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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전임 원내대표단 만찬 취소... 강릉산불 피해 극심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회동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만찬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추후 오찬이나 만찬을 다시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지시하고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진 장관, ‘대통령실 도청 의혹’ 상당수 문건 조작 평가... “미측과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대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며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 ‘주 69시간’ 관련 근로시간제 간담회 개최... "근로자 의사 반한 어떤 개편도 안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중소제약사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 직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방향의 요지는 모든 것을 근로자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방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당 대표 취임 후 첫 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국민의힘이 12일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당내 현안과 내년 총선 전략을 의논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도 자리해 상견례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제5대 명예회장 추대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추대식에서 "25년간 소외된 이웃을 살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발표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12일 국회에서 개최하고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산단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도 진행한다.
국회 전원위 3일차... '선거제 개편안' 전문가 참석 토론 내년 총선 대비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원위는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날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4명을 비롯해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4명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용 의원, 국가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 국내외 공예 박람회·전시 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국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병욱 의원, 리츠(REITs) 발전·법인세 감면 방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분당을)은 12일 ‘리츠(REITs) 산업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소득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투자산업도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리츠 종사자, 금융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함께 리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법인세 감면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미국 도청은 주권 침해, 윤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주권침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도청한 문건에 이어, 포탄들을 언제, 얼마나 보낼지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기밀문건이 있다거나 현재 공개된 문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연일 미국을 대변하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을 언급하며 정부
법사위 소위서 민주당 주도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열린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하며 향후 논의에
민주당, ‘도·감청 의혹’ 공세 가속화... '주권침해 규정' 미국에 강력 항의 지적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당 측에 공세를 이어 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사과하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미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용산청사 도·감청 가능성 “거의 없어”... 비공개 도청 방지 적용 대통령실이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보안 사안이라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 할 뿐이지 대통령 집무실과 각 사무실에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용산 이전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단히 까다로운 기준의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며 "청사 내부 대화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선거제 개혁 토론' 전원위 2일차... 28명 의원 질의·토론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20년만에 개최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11일 2일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의료 단체가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12일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함께 당을 이끌었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지원해온 전임 원내대표단에 격려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의원, 대일 항쟁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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