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4월 24일 오전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제21차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뗴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두고 ‘사기 피해에 대한 혈세지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예산을 사용하기에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저소득 청년, 반지하 이주용으로 매입할 물량을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건 그저 조삼모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개인적 사기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로, 피해보증금 반환 대책을 세우고,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전세제도는 집값의 추세적 하향 조정 국면에 깡통전세 문제를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시키며, 다수 국민을 거액 대출에 종속시켜 왔기에, 전세제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의 점진적 폐지, 국토보유세 등을 활용한 자산가격 안정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라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