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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허위·과다입원 11억8천만 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일가족 7명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과거 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 가입 후 상해·질병 가장해 허위·과다 입원으로 11억 8천 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산․양산의 입원이 용이한 중․소형 병원 37개소를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요 수법은 2017년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모 병원에 통원치료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2022아12).신청인은 '피신청인(양산경찰서장)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6.16.~7.13.’)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옥회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① 집회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도로로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서 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을 하여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결국 이혼 청구 배우자는 2016년경 집을 나가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혼 청구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위 이혼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고(검찰총장)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33323 판결).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집중호우 피해 수도권, 9~10일 또 물폭탄 예고... 전라·경북권도 비 예보 8일 수도권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9일과 10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경북권에 많은 비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이 10일까지 예상한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서 내륙 100∼200㎜, 강원 동해안, 충청권(북부 제외), 경북 북부(북서 내륙 제외), 서해5도 50∼150㎜, 전북 남부, 전남권 북부 5∼30㎜, 경북권 남부 20∼80㎜다. 특히 9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300㎜ 이상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전북·경북 등에서는 당분간 수시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주택 임차권 등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양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단순한 의견 차이로 그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이 더욱 큰 피해를 보
부산교육청, 부산시·부산경찰청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발생한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같은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부산시·부산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한다.이 점검은 단시간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육기관 86곳을 선정해 합동 점검을 한다. 또 부산교육청은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통학차량을 다수 보유한 학원 등 31곳을 추가로 선정해 별도로 점검한다.시교육청은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여·주도적역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15, 1681병합).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10명, 20대~30대 남녀)에게는 벌금 400만 원(2명)과 벌금 500만 원(8명)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부산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11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북구 명진중학교 등 7개 고사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130명, 중졸 327명, 고졸 1,411명 등 총 1,868명이 응시한다.초졸 고사장은 명진중학교에, 중졸 고사장은 양운중학교에, 고졸 고사장은 부산여자중학교(제1고사장)·부산개성중학교(제2고사장)·연일중학교(제3고사장)·장산중학교(제4고사장)에 각각 설치했다.특히 재소자를 위한 고사장도 부산교도소에 마련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중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삼육부산병원 등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이번 시험은
양산경찰서, 평산마을 평온을 위한 간담회 가져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 8월 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집회 주최 측 등 5명(한미자유의물결, 동부산환경 NGO연합, 자유대한민국지키기양산운동본부, 개인, 1인시위자)이 참석해‘평산마을 평온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참석자들은 현재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진행 중인 반대단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문 전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 동안 반대단체 등에서 평산마을 평온 유지를 위해 확성기, 앰프 사용을 자제하면서 실제 수일간 평온이 유지됨에 따라 간담회가 성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마을 평온을 위한 소음 최소화 방안, 상반 단체 간 집회․시위 시 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몰카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 가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촬물을 퍼뜨리는 것도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자도 같은 형량을 받게 될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에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를 딸, 아들,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나누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
잡코리아, ‘AI 추천&검색 서비스’ 선보여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구직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AI 추천&검색’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잡코리아 관계자는 "AI 추천 서비스는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직자 개인의 행동 패턴, 취향과 함께 최신 구직 트렌드 등 잡코리아 전체 이용자들의 관심사항까지 반영해 최적화된 추천 공고를 제공한다"라며 "구체적으로 ▲내 활동 추천 ▲직무별 인기 공고 ▲복리후생으로 보는 공고 ▲급상승 공고 등 4가지로 구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또한 사용자환경(UI·UX)을 대폭 개선하고 공고별 채용기업의 대표 이미지를 적용해 편의성과 직관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구직자는 추천 리스트에서 좌
인크루트, 온라인 채용설명회 페이지 오픈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오는 8월 30일(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진행할 ‘2022년 하반기 온라인 채용설명회’의 특별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일부터 참여 사전신청을 받는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이달 30일에 진행하는 인크루트 채용설명회의 주제는 ‘경기침체에 맞서는 신입 취업 전략’이다"라며 "설명회는 서미영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을 취합, 분석한 채용동향과 현직 기업 인사담당자가 전하는 입사지원 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유튜브 라이브)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부산진소방서, 마음을 이어주는 ‘동료 대화 기법’ 교육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8월 8일 서 내 강당에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통으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료 대화기법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한국 비폭력대화교육원 박지윤 전문강사를 초청해 서장을 포함한 안전센터장·구조대장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일상에서 습관적인 소통방식 탐색 △비폭력대화 소개 및 상대의 진심을 공감으로 듣기 등으로 진행됐다.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효과적인 동료 간 소통기법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소통의 강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고 했다.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신속 제압 부산 북부소방서는 8월 6일 오후 2시경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사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 냉장고 전선 합선으로 발생했으며, 거주자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로 신속 대응하여 냉장고와 건물 벽면 일부의 그을음을 제외하고 피해가 없었다.부산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적절히 사용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평소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위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8일 오후 6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오늘(8일)부터 모레(10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경북북서내륙에 100∼250mm(많은 곳 350mm 이상), 강원동해안, 충청권남부, 경북북부(북서내륙 제외)에 30∼150mm로 많은 비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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