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과태료 절차 진행... 경위서 요구
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6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당정, 노량진 찾아 오염수 대응 상황 점검... "수산시장 활기 넘쳐…국민이 괴담 이겼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인사들이 6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TF 소속 안병길·이주환·한무경·홍석준 의원은 이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다. 한 상인은 "원래 휴가철부터 추석까지 비수기인데, 요새 정부가 많이 도와줘서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라며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성 의원은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며 "국민이 어민 살리기에 적극 나서줬다
-
국민의힘, 부산 방문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대응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유치 예정지인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과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현황 브리핑을 받는다. 당 지도부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차 경제 분야... 오염수·잼버리 등 공방 전망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흘째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조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예산 등에 관해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
김학용 의원 "연간 KTX 마일리지 약95억원 사라진다"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 부도인 no-show 표가 56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는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인 1480만1016매 중 37.7%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코로나
-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로 국가 신성장 동력 만들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방안 일환으로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 도입의
-
[동정]김기현 당 대표, 7일 부산 방문
김기현 당 대표가 9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을 살피기 위해 부산에 방문한다. 부산방문 일정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봉민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하늘정원(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현황 브리핑 및 개최 예정지 점검), △오전 10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D(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낮 12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3 소소횟집(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시민단체 오찬 간담회), △오후 1시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회의실(부산 금융경쟁력 제고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
정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확인 진행
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주장을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
국민의힘, 민생 정책과제 점검... '청소년 마약예방·쪽방촌 지원확대' 등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위원장 조수진 의원)는 6일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간 논의해온 정책 제안 추진 경과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119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 택배노조 파업 시 대체 배송 확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쪽방촌 동행식당·목욕탕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등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 현안도 다룰 예정이다.
-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분야...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공방
국회는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차일정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현안 공방이 계속된다.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
김태호 외통위원장, 케냐 카쿠마 난민 캠프 방문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기후 정상 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케냐를 방문 중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는 우리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배분을 받는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20만 여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도적 지원 확대와 쌀 수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4~6개국에 연간 5만 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다가올 2024년부터는 수원국(受援國)을 10개
-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
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
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
국회, 대정부 질문 1일차 정치분야... 오염수 대응·홍범도 흉상 논란 공방 예고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설 예정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