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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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여 일각 장특공 폐지법안' 추진에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호응했다.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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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천공항 백년가게 정책매장 현장 점검 및 백년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백년가게 정책매장 입점 백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항 내 백년가게 정책매장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소진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공항 내 백년가게 정책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는 매장 식사와 밀키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형태의 백년가게 정책매장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인태연 이사장은 제1·2여객터미널 정책매장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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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대혁신TF 2차 회의... "국토대전환 첫 시금석…5극3특 선도 모델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한 국토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 대기업의 한 지역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20여년 전부터 새만금이 농업 관련 비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수소 에너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제조혁신이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집약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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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충남 보령서 현장 최고위… 민생 스킨십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을 찾아 6·3 지방선거 대비 표심 공략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최근 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후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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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속 외교 다변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공동으로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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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역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 릴레이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설명회는 오는 21일 대구경북권(LH 대구경북지역본부)을 시작으로 ▲22일 전북권(LH 전북지역본부) ▲23일 광주전남권(LH 광주전남지역본부) ▲28일 충청권(LH 대전충남지역본부) ▲30일 강원·제주·그 외 지역(LH 경기남부지역본부) ▲5월 14일 부산·울산·경남권(LH 부산울산지역본부) 순으로 열리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LH는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호 매입을 추진 중이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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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기초단체장 7곳 경선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 국회의원)는 4월 19일 제12차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초단체장 후보자 의결(7곳)▲서구청장 후보 : 공한수(현 서구청장) ▲부산진구청장 후보 : 김영욱(현 부산진구청장) ▲동래구청장 후보 : 장준용(현 동래구청장) ▲해운대구청장 후보 : 김성수(현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후보 : 김척수(전 사하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제구청장 후보 : 주석수(현 연제구청장) ▲기장군수 후보 : 정명시(전 기장경찰서장)이번 경선은 4.17.~18. 양일간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모바일 전자투표 및 ARS 투표)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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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 뉴델리로 출국…AI·방산·공급망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 윤 장관, 강 실장 등과 악수를 한 뒤 1호기에 탑승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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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1주택까지 죄인 만든다”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특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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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9회 지방선거 양산시장 후보 조문관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로 조문관 후보를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양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조문관 후보를 비롯해 김일권, 박대조, 박재우, 박종서, 서상태, 임재춘, 최선호 후보 등 총 8명이 출마해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결선경선은 김일권, 조문관 후보가 진출해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권리당원과 국민경선인단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경선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확정됐다.조문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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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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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트라,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로드쇼 개최
국토교통부와 코트라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스마트시티 수출 로드쇼와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기업 11개사가 참여해 현지 발주처 및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사에서는 지능형 교통통신, 영상관제, 에너지 효율,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이 소개됐으며,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확인됐다.특히 참가 기업들은 타슈켄트시와 뉴타슈켄트 개발청 등 발주처를 포함한 40여 개 기관·기업과 7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정책을 추진하며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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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하노버 산업전 통합한국관 운영
코트라가 독일 하노버 산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합한국관에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국내 기업 33개사와 산업지능화협회 등 5개 기관이 참가한다.하노버 산업전은 60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대형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산업 전환’을 주제로 산업 자동화, 에너지 기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융합 등이 주요 분야로 다뤄진다.특히 제조 AI 전환(M.A.X) 기술이 주요 흐름으로 제시되며, 생산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AI와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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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용·정진상에 일상 돌려줘야”
조작수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난도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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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투기·투자용 주택에 오래 앉아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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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오세훈 "서울 지켜야 정권 제동 가능...보수 대개조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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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몰수·환수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다크 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 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침해 사고의 빈도·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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