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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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힘, 분열 부추기는 극우정당…대통령 흠집내기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석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이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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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장장비전시회 3년 연속 개최…김정은 “핵억제력 결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며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지난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전시회 마당에는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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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올해만 118억 원 적발, 5년간 10배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 건, 중량 186kg, 시가 118 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15 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각각 지난해의 167kg, 112 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신종마약은 2020년에는 333 건, 12 억 원 어치가 적발됐지만, 5 년 동안 10 배 가까이 폭증했다.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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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 거부·기피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더물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벌써 3,436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7,628명(74.1%에) 달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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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산망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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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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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3년새 5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밝혔다.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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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트럼프 평화구상 ‘즉각 이행’ 선언
이스라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의 첫 단계 이행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평화구상을 실제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쟁 종식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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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이집트, 가자지구 휴전·종전논의 돌입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종식을 둘러싼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일 엲바뉴스 등에 따르면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이 휴전·종전 논의 절차에 착수했고, 하마스가 억류 인질 전원 석방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하마스가 무장 해제 등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이번 움직임이 ‘결정적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미완의 합의로 남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우선 현재 현지에서는 하마스가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구상 일부를 수용하며 인질 전원 석방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이스라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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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공무원 직무상 비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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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 '중국·미국·동남아' 비중 높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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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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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대통령 예능출연 부적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휴 첫날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고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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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특히 "다른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생사확인 및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행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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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니다"…송언석·나경원 고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가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세상을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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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선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와 건설기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인증감리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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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 대체자료 ’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 만 명 가운데 ,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 약 28 만 명 )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 만 3,522 건으로 집계됐다 . 대체자료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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