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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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단순화 법안 발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데 더해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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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사과... 공정 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고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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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타 완화법' 기재위 처리 연기 가닥... ‘포퓰리즘’ 우려 추가 여론 수렴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초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는 방향을 선회에 대신 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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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 방명록 ‘국민과 함께 정치 복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식·백종헌·서범수·엄태영·임병헌·이인선·서정숙·조명희·정경희·지성호 원내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복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 대표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원내대표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원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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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천안함 장병 등 동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천암함 장병 등 복무 중 부상한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한미동맹재단은 북한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등 8명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재단 주최 만찬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켜갈 세대들이 한미동맹의 현장에서 만나 동맹을 공고히 다지자는 취지에서 부상 장병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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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노란 추모의 물결이 안산을 가득 채웠다.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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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강성희,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 “안전 사회 건설 때까지 함께할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윤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지워버리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국가의 구조 실패, 이윤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던 부패한 정치권력, 참사 이후 유가족을 향했던 국가폭력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때만이 안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성희 원내대표는 “규명되지 않은 진실, 벌하지 않은 책임자는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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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제2의 배승아 양 참변 막기 위해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키로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4월 16일 오후 1시30붑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ㆍ얼굴ㆍ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지난 8일 대전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배승아 양의 오빠도 함께했다. 전직 공무원60대 B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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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국민안전 실천대회 개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은 필요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을 다짐했다.국무총리의 대회사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소개 이후에는 일반 국민,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 각계를 대표해 안전실천선서를 낭독했다.정부는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주간을 운영해 지자체별 캠페인과 다양한 안전체험행사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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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3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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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일광읍 주민들께 사과하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일광(日光) ’이라는 명칭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부산 기장군 일광읍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더탐사’는 지금 즉시 일광읍 주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심지어 해명이라고 내놓은 대답은 더 가관이다. ‘더탐사’는 “조선시대 때 쓰던 일광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제 면을 신설할 때 보니까 이쪽 주변에 일광산이라고 있네. 일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좋은 즐겨 쓰는 단어야. 잘 됐네. 일광면이라고 하지 뭐. 이랬을 수 있는 거예요”라며, 확인도 되지 않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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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최소화 구상... 행사 테마는 '진정한 용산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기념행사는 최소화로 구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경제 상황이나 시국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취임 1주년 행사 테마는 '진정한 용산시대 개막'으로 잡혔으며 가장 먼저 대통령실 청사 앞 용산공원을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실 이전 발표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을 밝히며 "과거 서울에 없었던 최소 50만 평의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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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선거제 개편 5월 중 마무리 계획... ‘위성정당 폐지’ 여야 공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이 5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에서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원위에서 여야 모두 공감했던 '위성정당 폐지론'과 관련, "위성정당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없애야 한다. 반드시 그런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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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등 북한 핵 위협 공식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핵 위협 사실을 공식화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전 정부에 사용되지 용어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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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 도청 의혹 공동조사 요구 지적... “공식 사과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동조사 요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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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이양수 임명... 원내대변인 장동혁·전주혜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이양수 의원이 임명됐고 신임 원내대변인으로는 초선의 장동혁 전주혜 의원이 각각 유임 및 재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안건을 박수로 의결했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엄태영 임병헌 이인선 서정숙 조명희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 10명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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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미 도감청 의혹 관련 “확정 단서 없어... 한미정상회담 준비 신뢰 확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최근 발생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고 한미정상회담 준비도 이상없음을 시사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의혹이 제기된 미국의 기밀 문건 상당수가 조작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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