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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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여권 일각 '평택 출마'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쟁 구도의 민주·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항상 벼랑 끝에서 선택해왔다.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다.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연대 문제에 관해선 "추상적·일반적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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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폭 연루설' 확산시킨 국힘, 허위확정에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정했다"며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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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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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12주기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 사회 노력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가족,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어 묵념을 하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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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 가져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은 4월 16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3지방선거 기장군수 출마를 선언한 정진백 예비후보와 금정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박용찬 예비후보가 각각 지역 부활을 위한 핵심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다.정진백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기장을 ‘부산의 변방’이 아닌 ‘부울경 통합 시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 전력 수도 구축 ▲피지컬·메디컬 AI 데이터센터 유치 ▲남부권 통합암센터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정관선 조기 개통 등 교통 문제 해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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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채, 쌍방울 수사 겨냥 “문재인서 이재명으로 방향 틀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타깃이 바뀌었다는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장과 함께, 배상윤 KH그룹 회장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쌍방울 사건 수사 흐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쪽으로 이동했다고 14일 주장했다.같은 날 청문회에서는 배 회장 측 확인서도 공개됐다. 확인서에는 2019년 북한과의 업무협약은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이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 측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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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내용은 추가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천 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가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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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메시지... "비극 반복 않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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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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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18회 백아면민의 날 및 경로위안잔치' 개최
화순군은 ‘제18회 백아면민의 날 및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백아면번영회(회장 박흥환)와 노인회(회장 최기천)가 주관했으며, 이호범 화순부군수를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화순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면민, 출향 향우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백아산 난타팀의 신명 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풍물단 농악, 아산초등학교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이 이어지며 흥을 더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면민의 상에는 정구진 씨, 해로상에는 70년을 함께한 김채홍·정판례 부부, 효자상에는 오종만 씨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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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 화순 봄꽃 축제' 기간 동안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 운영
화순군은 ‘2026 화순 봄꽃 축제’ 기간 동안 문화소외계층의 축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임시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원되며 청소년기(13세~18세)와 준고령기(60세~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숙박 등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군은 축제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식음료, 푸드트럭, 특산품, 체험 부스 등 축제장 일대 36개소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했다. 이용자는 해당 부스에 부착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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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The새로이센터 현장점검에 나서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를 시민 생활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점검에 나섰다.오 시장은 14일 ‘아산 The새로이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시설 구성,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아산 The새로이센터’는 옛 아산소방서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424㎡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키즈앤맘센터 등 양육지원 공간 △작은 공연장과 문화 프로그램 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공유오피스 △주민자치 공간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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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368차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실시
아산시는 ‘제36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산불 예방 홍보를 주제로, 시 안전총괄과와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현장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 시 화기 취급 주의, 화기 소지 금지, 입산 통제구간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함께 홍보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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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부안군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1차로 우선 지급한다. 2차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에게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5월 18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금은 군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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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본격 돌입
정읍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관내에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327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 구성, 전반적인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을 적극 반영해 조사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어나갈 방침이다.특히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일촌 맺기’를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고립 상황이 더는 심화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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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진안군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원하는 주민을 사전에 모집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다.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주민 자부담을 낮추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예상 자부담은 태양광(3kW) 약 110만 원, 태양열(14㎡) 약 363만 원, 지열(17.5kW) 약 495만 원 수준이나,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본 사업은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연말 최종 선정되면 202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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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AI 및 SNS 활용한 지자체 홍보역량 강화교육 실시
부안군은 AI 및 SNS를 활용한 지자체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홍보에 접목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화영 권한대행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략적 홍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기획, AI 도구를 이용한 카드뉴스 및 이미지 제작 실습,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전략 등으로 진행됐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습 위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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