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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 써 부채 38억 생긴 가스기술공사...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 '폭탄 돌리기'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미사용 휴가가 4만 일 넘게 누적되면서 약 38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13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가스기술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기준 미사용 보상휴가 2,811일과 연차 저축휴가 3만 7,992일이 누적됐다. 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 순찰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이에 공사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상휴가
TS김천드론자격센터, 미래 드론 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3일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물류기업 현장 견학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센터 견학과 취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천드론자격센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 드론 자격시험제도 절차, 드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가 학생들은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 체험과 드론 자격 자동 평가 시스템, 드론관제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드론자격제도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밖에 TS 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 후 첫 회의 대통령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 바람 거셀수록 연 높이 날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고성 공방전... 與 "대선개입 해명해야" ·野 "이석해야" 13일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설전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
박균택 의원 “부모 수감자 미성년 자녀…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해야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단 충격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7명(3.3%)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
어기구 “여행객 반입금지 물품…축산물73%·과일채소102%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이 국내로 들여온 반입 금지된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개 (육류·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작년엔 73% 늘었고, 과실·채소는 같은 기간 102% 대폭 늘어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2024년 한 해에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를 차지했고, 오리고기의 경우 2022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다. 한편 미신고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
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연관해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
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단체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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