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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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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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후 의원총회 개최... 민주당 '간호법 강행 처리' 예고 대응 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을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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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 방침... '워치리스트' 보완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조 물품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북 수출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이하 특별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고시의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크게 ▲ 핵 관련(89개) ▲ 미사일 관련(41개) ▲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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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간호법 강행 예고 철회 촉구... “극단적 대립 안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을 향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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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 접견... 3조3천억 투자유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으로 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당초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시작하기로 알려졌으나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접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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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자구노력 먼저”
국민의힘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 의장은 2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부터 인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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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앞서 기내 화상회의 통해 '수단교민 구출'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전용기 내에서 화상을 통한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먼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며 "가슴을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은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명명된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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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합동 토론회 개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4파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회 운영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과 비전, 총선 승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28일 열고 당선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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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워싱턴 도착 방미 일정 시작... 미 의장대 태극기-성조기 들고 공항 도열
국빈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에 도착해 5박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현장에는 미군 의장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공항에 도열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 등 6분가량의 도착 행사를 마치고 가 끝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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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원외 지역위원장, 원내대표 출마 김두관 국회의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원외 12개 지역위원장이 4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4월 28일 치러진다.부산지역 원내외 지역위원장들은 호소문에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꿈인 전국정당은 부울경에서 승리을 통해 가능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부울경을 대표하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원내 사령탑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마을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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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사절단 이재용·최태원 등 122명... 반도체법·IRA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경제 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22명의 기업인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빈 방미 기간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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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선거제 개편 소위 구성 요청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24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의원모임 운영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의원모임은 28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 개혁안 마련 등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제 개혁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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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상향·금리인하 정부 건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취약계층에게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 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출시됐는데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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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전세제도 점진적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4월 24일 오전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제21차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뗴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두고 ‘사기 피해에 대한 혈세지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예산을 사용하기에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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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미 일정 윤 대통령에 실용 국익외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실용 국익외교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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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전세사기 대책 입법 마무리 협조 요청... 쌍특검 추진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세사기 대책 입법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갈 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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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 특검·간호·방송법 등 27일 본회의 마무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에서 현안 이슈인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 등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데도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4월 마지막 본회의마저 대통령의 심기만 위하는 '윤심(尹心)국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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