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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별개로 상속인에게도 권리금 거래를 보장해줘야 하나요?”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세입자의 의무
대형건설사, 6월 분양시장 탁트인 ‘조망권’ 경쟁 분양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조망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조망권을 갖춘 분양단지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분양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신규 분양하는 단지도 단지내 녹지와 산책로 등 단지 조경과 실용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특화 설계'를 도입하는 마케팅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변에 호수공원과 산 등 녹지률이 높은 환경을 갖춘 단지를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상품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개 센터는 강화군・계양구・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름차순).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겠다.” 며 “앞
낮을수록 단지 가치 높이는 ‘건폐율’…실수요자 ‘인기’ 단지 내 쾌적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낮은 건폐율 설계를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동간 거리가 멀어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한 만큼 실수요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낮을수록 단지 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동간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남는 대지면적에는 조경 및 커뮤니티, 산책로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쾌적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동간 간격이 넓은 만큼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현행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 후원으로‘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2022년 제 1회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인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총 6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성취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정성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오규석 기장군수, 제23회 기장어르신 한마당축제 행사장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제23회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장인 기장실내체육관(기장읍 기장대로 650)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무대 및 야외식당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출입구와 실내계단의 안전마크 부착 및 통행로 확보 등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과 부대행사 운영 등 축제 진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장을 둘러본 후 “이번 제23회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여가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며 “행사 운영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넘어지거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부산경찰, 화물연대 파업관련 11명 사법처리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만인 6월 14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6월 15부터 정상 업무 복귀중인 가운데 그간 부산신항 등 부산지역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위 관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기사 대상 운송방해, 위험물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 현장에서 엄정 대응해 지난 6월 11일 부산신항에서 운행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정지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파업기간중 비노조원 포함 총 11명(업무방해 3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6명, 공무집행방
지방 중소도시 3분기 2만8000가구 분양…‘비규제지역’ 눈길 올해 3분기 지방 중소도시에서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올 들어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반해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인 만큼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9월 사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2만803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동일 분기만 놓고 비교했을 때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지역별로 충남이 878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4072가구 ▲충북 3864가구 ▲전남 3159가구 ▲경남 3016가구 ▲전북 2443가구 ▲강원 2188가구 ▲제주 503가구 순이다. 세종에는 분양 소식이 없다.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영그룹 ‘창신大’, 몽골 국립홉드대와 국제교류 MOU 체결 부영그룹은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몽골 홉드대학교(Khovd University)와의 국제교류 MOU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대학교는 ▲복수학위과정 프로그램 ▲교환학생 ▲교수 교류 ▲직원 교류 ▲문화 및 학술 관련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몽골 홉드대학교 학생 19명이 본교 중국비즈니스전공, 부동산금융학과, 경찰행정학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돼 상호성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몽골 홉드대학교는 1979년 설립된 명문 대학으로 재학생 수는 2000여명에 달한다. 몽골 7개
공단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6월 14일 창원 소재 식당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및 김정헌 부장검사, 김대근 담당검사, BNK경남은행 신태수 본부장, 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 및 복지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2분기 활동 보고, 소외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강동국 운영위원(대지종합건설 대표이사)의 500만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순수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
부산서부교육지원청, 동아대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과와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석)은 6월 14일 오후 4시 교육장실에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과와 ‘미술치료 및 학습동기 강화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석 교육장과 이승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 책임교수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교육·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동기 강화 및 정서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술·놀이 활동을 통한 자신감UP!’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담교사를 지원하고,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논문주제는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이며 응모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1편(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논문심사는 10월 4일부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생활 속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는 출범 이후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미디어 캠페인, 대중 교통시설을 통한 홍보 등으로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이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부산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추진 중이다. 일선 경찰서(5곳)에서 추진 중인 홍보방안을 보면, 동래경찰서는 우범지역의 보행길 안전을 위해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치안정책 홍보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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