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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타 완화법' 기재위 처리 연기 가닥... ‘포퓰리즘’ 우려 추가 여론 수렴

2023-04-17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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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초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는 방향을 선회에 대신 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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