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아낸 사실이 들통 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수 금액이다. 전체 적발된 금액 47억원 가운데 실지 회수된 금액은 28억원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미회수 금액 12억원·결손처리 2억원·면제 5억원 등 총 19억원의 국민 세금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이에 보훈부는 분할 납부·정기재산조사·집중회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사망·범죄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부·경찰청·건보공단·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사망 개연성 높은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 온상이 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보훈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