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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건설업체 실무자 대상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추진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품셈)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2025년 7~9월)에서 건의된 사항이다.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산업·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다.특히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를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기관, 3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일, 민간 시설물 점검·진단 업계의 품질 제고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기관 3곳을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점검·진단기관’은 부경구조이엔지, 월드안전진단, 서현이앤씨 등 3곳이다. 이들 기관은 점검·진단 수행실적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부실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수기관 선정은 관리원이 작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후보를 선정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노동진 한수총 회장, “바다 지켜야 수산업 미래도 있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는 노동진회장이 “수산인의 희생으로 지켜온 바다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라며 “바다를 지켜야 수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다.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장이 있는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노 회장은 이번 기념식 주제와 관련해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획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국가 제도의
서울올림픽기념 제17회 전국 카누경기 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30일부터 ‘서울올림픽기념 제17회 전국 카누경기대회’가 미사경정공원 카누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카누연맹이 주최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회 이틀째인 31일 열린 개회식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대한카누연맹 이행숙 회장,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지도자와 선수단을 격려했다.하형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주철현·민형배, 후보 단일화…민형배로 뜻 모아 전남광주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주철현·민형배 후보가 1일 공동의 가치·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를 공표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가치와 정책 연대를 토대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주철현·민형배 두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남과 광주의 대도약을 꼭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손을 맞잡았다”며 단일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철현 후보는 민형배 후보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두 후보는
부산 기장군, “동백전 3% 추가 캐시백” 5월 1일 부터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동백전 추가 캐시백 3%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혜택에 더해 기장군이 자체 예산으로 3%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장군 내 동백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강화된 캐시백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다.특히 군은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3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곧바로 추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5월 시행을
경기도, 주말마다 즐기는 전통문화…무형유산 상설공연 개막 경기도가 봄을 맞아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6 경기도 무형유산 상설공연’을 시작한다.이번 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양주, 포천, 평택, 광명 등 도내 4개 시군 전수교육관과 야외 공연장에서 매주 주말 진행된다.특히 단순 관람을 넘어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양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소놀이굿이 정기 공연으로 운영되며, 관람객이 직접 탈을 쓰고 춤을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포천은 피크닉 분위기의 공연과 함께 풀피리 연주 등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며, 평택
경기도,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26억 투입 경기도가 양돈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총 26억 원을 투입한다.도는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 개선과 종돈 개량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난방기와 축사 차열 시설 등 농가 수요가 높은 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악취저감장치와 안개분무기 등 총 13종의 시설개선 장비를 보급해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건의를 반영해 폐사축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사축처리기’를 신규 지원 품목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방역과 위생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시설 개선과
경기도, 대형 음식점 위생 단속…불법행위 12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위생 관련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4건,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구체적으로 일부 업소는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정부 추경 26조 통과…경기도, ‘정밀 추경’으로 신속 대응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자체 추경 편성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속도전만큼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정밀한 대응”이라며 “4월 임시회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국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매칭 규모와 변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민생 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경기도, ‘노동안전의 날’ 첫 행사 개최…건설현장 안전 강화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의 날’ 첫 행사를 열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도는 1일 고양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노동안전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진행되는 안전 캠페인으로,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전 지역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노동자들에게 소화기와 휴대용 안전
김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실질적 처우 개선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된 정책 논의 자리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보수와 고용 불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54점,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기계설비관리자 처우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 설비와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직무로, 관련 법 시행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선임되고 있다.현재 경기도 내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교육청은 관련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책임이 큰 업무임에도 별도의 수당이나 보상 체계가 부족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
경기교육청, ‘배움이 경력으로’…캡스톤디자인 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캡스톤디자인 교육 확대에 나섰다.도교육청은 1일 북부청사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 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산업체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화했다.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이를 ‘가상경력’으로 인정받는 직업교육 모델이다.도교육청은 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18개 팀 58명에서 올해 93개 팀 275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 수업 확대와 기업 연계 프로젝트 운영,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 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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