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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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간음)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0.부터 2024. 3. 19.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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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성고, 지역 상생의 거점역할 '학교 복홥화 시설'로 거듭나
부산 개성고등학교가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지역 상생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 복합화 시설로 거듭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0일 오후 3시 30분 개성고등학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병수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강석 개성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해 ‘부산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폐교 및 학교 여유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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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산불발생....1시간 2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9일 19시 32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산 5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인 오후 8시 34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5, 소방차15), 산불진화대원 95명(산불진화대 45, 공무원 5, 소방 45)을 투입했다.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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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불발생....59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9일 오후 6시 1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산 17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2대(지휘차1, 진화차1, 소방차10), 산불진화대원 40명(공무원 10, 소방 30)을 투입, 오후 7시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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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 안'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 통과
현대중공업노조는 1월 9일 오후 6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만장일치로 동의 결정을 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이 결정에 앞서 대표소송에 참여해왔던 10명의 원고들도 지난 12월 28일 부산고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한다"는 뜻을 노동조합에 전달해왔다.현중지부는 1월 10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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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험 감지기) 선물하기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1월 9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주제로 SNS,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사용할 경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소화기는 한 세대별‧층별 각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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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4년째 임직원 기부물품 경매 바자회 진행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최근 ‘기부 물품 경매와 바자회’ 행사 수익금과 회사 기부금을 더해 총 1823만원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한양행의 ‘기부 물품 경매’ 행사는 기부금 마련은 물론, 물품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4년째 진행해 온 연말 나눔 활동이다. 물품 기부와 구매 모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조욱제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의류, 액세서리,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경매 행사에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임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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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와 격려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임용식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 교정공무원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후 1월 16일부터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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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
◇ 승 진 5명 ▲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분석계장 김지석 ▲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3계장 배문찬▲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4계장 김정호▲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119항공대장 손민석▲ 금정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강성숙◇ 전 보 18명▲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장비관리계장 홍덕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생활안전계장 조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재난안전조사계장 안성호▲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수사계장 최성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미숙▲ 중부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하경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조용근 ▲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윤영호▲ 동래소방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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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해역서 규모 3.7 지진 발생..."피해 보고 없다"
기상청이 9일 오전 1시 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처음에는 규모가 4.0으로 추정돼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고 수도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이후 추가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알려졌다.계기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강원·세종·충남·충북에서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는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바탕으로 산출한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 관련 신고는 총 30건 접수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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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남편인 B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B가 오랜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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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800여가구 마수걸이 분양…전년보다 63% 감소
올 1월 전국에 7,800여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일반공급된다. 1월 6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받는 단지는 총 13개 단지, 7829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 37개 단지, 2만1211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63% 적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안양, 평택, 부천 등에서 4개 단지, 3608가구가 분양한다. 광역시에서는 대구의 2개 단지를 비롯해 울산, 인천 등에서 각각 1개 단지가 공급되고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제주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와 평택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대구 ‘대구 워터폴리스 대광로제비앙’ 등 3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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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원창수 총무과장),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포항교도소 원창수 총무과장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법집행을 함에 있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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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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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등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는 외국인들엑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무등록 약국운영자, 유통업자 등 13명(운영자 3명, 약국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등 유통업자)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 1명을 구속하고 의약품 압수와 범죄수익금(548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임차한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유통공급한 혐의다.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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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특히 수요증가 시기를 틈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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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 발령인 만큼 근무환경이 낯설어 긴장이 되겠지만 선배들을 모범삼아 훌륭한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교도관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교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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