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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기현, ‘워싱턴 선언’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 평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를 두고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
대통령실, “한미정상 우크라 군사 지원 논의 없어” 대통령실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주요 관심사로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현안이 얼마나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민주당 간호법·방송법 표결 강행 여부 주목 국회는 27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 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 여부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안건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개최 '워싱턴 선언'... 대북 ‘핵협의그룹 창설’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북 확장억제 조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는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국회도서관, 여야 대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오전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각각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중장기 국가비전 제시, 국가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등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여의도연구원, 국회도서관-민주연구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도서관은 각 정당연구원과 국가지식정보 자원 공동활용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관해 협력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강성희 의원은 "세 분의 목숨마저 앗아간 전세 사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 4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빚 더 내서 급한 불만 끄라’,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무장관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야당 비난에 앞장서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세 사기 해법, 이미 다 나와 있다. 야당이
김기현, 마포경찰서 방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당론 차원 추진키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으며 이 의원도 "전체적으로 법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견차만 확인 후 종료... 본회의 전까지 협상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점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줄곧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박홍근, “민형배, 민주당 복당... 불가피한 탈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후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으며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미국 기밀유출 사안 관련 현지 매체 인터뷰... "철통같은 한미동맹 신뢰 못흔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안에 대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미국 NBC방송 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동맹)는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미국서 대한민국 대외전략 내용 담긴 책 출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곧 귀국을 앞둔 가운데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이 전 대표는 출간을 계기로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6월 귀국 후에도 별도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방미 이틀째 59억달러 투자 유치... 코닝 15억 달러 추가투자”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이틀간 59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기현, 한미연합사 방문...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한미동맹 강화 일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정에서 김 대표는 한미연합사 장병들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지도부와 함께 서울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2일차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첫 일정... 바이든과 첫 대면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2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함께 자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가졌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쌓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민간기업 토익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검토 국민의힘이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토익 성적을 5년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이미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유효 기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변경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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