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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빌라왕’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 4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 천 억 원 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후보 등록...“승리 이끌 강한 원내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반드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여 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독재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한편 제21대 국회 더불어
박홍근,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불가' 한미회담 전 공언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
윤 대통령, “전 정권 국가채무 400조 증가...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가 미래세대의 착취로 이어진다며 재정준칙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
국회 입성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상임위 배치 논란... 여권 반대 속 공석 국방위 유일해 지난 4·5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자신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한 상임위 배치를 요구했다. 현재 상임위 중 유일하게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이라 강 의원의 배치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측은 내란 선동 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정당 소속이란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내주 출범... 8월까지 노동개혁 방안 확정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후 '1호 특위'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김종인·금태섭 등 '성찰과 모색 포럼' 첫 국회 토론회 개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는 금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진행하고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송영길, ‘전대 불법자금 논란’ 관련 “조만간 입장 발표... 이재명과 어젯밤 통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할 것인지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 예정... ‘북한 핵도발’ 추세 등 반영 대통령실이 ‘북한 핵도발’ 추세 등 전시 대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전쟁 지도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7일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전략서 하위 문서인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을 주도하고, 국방부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는 현재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발간 작업 중인데 날로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전쟁지도지침 개정이 진행되는 수순이라는 설명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맞춘 전쟁지도지침을 발간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민주당, 교육위 안건조정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으며 해당 법안의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전광훈 목사 ‘공천권폐지’ 주장에 "기막히고 어이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는 등 강한 발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발언에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집무실 앞 공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명명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뜰로 불리게 될 용산공원의 정식 명칭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달라진 나라의 모습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전경과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용산공원의 공식 명칭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외행보 비판 공세... “‘조용한 내조’ 약속 어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근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동 개혁 재차 강조...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동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임명안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정동만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거쳐 현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등 당 내외에서 적극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원활한 교류를 비롯해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당원들이 가진 재능을 국민에게 기부하기 위해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활동 정량적 평가 진행 부산경실련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 입법 활동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성실히 임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대한 대처는 능동적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며 이들의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언 및 가결, 발언 수 등 정량적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기간은 2020년 5월 30일 ~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우선 정당별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
진보당 강성희 “일하고 싶다. 상임위 배치 마무리 해달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고 싶다. 즉각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해주시길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들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그것도 전주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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