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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 감사원 vs '등잔 밑 어두운' 주금공…김경환號, 전세대출 유용 자체 적발 단 1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99%가 감사원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는데, 이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자정 작용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
코레일, 감사원과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하여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혈세 1,426억 증발에 외유성 출장까지...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기술의 심장을 담당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R&D 관리 시스템 부실로 혈세 1,426억원이 증발했다. 나아가 차순도 원장이 취임 후 3년간 무려 20차례, 총 108일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진흥원의 '눈먼 돈'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LH, 층간소음·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코레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승차권 판매 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의 승차권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해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열차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클룩은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로, 전 세계 투어·입장권·교통·숙박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내년 3월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없이 플랫폼 내에서 자국 언어와 결제 수단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모두 15개 언어, 40개 통화, 40개
TS시흥드론교육센터, 드론 교육 활성화·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역 교육기관의 드론 교육·연구 활성화와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TS는 지난 22일 서해초등학교, 23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와 각각 ‘드론 불용장비 무상양여 및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TS는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산업용 드론 9개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론교육·연구 교보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드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TS는 협약기관과 함께 드론 교육과 실습, 창업 및 프로그램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드론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또 미래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유명무실' 시스템 논란...캠코와 ‘50배 격차’ 굴욕 악성 임대인 재산을 찾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사실상 ‘허울뿐인 장치’로 전락했다. 신고 접수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실제 회수된 금액은 단 1억 5,000만 원에 불과, 회수율이 0.3%에 머물렀다. 24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성과는 유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비해 50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관리와 회수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회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
전세대출은 꿈도 못 꾸는데…HUG 임직원, '국민 세금'으로 年 950만원 '이자 꿀꺽' 전세대출 받기도 힘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벽 앞에 막혀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에서 수억 원대 전세 사택과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는 현실이 드러났다. 24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택대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을 위한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액 지원액이 각각 약 394억, 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차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토교통부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20년 이상 된 ‘고철 덩어리’ 해양오염 방제장비 방치 대한민국 해양환경 보호 최전선에 서야 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핵심 방제 장비 31%를 20년 이상 된 ‘고철 덩어리’로 방치하고, 장비 교체 주기 규정마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총 1,273건, 유출량 1,726.8㎘에 달한다.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9건, 해양사고 425건, 파손 325건, 고의 57건, 기타 37건으로, 부주의가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전종덕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국가, 국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노후화된 방제장비
LH, BIM(건설정보모델링) 국제표준인증(ISO 19650)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BIM(건설정보모델링)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하여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全)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기술이다.ISO 19650은 BIM의 계획, 실행과 정보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제정해 2018년에 등재됐다.LH는 BIM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기술품질, 전문인력, 표준화 역량 등에서 국제적 호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BIM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
LH,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LH는 9.7대책에 따라 지구지정, 인허가 등 사업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연내 사업별·지구별로 세부적인 착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계획된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계획물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인공지능)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차권단말기 △셀프티켓 인쇄기 △관광정보 키오스크 등 스마트 설비를 갖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교통약자에게도
에스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감사 업무협약 체결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3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효율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와 이춘호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감사기법 공유 등 효율적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정보 상호 공유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내부통제, 청렴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 등 내부감사 품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감사시스템
한전MCS, 산업재해 압도적 1위에 '셀프 비위'까지..."정성진 책임론 대두" 전력 공공 서비스 최전선인 한전MCS(사장 정성진)가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중 산재 최다라는 불명예와 함께 내부 직원 지분 업체 일감 몰아주기 비위까지 드러났다. 잦은 현장 안전사고와 윤리적 해이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정성진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다. ◆ 3년간 산재 127명…'넘어짐' 사고 최다한전MCS는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 중에서도 재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에서 발생한 총 370명의 재해자 중 한전MCS가 127명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
“날개 버리고 김정은 번역했다”… 한국문학번역원, 국민 혈세로 친북도서 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서적의 해외 번역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의 해외 저변 확대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 김정은 찬양 도서 번역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서적 ‘내 친구 김정은’은 “김정은은 서민을 해치지 않았다”, “젊고 신선했다” 등의 문장으로 김정은을 합리적이고 친근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출판 중단 청원’이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포르투갈
'尹 낙하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 산불 당시 외유성 출장..."공직자 책임 방기" 지난 3월 경북 지역 대규모 산불 당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이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김외철 관장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방기와 독단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3일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외철 관장은 경북 울진 지역이 산불로 위협받던 3월 26일, 영남대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특히, 김 관장이 출장을 강행했던 당시 울진군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총력 대응 중이었으며, 과학관 인근의 후포리 주민들
대한적십자사, 성비위·괴롭힘 등 잇따른 인권 유린 속 '솜방망이 징계'...“기강 붕괴 심각”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가 반복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비율이 높아 조직 기강 붕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김철수 회장 체제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쳤다.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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