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힘, 범여권 개헌 추진 당론 반대 결정... "지선에 맞춘 개헌 안 돼"
국민의힘이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히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추경안 여야 신속 처리 거듭 당부... "민생경제 전시상황…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
-
우의장, 中 우호 방한단 접견... "한중수교 35주년 양국 문화교류 협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먼저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양샤오차오 조
-
李대통령, 시정연설서 지역화폐 등 서민경제 지원 강조... "숨통 틔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며 서민경제 지원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
조국혁신당 與 정치개혁 요구 피켓시위 예고.. "시정연설 전 피켓시위 준비 중"
조국혁신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오후 1시45분쯤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피켓 시위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방선거에서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
홍준표, 김부겸 공개지지… "대구, 정치꾼 아닌 행정가 뽑아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
민주당, '정원오 출장의혹 제기' 김재섭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계획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정 후보 측은 모
-
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별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는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날 다섯 번째 출석하게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부터 허리 디스크
-
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구성 마무리… "법적분쟁 없도록 법조경력자 다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맡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식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인선을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총 8인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 및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공관위원들이 구성됐다.최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관위원으로
-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에 전북지사 선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에 대해 전격 제명 결정으로 남은 경선 과정이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후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바 있다.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재선이 유력했던 김 지사의 경선 탈락으로 전북지사 선거 경선이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어 왔다
-
李대통령, 오늘 26.2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
李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 언론 기고...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
이종배, 쓰레기 떠넘기기 막을…쓰레기 원정처리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4선)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
이인선 의원, 제2오일쇼크 막는다…비축유 방출 법적근거 명확화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 등 이른바 ‘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비축유의 방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와 투명성 부족에 대
-
염태영 의원, 쿠팡 야간배송 체험…죽음 레이스 막을 입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1일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지부진한 택배의 사회적 대화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 입법화를 요구했다.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퀵플렉서(영업점 계약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염태영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