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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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0억여원 부과
군포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8,554건, 8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억 2천 2백만원 증가한 것이다.군포시 관내 등록 차량은 58,500여대에 이르고 있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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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정책기조와 방향을 설정할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등 14명의 인수위원, 윤현모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기념촬영, 인수위원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원장에는 정창래 전 인천중구청 부구청장이 임명됐다.인천중구문화재단(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해 민선8기 구정목표와 방침,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각 부서별로 주요 현안과 업무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김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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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네트워크 실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은 ‘2022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네트워크 총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1지구 101교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63교에서 74명의 회원이, 학부모회는 11지구 111교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63교에서 84명의 회원이 네트워크 총회에 참여했다. 남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네트워크 총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12명의 컨설팅 지원단의 도움으로 각 지구별 협의회가 진행됐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은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회원 151명을 대상으로 『2022 북부 학부모 네트워크 총회』를 실시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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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가석방 기간 중 재범 전자감독대상자 가석방 취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20대·남)를 가석방 기간 중 재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출소 하루만에 심야시간 외출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출소후 3개월이 채 안돼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5월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고 광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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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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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주관 바다 속 폐기물 수거활동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 봉래항 일대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와 함께 쾌적한 해양환경을 통한 ʻ그린스마트 해양수도ʼ 부산바다를 만들기 위해 바다 속 폐기물 수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소속 해양특수구조대 등 전문다이버 20명이 동원돼 바다 속에 방치된 폐기물을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했고, 봉래항 주변에 방치된 폐타이어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는 선박종사자들의 해양환경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 사진전시회도 마련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안정화활동을 통해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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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수난전문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
울산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16일 오전 11시 온산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신임 수난전문의용소방대 대장 이재환에게 울산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난전문의용소방대장 임명장을 수여 받은 이재환 대장은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 노련한 수난 활동 경험과 장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임대장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한다.박정진 온산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의 중요한 조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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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등 모 후보 고소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한 모 울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전교조 울산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은 노옥희 현 교육감의 재선 당선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상대측 후보의 일방적인 전교조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합법 노조에 대한 협오 조장 등은 도저히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해당 후보는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정책연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좌파 교육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지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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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 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최근 3년 간 23건(2019년 8건, 2020년 10건, 2021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고,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와 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의 무관용 단속키로 했다. 일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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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사범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다OOO(일명 나비약) 불법판매(10대~30대 8명)·구매 사범(10대~30대 51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2022년 3월 5일~4월 15일 간 강원, 경북 소재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SNS에 광고해 이를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 및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0대가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구매자 중 50명은 여성이었다(13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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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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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이나 부장판사는 보호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원기간 중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배종상 원장은 “직접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습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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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 알선·청탁하고 수 억 원 받은 혐의 중앙지 주재기자 구속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추진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수 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국민일보 지역 주재 A기자(해고결정,영구제명)가 구속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우려)로 A기자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고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16일 "언론에는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보도됐지만 경찰은 4억3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 또한 계좌추적을 통해 추정된 금액이다. 몇 차례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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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원예고, 17일 남해대학·대어종합건설·제임스이엔지와 협약
부산 동래구 동래원예고등학교(교장 정도건)는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대어종합건설(대표이사 강혜정), ㈜제임스이엔지(대표이사 정재원)와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도건 동래원예고등학교장과 조현명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강혜정 대어종합건설 대표이사, 정재원 제임스이엔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환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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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관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5).원심의 형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또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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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4만 회원 보유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진 전원 검거
대구경찰청은 14만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진 전원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비밀대화방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로 지난 3월 21일 운영자 A씨 검거(구속)를 시작으로 6월 14일 사이트 관리자 B씨까지 검거해 공동운영자, 개발자 등 운영진 5명을 전원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3개를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2021년 6월 28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소재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대구OOOO’, ‘달달OO’, ‘대OO’을 운영하여 14만 회원을 보유하고 이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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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벌지만 가사분담은 남녀 불균형.. 男 22.6% VS 女 77.3%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휴먼클라우드 플랫폼 뉴워커(대표 서미영)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 기혼남녀 1,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과연, 맞벌이하는 부부는 가사노동도 잘 분담할까?먼저, 남성 응답자에게 집안일은 주로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6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 △본인(27.9%)이라고 응답했다.반대로, 여성 응답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결과는 △본인(84.0%)을 꼽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 △배우자(7.9%)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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