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여야, 행안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2023-04-25 10:55:4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