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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9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421)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B가 2020. 12.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지난 23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총회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중점추진 분야인 멘토링 강화 등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했다.이날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전주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휴먼텍(대표 우현규)이 협의회에 기증한 일회용마스크 10만장(약 1,000만원 상당)과 임관 보호관찰위원(태광기업 대표)이 기증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270여 세트(약 170만원 상당)를 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선순 회장은 “2022년도에도 비행청소년을 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3법 ‘실거주’ 적용 안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계약 갱신요구권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부와 달리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의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29).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과실상계후 공제” 방식, 원고 일부 승)을 일부 파기(피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부분)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서 재해근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3월 2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 위원 등 17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업무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상황 속에서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 활동지원과 활성화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 채용면접 시행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3월 24일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상 채용면접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석광ITS와 출소예정자 5명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1:1 화상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번 면접을 통해서 ㈜석광ITS의 석재수 대표는 출소예정자 2명과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이번 채용면접 행사에 참여해준 기업에 감사를 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단법인 더 브릿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와 황진솔 더 브릿지 대표가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프로그램인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자체적으로 육성 중인 사내코치를 더 브릿지 프로그램에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율촌이 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몰래카메라 설치)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장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3월 24일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도움을 준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도의원에게 공단 이사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영실 도의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경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다.전달식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을 비롯해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장, 김성균 경남지부장 등 지부 직원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경남 지역의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세종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3월 23일 및 24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세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23일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재덕)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관내 아동학대사범을 보호관찰소와 함께 관리하고 상담중인 팀장(김혜란, 김태민, 김이슬) 3명을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 담당 이충구 사무관은 “최근들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업은 사회를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의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3층 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창원시의회 이헌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감사패는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의 입법화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상자인 경상남도의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대응 담은 ‘24시 성범죄케어센터’ 출간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및 대처사례를 상세히 저술한 성범죄 필독서다. 저자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느낀 점들과 함께, 보다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술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챕터는 피의자, 피해자 편으로 분류된 가운데, 성범
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의 불균등 증여를 두고 상속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한 형제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류분 주장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4일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며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 ‘성적 수치심’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가소71812).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시로 유학 온 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2021년 3월 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인 3일 A씨는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장내 구글기프트 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의 핀(PIN) 번호를
안산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측이 각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개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는 전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실적 점검 및 2022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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