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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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자본 치중 우려... "주식 등 자본시장 정상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자본 치중을 우려하며 투자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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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공공목적 ‘협력사업비’ 40억 콘도 회원권으로 수령해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자금 거래를 통해 조성된 협력사업비가 본래의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 편익용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권, 장학금, 금리우대, 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현물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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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콘서트마다 쏟아지는 짝퉁 굿즈, 올해만 3만 점 압수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수의 이미지나 상표등을 무단 사용한 위조 굿즈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14일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콘서트·페스티벌 맞춤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8월까지 공연·축제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굿즈는 2만9111점에 달했다.지난해 전체 압수량(3576점)의 8.1배에 달하는 수치다.물품별로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나 포토 카드, 텀블러, 열쇠고리 등 '기타 물품'이 2만8375점으로 전체 압수 물품의 97.5%에 달했다. '의류'(431점·1.5%)와 '가방류'(151점·0.5%), '장신구류'(148점·0.5%)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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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늦장 역학조사’…기다리다 숨진 노동자 133명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재 인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임에도 조사가 지연돼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3명에 달했다. 이 중 72.4%가 사후에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9년 사망자 8명 전원이 산재로 인정(100%)됐고, 2020년 82.4%, 2018년 77.8%, 2021년 75.0% 등 대부분의 해에서 높은 인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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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27일부터인 APEC 정상회의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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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사태’ 국힘 공세에 “배후는 尹정부의 무능·부패"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을 이유로 공세를 취하자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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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캄보디아 사태’ 정부 대응 촉구... "안이한 대응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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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I 교통안전 시대’ 본격화…이사장 직속 ‘AI 미래전략실’ 가동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동차검사부터 도로·항공·철도를 아우르는 AI(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AI기반 교통안전 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TS는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난 13일부터 ‘AI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 본격 가동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S는 이사장 직속 미래전략실을 ‘AI미래전략실’로, 기존 디지털전략실을 ‘AI디지털실’로 각각 확대‧개편하고, AI디지털실 산하에 ‘AI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AI 시대에 발맞춘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요 역할을 보면 ‘AI미래전략실’은 ▲AI 활용 서비스 발굴 ▲AI관련 제도 및 지침, 윤리기준 관리 ▲AI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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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농식품부, 2,280억 할인 지원금이 대형마트 배만 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2,280억 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한 운영과 대기업 특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농식품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제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신,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했다.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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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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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일차... '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등 책임 공방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서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공방을 펼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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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폭염 피해 벼 깨씨무늬병 급증…전남 전국의 36% 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란 의견이 많았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알다시피 올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나타냈다. 벼 생육기(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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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받지 못한 대북차관 8853억…100차례 독촉에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8853억 원 가량을 북한 측의 외면으로 수십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88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9억329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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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보훈급여 부정수급 혼자 1억도…미회수된 금액만 12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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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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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 이하 JDC)는 지난 29일 본사 이사장실에서 ‘2025 JDC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제 1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조직 혁신과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 2명을 우수직원으로 선정·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JDC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은 JDC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선발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7건(우수직원 후보 21명)의 공모 접수가 이뤄졌다. 이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명의 직원이 영예의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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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IR가 어디?"...한국어 천대하는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립국어원의 국어기본법 위반 지적에도 "자사의 영문 표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단의 올해 예산 중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의 비중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기관' 표방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1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32개 기관이 영어로만 기관명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국립국어원은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3개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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