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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 비판...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 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
與, 국힘 필리버스터 전면 대응에 69개 민생법안 처리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관철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에 69개 민생 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를 세워놨으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
용당세관, 추석명절 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문행용)은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위문금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문 세관장은 “추석 명절에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용당세관은 개청 54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해상특수화물 허브, 혁신과 신뢰로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새 비전은 해상특수화물 통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혁신‧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문행용 세
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인천,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도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발전 지원에 대해 밝혔다. 장 대표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다.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다"라며 인천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장 대표는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다"라며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
[기획정책] 유정복 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지 비전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터 아이플러스(i+) 의료케어, 외로움국 신설, 교통복지 ‘차비드림’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국’을 신설해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는 등 복지 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
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지역위원장, 부산시청서 '풍산금속 이전 결정' 철회 요구 1인 시위 조국혁신당 정진백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이 9월 30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금속 기장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진백 위원장은 "부산에서 풍산금속이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전 인근이라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군수공장 이전을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점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이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부산시는 2025년 6월 18일, 풍산으로부터 공장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접수한 날, 이미 ‘기장군 장안읍 이전 확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정 위원장은 "풍산금속 이전 결정과정에서 기장 군민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모두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박희승 의원,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남성 환자 급증 최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 건으로 2020년 10,945 건 대비 5년 만에 32.8% 가 늘었으며 올해 8 월 기준 9,394 건에 달한다 .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 건에서 214 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국제인유두종 협회에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李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으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인력공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7,800만원...고용부 산하 기관 중 '유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7,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에 힘 써야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유일한 기관이 됐다. 30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12곳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
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이 운영하는 국가보안등급 ‘나’급 시설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항우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가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뒤, 15시 48분경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퇴소 기록은 없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50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제
LX공사와 국토부, 'K-GEO Festa'대장정 마무리, 1만5000명 관람 성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총괄 주관한 '2025 K-GEO Festa' 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렸다.‘변화를 여는 Geo 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130여 개 기업·기관과 30여 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AI와 융합된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의‘월드시티테크’와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기술의 활용 범위를 스마트시티 분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AI 기반 스마트 국토관리 플랫폼 공개이번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차세대 국토관리 기술들이 대거 선보였다.LX공사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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