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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윤 대통령 방미 맞춰 뉴욕에 '6·25전쟁 10대 영웅' 홍보 영상 게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미국 현지에 '6·25전쟁 10대 영웅' 홍보 영상을 게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홍보 영상 10대 영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했으며 30초 분량의 영상이 다음 달 3일까지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삼성과 LG 전광판에서 매일 680회씩 송출된다.
민주당 등 야 3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재난을 정쟁화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당정, 전세사기 대책 마련 회의... 긴급당정…우선매수권·저리대출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구성 완료... 실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이뤄지나 국민의힘의 새 윤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최근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김재원·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주혜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 등 인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우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직회부 ‘방송법' 소위서 단독 논의... 민주당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야당 측은 "늑장 심사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한 가운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 계류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이 넘었다며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4파전... 28일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최종 후보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순)이 대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추첨 결과 홍익표 의원이 1번, 김두관 의원이 2번, 박범계 의원이 3번, 박광온 의원이 4번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윤 대통령, 4·19 기념식 참석... “선동·날조 민주주의 위협... 피로 지켜낸 자유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 대응... 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당정 논의 국민의힘이 최근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매입의 경우 2억원 아파트인데 1억원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피해자가 몇천만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갈지, 아예 지원할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양 특검법을 본회의에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외교의 기본은 국익
김기현, 연이은 논란 태영호 의원에 '대외활동 자제'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이은 발언 논란에 휩싸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외활동 자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태 최고위원을 만나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최고위원은 전날 공개된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으며 지난 2월에는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을 했었다.
윤 대통령,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 자유무역체제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보편적 규범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온,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사들은 선제적 위험 관리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금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신당 창당' 입장 표명... 김종인 지원군 역할 할 듯 금태섭 전 의원이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있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캠프에 참여할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 (전) 의원께서 용기를 가지고
김 의장·여야 지도부, 4·19 기념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19일 4·19 혁명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4·19 기념식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참석을 독려했고 민주당에서도 자발적 참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22일 ‘전대 금품 살포’ 논란 파리 현지서 입장 표명... 귀국 문제 주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파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22일) 오후 4시에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섭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오후 11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귀국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관련 국토부 경매중단 방안 시행 지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장제원 ‘빌라왕’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 4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 천 억 원 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후보 등록...“승리 이끌 강한 원내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반드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여 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독재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한편 제21대 국회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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