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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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문체부 최종 승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군은 국비 70억 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됐다.‘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기장군 해안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을 대상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장안 입체교차로 설치)’에 포함되면서 부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었다.이에 군은 기장 8경 중 제2경인 ‘죽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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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제9대 공식회기 마무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등 의원발의 8건과 집행부 14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된 415억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됐으며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군의원들은 “향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의 원칙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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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방식 놓고 이견차... "신속추경 응급수혈" "묻지마 졸속심사 안돼"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31일 국회 심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응급 수혈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른바 퍼주기를 막기 위한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 환율, 주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 수혈 추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며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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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윤석열 고발장 내일 제출키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앞서 특조위는 지난 1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제53차 회의를 연 뒤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전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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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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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사... "수급불안에 과감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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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 "재보선 공천은 새 위원회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보선 공천을 맡을)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 사퇴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구성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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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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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장동혁 비공개 회동... "개헌 참여로 尹 벗어나야" "지선 앞 부적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개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우의장은 장대표에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으나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 의장과 장 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의장은 과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전면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며 "장 대표에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말했고 동의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회동 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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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 5월 말까지 임기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법사위원장 외에 신정훈(행정안전위)·박주민(보건복지위)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후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이들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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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최근 5년 국감보고서 30% 미채택…교육위 5년 의결 없어
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보고·의결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6%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尹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3년 국감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2020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임위는 단 4곳뿐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작 1회 채택했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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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전망 연일 신중론 강조... "하루하루 피말려…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6·3 지방선거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기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루하루가 저로선 피 말리는 과정이며, 이번 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 믿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손에 쥘 수 있다. (승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해볼 생각"이라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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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 "방산협력 확장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콤파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내 갈등을 완화하고 양자·다자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단계적으로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야말로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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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 간담회...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고용노동부가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패키지 입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등이 참여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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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경제 안정세까지 정쟁 중당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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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단일화 성공…“강기정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 완성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신 후보는 30일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성 의지를 밝혔다.신정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 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신 후보는 “강기정 시장의 결심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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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KTX 고장조치 영상 매뉴얼’제작·배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는 KTX 운행중 발생하는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TX 고장조치 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기존 글 중심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하고, 승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영상은 승무원이 실제 작업 시 바라보는 시선에서 촬영했으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 사례 6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승강문 고장 시 대처 방법 ▲냉난방장치 불량 발생시 조치 방법 ▲차축 과열 점검 요령 등이다.해당 영상은 사내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며, 승무원은 모바일로 수시 확인할 수 있다.승무사업소는 계절별 고장 사례와 주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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