동 강변주차장에서 정차중인 관광버스에서 요소수를 태우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8시 15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관광버스 1대 반소, 15톤 트럭 부분소, 카라반 2대 전소됐다. 소방서추산 6000만원 정도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43명과 장비 14대가 동원됐다ㆍ
[기업사회활동] SH, 건강관리실 개소식 개최..."임직원 건강 체계적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본사 사옥 내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임직원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SH공사는 10일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개소하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건강관리실은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측에서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게 됐다. 건강관리실은 상비의약품과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 경미한 증상에 대한 투약이나 응급처치 ▲ 혈압 및 혈당 측정 ▲ 체성분 분석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 ▲ 건강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범 운영
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도관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행유예종료 1개월 앞둔 수강(준법운전) 상습 불응자 구치소에 수감 수강 처분을 우습게 알고 무시해 온 A씨(57)가 결국 구속 수감돼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6일 상습적으로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인해 4월 7일 울산구치소에 유치했고 현재 집행유예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한 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
[교육이슈] 에듀윌, 사회복지사1급 수험생 위한 ‘2024 합격필독서’ 무료 배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24년 사회복지사1급 수험생의 합격을 응원하며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2024 합격필독서’를 무료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2024 합격필독서’는 사회복지사1급 시험의 모든 것을 담은 합격필독서로 과목별 최신 기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빈출 용어 및 주요 법 개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했다.해당 교재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에 대해 소개하고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응시자격 등 시험 정보를 수록했다. 더불어 초보 수험생을 위해 과목별 핵심 개념을 분석해 최빈출 키워드를 정리했고,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해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고 전했다.사회복지사1급 과목별 출제 경향과 학습 노
대구경찰청-대구상공회의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과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4월 10일 오후 3시 대구상의에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대구상공회의소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후원금 2,000만원은 지원기준·내용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대상자 선정 후,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찰도
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금상(1위), 은상(2위)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O씨(38)와 은상을 수상한 직업훈령생 B씨(3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부산 중부소방서,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심폐소생술 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6일, 7일 이틀 간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점자로 된 소방안전·응급처치 책자 배부 ▲119신고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비상구·비상계단 이용 시 주의사항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119안심콜서비스 소개 ▲기도폐쇄 처치법 등이다.특히 심폐소생
부산시·경찰, 전국 첫 주취해소센터 신설·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의료원 응급실 별관에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박노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우영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김휘택 부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주취해소센터’는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의료원이 협업해 신설·운영된다. 부산 관내 주취자 신고는 221년 63,575건, 2022년 77,096건으로 지속 증가중이나, 공공구호시설 부재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
부산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 오픈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4월부터 가상공간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학생, 학부모, 중·고교 교사들이 이용할 메타버스 플랫폼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를 개발·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는 실감형 가상공간에서의 고교학점제 체험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고교학점제 이해도를 높이고, 에듀테크 기반 진로 설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부산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와 현장 교사 19명이 참여한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 자문단을 구성해 이 플랫폼을 개발해 왔다.이 플랫폼은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공노총, 대정부교섭 불성실 교섭 일삼는 교육부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불성실한 교섭을 일삼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정부와 교섭을 시작한 이래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 복지,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2021년부터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교섭이 파행되기를 거듭했고, 공노총은 지난해 4월에는 교섭 파행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분과교섭을 거쳐 실무교섭으로 이어지는 동안 노조 측 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부산남부서, 배달앱 이용 고객들의 신용카드 복제 귀금속 등 구입 일당 전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등을 구입한 일당을 전원 검거, 그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해 복제한 뒤, 부산 일대의 귀금속 매장을 돌며 위조한 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해 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초 사건 접수 후“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있어 수상했다.”는 신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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