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9일부터 시행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또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정/주중 대한민국 공광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에 들어간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내년 지방선거 필승다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6일 오전 11시 시당 5층 강당에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기장군 국회의원) 및 시당 주요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당 부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다.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신임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진짜 보수의 모습으로 부산시민께 더욱 다가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힘껏 달려야 한다. 이에 조직 결집과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며 "해양항만, 가덕신공항추진, 안보, 커뮤니티경제 특위 신설로 부산 현안 관련 심도있는 소통을 시작할 것이며 시당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했다.
-
오세훈·안철수에 손 내민 이준석, 친한계엔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를 통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수사, 5개월째 표류 중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보 이어가
여론몰이식 정치권의 공세와 논란 속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중심 행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 시장은 “정치적 공방은 일시적 소음일 뿐, 지방정부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 행정의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는 맞벌이·저소득 가정을 위한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돌봄을 제공, ‘아이플러스’ 정책과 함께 저출생 해법과 육아 지원을 동시에 실현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영종·청라 교통망 개선,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 정책 특히 ‘바다패스 정책’은 시민이 인천 연안
-
이인선 “마약 공화국 현실로…반년만에 마약적발 12배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재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전례 없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866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이미 2736kg 금액으론 1조 원을 넘어섰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세관별론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총 37kg·18억 원 규모에서 올 7월까지 1695kg·8453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0배나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같은 기간 64kg·141억 원에
-
송석준 의원 “단월교 재가설 준공…시민 교통편의·안전 강화”
이천시 단월동에 위치한 단월교가 재개설되었다. 이는 송석준 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이다. 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단월교 재 가설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단월교는 2022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나왔던 노후 교량이다. 이에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재 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천시(김경희 시장)와 송석준 의원이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배정받은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에 착공해 약 1년 2개월여 기간의 공사 끝에 이번에 준공했다. 최근 준공된 단
-
LX공사, 지역사회 청렴문화 전파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상임감사 이태용)는 지난 4일, 전북 익산역에서 열린 ‘전북 청렴누리문화제’에 참여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는 전북 청렴클러스터협회 소속 11개 공공기관이 청렴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전북 공공기관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주요 행사로는 청렴 붓글씨 캘리그라피, 청렴 선언 서명식, 기관별 슬로건 우수작 전시, 청렴 2행시 및 청렴돌림판, 청렴행사 기념
-
한전-독일 MR사,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 공동 사업화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과 독일 MR사의 진단시스템, 183개국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전력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장을 사전 예방하는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Wilfried Breuer) MR사 CEO 등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지고, 예방진단 솔루션 기술 연계와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한전은 자체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2차 추가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인당 최대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추가 모집은 이미 모집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별 모집 인원은 ▲수원 29명 ▲화성 16명 ▲안산 15명 ▲김포 14명 ▲의정부 10명 ▲양주 16명 ▲양평 9명 ▲연천 8명 등 총 117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단, 202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기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시군 자체 이용
-
소진공,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민생소통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4일, 광주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 동구 대인제봉 골목형상점가, 광주 서구 화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광주 남구 용대로 골목형상점가, 광주 광산구 임방울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6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방안, 골
-
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
-
경기도, 주말 집중호우 전망에 6일 오후 8시 비상 1단계 발령
경기도는 주말인 6~7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8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부터 7일 오전까지 도 전역에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6일 늦은 밤부터 7일 아침 사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를 예보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대응은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다.김동연 지사는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현장 대응력 확보 ▲선행강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
경기도, 문화소비쿠폰 ‘경기 컬처패스’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소비쿠폰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경기 컬처패스’는 정부의 2025년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문화소비쿠폰 지급’ 후속으로 정부 기조와 함께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다.문화소비쿠폰은 9월 15일 오전 9시에 오픈하는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도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문화·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비 30억 원을 투입해 총 37만 장의 문화소비쿠폰을 발급한다.발급받은 쿠폰은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