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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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업은행, 좀비보험사 KDB생명 ‘방치경영’ 논란…보험금 절반 지연·자본잠식 심화
보험금의 절반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수조 원의 혈세로 연명하는 KDB생명이다. 이 회사를 관리해야 할 산업은행은 최근까지 수장 부재와 내부 인사 혼선 속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체제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붕괴’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자금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상화에 실패한 KDB생명이 올해 들어 자본잠식, 보험금 지급지연, 방만인사 논란 등 ‘3중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52.9%로 생명보험사 21곳 중 1위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다. 이는 ‘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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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료분쟁중재원 ‘떼인 배상금 58억’ 속수무책…“피해자는 또 눈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지급한 배상금 65억 원 중 단 1억 6,000만 원만 회수되면서, 나머지 58억 원 이상이 사실상 ‘떼인 돈’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금의 약 70%인 43억 원은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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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124억 혈세로 정치 편향 활동?…이광희 ‘즉각 회수’ 요구
124억 원 혈세와 전국 199개소 부동산 무상 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지난 17일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 공익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외곽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보조금 124억 원과 각종 특혜 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자총이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목적을 ‘국민 행복과 국가 이익’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으로 변경한 점을 비판했다.또한 이사와 부총재 정수 확대, 긴급 사안 서면결의 신설, 하부조직인 읍면동 분회를 위원회로 격상 등 총재 중심 집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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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립금, 전문가 없는 ‘순환보직 장기운용’…“수익률 관리도 구멍”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체계가 전문성 부족과 낮은 보상 체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관행과 전문인력 관리 트랙 부재로 장기 운용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며,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 3.11%, 기준수익률 2.97%를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이 의원은 “전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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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책임자 곽원준 부사장 4,214만원 성과급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국민 혈세를 투입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에도, 책임자들에게 고액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2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2024년 성과상여금으로 기본연봉 월액의 427%에 달하는 4,214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곽 부사장이 받은 성과상여금은 약 7,500만 원에 달한다.뿐만 아니라, 동해탐사팀과 시추팀 등 대왕고래 관련 부서 직원들도 300%~427% 수준의 고액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동해탐사팀은 ‘1인 기업’ 액트지오(Act-Geo)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부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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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I 인재 육성 위한 내부 전문교수 양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내부 교수를 양성했다고 20일 밝혔다.코레일 인재개발원은 조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 운전, 차량, 기술분야 등 직원 10명을 전문교수로 양성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AI 전문교육기관에서 △생성형 AI 기본 이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콘텐츠 기획·제작 △업무 자동화 △지식기반 챗봇 구현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AI 전문교수들은 지난달 30일 인재개발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첫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부터는 이론 교육과 콘텐츠 제작, 업무 자동화 등 정규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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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9년째 매출 ‘0원’… 수자원공사 조지아 수력사업, 2,394억 중 94% 증발
한국수자원공사의 유럽 진출 프로젝트로 추진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착공 9년이 지나도록 본공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매출 ‘0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94억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장부가액은 125억 원에 불과해 투자금의 94.7%가 손실된 상태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착공돼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건설원가 급등,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9년째 본공사가 미착수된 상태다.그 사이 매년 46억~254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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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질 못해”… 소진공 신입직원 170명 퇴사, 절반이 ‘처우불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입직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사 3년 이내 퇴사자만 최근 5년간 170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조직을 떠난 것. 소상공인 지원의 최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소진공 전체 퇴사자는 3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사 3년 이내 퇴사자가 170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특히 170명 중 153명이 퇴사 사유로 ‘처우 불만’을 꼽았다. 근속 1년 미만 퇴사자도 77명에 달해 신입 단계부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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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돈줄 된 소진공… 직원이 세금계산서 위조해 1억 2천만원 꿀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현직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으로 사라졌다.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 걸쳐 총 1억 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했다.A씨의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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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AI 아카데미’ 신설…인공지능 전환(AX) 가속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AI 아카데미’를 공식 개소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AI 아카데미’는 에스알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설 교육 공간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에스알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참석해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AI모델 서비스를 활용한 문서 요약·보고서 작성·데이터 분석 시연을 진행했다.에스알은 이번 AI 아카데미 개소를 계기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준비 및 AI 윤리·거버넌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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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소’의 실태가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과 관료주의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2024년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내 ‘유령사무소’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직문화 전반의 타성적 행태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사무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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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전국 25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드론 점검을 시험 운영한 결과, 점검 시간이 단축되고 점검 효율이 향상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드론 점검으로 고위험 지역 접근성을 확보해 도보 점검 대비 약 2.7배 많은 구간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현장 점검으로 점검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현장 드론 촬영 영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품질과 현장 관계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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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또 정상회의 동안 APEC 종합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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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UNFCCC-KOICA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주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제2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FCCC와 ‘기후미래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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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최근 공사비·용역비·비품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 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 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 6,295만 원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입 등 민간업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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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을 위협하는 '보안 무풍지대' 오명을 쓰게 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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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러나면서,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해도 명백한 직무유기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22~2024년 간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한 국비 6.8억 원이 일부 로봇의 주요 기능 미작동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뒤늦게 현장 실사에서 일부 로봇이 구동 불능 상태임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를 다른 R&D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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