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토안전관리원,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1일,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공사 규모별로 관리체계를 차별화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 발주청·인허가기관까지 아우르는 안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관리원은 먼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짧은 공사기간과 사망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현장 밀착형 관리체계’로 기관 역량을 재편한다. 비계공사, 지붕공사와 같이 위험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동안 ‘패트롤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 후 상시
-
창립 64돌 수협, 수산물 할인 특별전 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다음 달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수산물 가격을 최대 30% 낮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수협쇼핑에서는 ‘수산대전’을 통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굴비, 마른멸치, 갈치, 마른김에 대해 20% 할인 쿠폰(1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최근 새 단장을 마친 수협쇼핑에서는 내달 21일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수협카드 결제시 10% 청구할인 하는 창립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또한, 룰렛(돌림판) 이벤트를 통해 최대 5만 원의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공영홈쇼핑과 함께 4월 한 달간 총 11차례에 걸쳐 민물장어, 고등어, 오징어, 복어
-
국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평가 최고등급 획득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에서 5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97.03점
-
[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
-
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0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
-
[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모경종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
-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
HUG, ‘고객만족, 청렴·친절 합동 선포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31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고객만족, 청렴·친절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HUG가 고객 중심, 청렴·친절 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헌장, 청렴·친절 실천 선언문 낭독, △고객 응대 우수직원 시상 △청렴·친절 운동 슬로건 공모전 시상 △고객만족, 청렴·친절 핵심가치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졌다.특히 청렴·친절 운동 슬로건 공모전은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2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슬로건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깨끗한 청렴
-
코레일 김태승 사장, 오봉역 철도 물류작업 현장 점검 나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1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철도 물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오봉역은 수도권 철도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연간 총 200만여 톤의 시멘트와 철강,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열차와 시멘트 화차 등이 평일 기준 하루 55회 운행하며, 하루 평균 약 1000여 칸의 화차 연결·분리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오봉역을 방문해 철도 차량 연결·분리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설비 보강과 선로 개량 공사 등 작업 환경 개선 사항을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점검했다.앞서 코레일은 철도 차량 연결·분리 작업자의 안전
-
TS “선거유세차량, 튜닝 사전 승인 필수”…안전관리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일시적 튜닝 승인
-
126년 ‘회복의 역사’ 한강철교...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인 ‘한강철교’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교량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이겨낸 상징적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한강철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문화적·기술적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A·B·C선이 모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957년 C선 재건을 시작으로 1969년 A·B선이 최종 복구되면서 전쟁 이후 19년 만에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
-
TS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 혁신’ 대국민 소통 통해 성과 이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모빌리티 홍보에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TS는 단순히 모빌리티에 대한 정책 전달을 넘어 민·관·학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체결된 주요 업무협약(MOU)은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됐다.지난해 6월에는 삼성화재와 손을 잡고 교통안전 교육, 자동차 데이터활용 연구, 모빌리티 교류협력에 전사적으로 협력했다.또 지난해 7월에는 모빌리티 개선을 역점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맞춤형
-
TS “한국 주도 車 실내 공기질 국제 기준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 외부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정도를 평가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TS는 지난달 17일~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4차 GRPE 회의에서 자동차 실내공기질 전문가기술그룹(VIAQ IWG) 활동을 주도한 결과, TS가 제안한 차량 외부 오염물질 실내 유입 평가 절차가 담긴 국제기준(상호결의서 제3부) 개정문서가 채택됐다고 1일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개정문서는 올해 11월에 열리는 제200차 WP.29 총회에서 국제기준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를 통해 차량 실내 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되고 실제 도
-
경기도, 공기질 사각지대 7,945곳 개선…‘맑은숨터’ 조성
경기도가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개선에 나선다.도는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통해 총 7,945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우선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 7,796곳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곰팡이 등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공기질이 취약한 149곳은 ‘맑은숨터’로 선정해 집중 개선한다. 벽면 누수 방수, 친환경 벽지 교체, 환기청정기 설치, 악취 차단 등 실질적인 오염원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대상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열기’…5,250명 몰려 경쟁률 28대1
경기도 청년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26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결과, 185명 정원에 총 5,250명이 지원해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미국·싱가포르·중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진행된다.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대학별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지원자가 1,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워싱턴대와 퀸즐랜드대, 미시간대 등이 뒤를 이었다
-
경기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유 확대…상담기관 23곳 운영
경기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한다.도는 도내 상담 전문기관 23개소와 협력해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게임 이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 기관을 지난해보다 3곳 늘려 상담 접근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선정된 상담기관에서는 1인당 최대 14회의 심리상담과 함께 검사 비용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 범위의 지원이 이뤄진다.도는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담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상담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
경기도 특사경, ‘가짜 등유 판매’ 온라인 사기 적발
온라인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인 석유판매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을 중점 점검했다.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특정 지역에 등록한 뒤, 소비자가 ‘지역명+등유’로 검색해 주문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