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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겨울방학 보호소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의 후원을 받아 양말목 공예, 스킬자수, 스크래치 페이퍼 등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손에 익숙해지니 금방 공예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
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를 개설·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최승언 서울대 명예교수 등 20명이 참여해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는 1회기 당 40분 분량의 총 20회기로 올바름과 지혜(5회기), 역사와 교훈(4회기), 사회와 문화(5회기), 치유와 성장(4회기), 과학과 인간의 삶(2회기)으로 구성됐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를 필두로, 인천 관내 중구농협(조합장 유건호), 남동농협(조합장 한윤우),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등 4개 농협이 인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열심히 공부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8명(중졸 4명, 고졸 4명)과 올해 대학 입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미술치료를 통한 청소년 심리분석'과 '역할극을 통한 청소년 이해'의 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 심리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이해'와 '모의법정 체험(부산솔로몬로파크)'으로 청소년 관련 법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적절하게 과목에 배치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74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당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갱신된 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묵시적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이혼에서도 법률혼 이혼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에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징역 2년6월)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징역 3월)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2377, 3024병합).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54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
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현장 점검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13일 직접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방역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폈다.강 차관은 특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집단시설에서 학생들의 방역은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마음치료 프로그램 눈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검찰의뢰 대안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봉화산 둘레길에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호흡에 집중하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죽도봉 전망대에서 순천만을 바라보며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마상칠 센터장은 “교육 마지막 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25).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군산보호관찰소,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전달한 뒤, 평소 청소를 하지 못해 생활 쓰레기가 방치된 가정에는 깨끗하게 청소 봉사까지 했다. 수혜자인 A씨(79·여)는 “몸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타서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한 도시락을 갖다주고, 집까지 청소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길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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