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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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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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9000가구 공급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에서 분양과 행복주택·임대 물량이 9000여가구 나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520가구이고, 행복주택·임대 물량은 4·13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신도시,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주목할 만하다.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292가구)이 오는 12일부터 일반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운정신도시에서는 10년 임대와 행복주택 139가구도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교하신도시에서도 행복주택 135가구가 공급 예정이다.동탄신도시에서는 동탄 파크릭스 2차(660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1103가구)는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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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신황용·이영준 부대표 신규 임명
수협중앙회는 신황용·이영준 부대표를 새롭게 임명하고 팀장급 이상 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했다. 지난10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보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황용 신임 기획부대표는 앞으로 중앙회 예산·업무계획, 인사·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기획 및 조정하게 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91곳의 회원조합과 15만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인 ‘경영지원실’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영준 신임 경영지원부대표는 이번에 신설된 부서와 함께 종합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원급 대우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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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축소 시행…서울 분양시장 날개 다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장 10년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서울 분양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시세 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서울은 이번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시행으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던 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고, 서울 전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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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찬규(코웨이 휠체어농구단 단장)씨 부친상
▲ 임석환씨 별세, 임찬규(코웨이 휠체어농구단 단장)씨 부친상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 041-55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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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쇼핑, 대한민국 수산대전 4월 특별전 개최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중성 어종을 최대 6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4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5번째 개최하는 수산대전인'대한민국 수산대전 4월 특별전'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중성 어종(갈치, 고등어, 오징어, 굴비, 멸치, 명태) 및 전복, 바다장어, 광어, 우럭 등 10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매주 1인당 20% 할인쿠폰(최대한도 1만원)을 지원하며, 4인 가족 기준 2주간 최대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한편, 수협쇼핑은 수협중앙회 창립61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수협전복’(9~1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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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 중 과반수가 ‘이혼’(53%)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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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지역사회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등 9개 기관과 북구·사상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북적북적 상상나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북적북적 상상나래’는 북구와 사상구 학생들이 지혜를 쌓으며 꿈을 마음껏 상상하고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 협약은 교육청·지자체·대학·유관기관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생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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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4월 11일 오전 8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전선단락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현장으로 급파, 산불이 발화가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내용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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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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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산불 진화율 약 88%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4 일원에 발생한 산불은 현재 산불진화자원을 총력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강원 강릉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오후2시 40분)가 이륙해 4대가 진화중에 있고, 산불진화장비 396대(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 포함) 및 산불진화대원 등 2,764여명을 총력 투입하고 있다. 산불 영향구역은 379ha(산림 170ha)이르고, 산불의 진화율은 약 88%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등 총 71개소가 소실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역 문화재인 강릉 방해정에 부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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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제2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4월 1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했다.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해 주었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A씨(54)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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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도란도란 한뼘정원' 개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10일 ‘도란도란 한뼘정원’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뼘정원’은 새안양로터리클럽(회장 황해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개장식은 새안양로타리클럽 황창흠 총재, 황해순 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황해순 새안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축사에서“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개장하게 되어 기쁘다. 학생들이 한뼘정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한뼘정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새안양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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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주요 결정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는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 친밧 남질(Chinbat Namjil) 몽골 헌법재판소장, 수하르토요(Hon Dr Suhartoyo)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랄프 뵈클(Ralf Boeckle)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여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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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재능 지원해 나가겠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청·부산문화회관과 초중고 학생의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어릴적예(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형준 부산시장,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변용권 교육국장, 김기환 문화체육국장, 김희순 문화예술과장,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어릴적예(藝)’지원사업은 5월까지 학생들이 볼 만한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을 출품받아, 오는 11월 벡스코(부산 해운대구)에서 마켓을 통해 선보이면, 학교가 직접 공연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 행복채움 예술보따리 사업 예산 130억 원은 각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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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산불 ‘3단계 발령‘ 및 피해현황…안전한 진화에 총력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4 일원에 발생한 산불은 현재 산불진화자원을 총력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에는 ‘산불 3단계’가 오전 10시 30분부로 발령됐으며, 산불진화헬기 10대(강풍 등 기상상황으로 현장 인근에 투입 대기중), 산불진화장비 107대(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 포함)와 산불진화대원 1,277여명을 투입했다. 오전 12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영향구역은 산림 약 103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17동, 펜션 12동 , 호텔 4동 등총 34여동이 소실되거나 피해을 입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152명을 인근 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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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전자 의식잃고 가로수 충격
4월 10일 오후 9시 36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OO아파트 앞에서 이기대 어귀삼거리방면으로 운행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 A씨(50대·남)가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인도로 돌진, 가로수를 충격 후 정차한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음주해당 없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은 없었고 행인 피해도 없었다. 남부서 용호지구대는 파손된 가로수를 남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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