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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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온동네 동아리로 독서 음악도 일상인 제주…문화공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일 도민의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 동아리 지원 정책을 공표했다.현재 제주지역엔 생활필수기능시설 286개소와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 38개소, 농촌재생·마을만들기 시설 116개소, 생활SOC복합화시설 23개소 등 약 500개의 공공 생활문화공간이 있다. 위성곤 후보는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이들 공간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온(On)동네 플랫폼’을 제안으로 내놓았다.위성곤 후보는 “내비게이션 앱 등과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한 온동네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면 집 앞 공간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며 “이 공간을 활용해 혼자만의 취미를 넘어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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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한화오션, 인천연평도 바다에 4.1조 해상풍력 추진”
한화오션㈜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남측 약18km 해상 일원에 480MW 규모의 해상 풍력을 조성한다.사업 규모는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1000억 원에 다다른다.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친 뒤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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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하는…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이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다시피 전력망 확충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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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공천, 친윤 핵심 줄줄이 낙점…절윤 선언 무색"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의 6·3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구갑)이 잇따라 단수 공천된 사실을 거론하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윤어게인이 범죄자냐"는 발언으로, 이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킨 행보로 각각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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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먼저 일어서야"…장동혁·박형준, 개소식서 결속 과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에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손을 맞잡고 팔을 들어 올리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부산 지역 의원 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지선 후보 개소식에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그간 불화설 속에 각자 일정을 소화해왔다.최근 인천·강원 방문에서 '비상체제 전환'과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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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보호3법 발의…안쓰런 죽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했다.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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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 ‘삶의 질 특별시’ 녹지·수변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서울 전역의 녹지축과 수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색 쉼표, 물빛 일상’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 어디서나 5분마다 녹지와 물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오세훈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캠프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정원을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오 후보의 시정 철학 아래 마련됐다"며 "과거의 도시 행정이 도로와 건물을 늘리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마음을 잇는 하트웨어에 집중해 서울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현대인이 겪는 고립과 우울감 등 사회적 질병을 정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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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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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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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수요는 4.6배, 인력은 제자리'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현장 진단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초기 제도 운영의 명암을 짚었다.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제도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수가 시범사업 당시 대비 4.6배에 달했다"며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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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량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재건축 현장 방문 '핫라인·컨설팅센터로 속도 낸다'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정재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건축 신속 추진이라는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이정재 위원장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도 "주민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청이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강 예비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은 강동의 미래와 주민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라며 "속도와 공정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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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익위 후원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특히 책무 기반의 윤리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부동산 수의계약 이해충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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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KTX 하나로”…9월 통합운행 목표로 30일부터 시운전 시작
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김태승)는 SRT와 KTX 열차를 연결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앞두고, 30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에 돌입한다.시운전은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실제 이용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시범 중련운행 열차는 5월 15일부터 운행한다.시운전 열차는 4월 30일 광주송정역↔수서역을 시작으로, 5월 6일 서울역↔부산역, 5월 12일 서울역↔광주송정역, 5월 14일 광주송정역↔서울역 구간을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에스알과 코레일은 통합 운행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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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 타고 가는 지역축제, 한 눈에 확인하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전국 지역축제를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우선 5월부터 매달 열차로 갈 수 있는 지역축제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서울, 대전, 부산 등 50개 주요 역에서 배부한다.리플릿에는 전국 20여 개 축제 정보와 함께 가까운 기차역, 축제장까지의 연계교통편, 예상 소요시간 등을 상세히 담았다.전국 280여 개 역 맞이방, 고객대기실 등에는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에 접속할 수 있는 큐알(QR)코드 포스터도 게시한다.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이달의 축제 일정과 여행상품을 검색 없이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다.‘지역축제 기차여행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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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임직원 물품 기증 캠페인,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자립지원 비영리단체인 굿윌스토어와 함께 진행했으며, 임직원의 총 기증금액만큼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더하여 후원했다.이번 물품 기증 캠페인은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판매 수익금 및 후원금은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임직원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으며, 단순 기부를 넘어 자원순환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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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추천제 도입은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토해 온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광주에서 개최된 주택사업자들과의 찾아가는 간담회에서도 감정평가 제도 고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주택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검증 등 협회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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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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